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토부 출입가자단과의 취임 100일 기념 차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니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의무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공사비가 크게 올라 이제는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률로 똑같이 규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최근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추가 완화나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선 “(PF 부실 우려에) 3박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모자란다면 추가 대책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선을 다해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당 대책에는 PF 한도 확대, PF 위기 사업장 및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이 담겼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위기 상황을 과장돼서 묘사한 것 아닌가 싶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가진 컨센서스(합의점)는 연착륙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PF가 작은 자기자본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대출로 대출하는 (브릿지)론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PF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낮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태영건설도 20위권 기업이었는데 업계 전반의 도미노 현상이 나온다면 세금 투입 대신 금융기관이 조절을 하는 것”이라며 “모든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나가는 대신 차근차근 자기자본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17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