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5℃
  • 구름많음강릉 26.6℃
  • 구름많음서울 23.4℃
  • 구름많음인천 20.1℃
  • 구름조금울릉도 20.4℃
  • 구름많음충주 23.6℃
  • 맑음대전 25.3℃
  • 맑음대구 28.3℃
  • 맑음전주 26.0℃
  • 구름조금울산 25.6℃
  • 맑음광주 24.7℃
  • 맑음부산 21.4℃
  • 구름많음제주 22.9℃
  • 구름조금천안 24.9℃
  • 구름조금고흥 23.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닫기

정치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신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살해ㆍ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민주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배너

사회 이슈

더보기

실시간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