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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이복현,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안 '신뢰·혁신·개방' 발표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소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6일 뉴욕에서 한국거래소·서울시·부산시·금융권과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뉴욕에 있는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라는 행사명으로 개최된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이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해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 중”이라며 “한국의 정책적 노력이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과도 시너지를 내는 충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 상장사의 증시 퇴출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서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레벨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선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황이다 보니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든, 매각하든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또 “(당국이) 보유 자산을 헐값에 팔라고 강요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으로는 자산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규제와 관련해선 은행의 위험자산 판매를 금지하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횡재세’ 도입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비판했다. 이 원장은 “얼마 전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됐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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