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30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울릉군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현 정부가 5극 3특형 지방정부 시대를 선포하고 자치분권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 여부가 예산 배정과 지원사업 확보를 좌우한다"며 "울릉군은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일방적 행정이 아닌 군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선행되는 참여형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
조례안은 목적, 구성, 운영 사항 등 14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타 지자체 사례와 행정안전부 규정을 반영했다. 홍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군민이 상시로 열린 마음을 갖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지금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울릉군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군민의 소중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식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성근 의원이 이날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배경에는 울릉도가 현재 여러 도전과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문제로는 관광·경제 침체의 심화가 지적된다. 울릉도의 관광산업은 2026년 여름 성수기 들어 예년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다. 관광객이 예년 대비 약 17% 감소했으며, 펜션 예약률 저조, 여객선 잔여석 발생, 화물 물동량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 경기 침체와 비싼 교통비(선박 운임) 부담이 겹친 결과로,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광 수요 창출, 소비 촉진, 산업 다각화 등 시급한 대응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릉군의 정책 수립은 전문가 의견과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해법 찾기에 애로를 겪고 있다.
울릉공항 개항 지연에 따른 전략 수정의 필요성도 한몫하고 있다. 울릉공항의 개항 일정은 2028년 상반기로 2년 연기됐고, 이는 교통 접근성 개선이라는 큰 희망이 계속 표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항 개항까지의 공백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사이 지역 경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울릉도의 정주 여건 개선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내 유일의 원격지 기초단체인 울릉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로 대두됐다. 울릉군은 주차장 확충, 공공주택 보급, 도동항 배후지 매립 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7월 해양수산부의 국가 기본계획에 도동항 배후지 매립 사업이 반영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군민의 체감 만족도로 이어지려면 정책 수립 단계부터 민간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홍성근 의원은 일방적 행정에서 소통과 공감 기반의 참여형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해상이동권 불안 가중 등 교통 인프라, 지역 브랜딩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의 체계적 조언과 주민, 상인, 청년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중앙정부의 정책 환경 변화(5극 3특형 지방정부, 자치분권 확대)에 선제적으로 부응해 울릉군의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이 언급한 '골든타임'은 울릉공항 완공 전까지의 시간, 관광 침체 극복의 고비,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의 본격화 등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는 최적기라는 전제 아래, 이 기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울릉도의 10년, 20년이 좌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로운 정책 성과를 확대하려면 체계적인 정책 검토와 군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집단 지혜를 모으기 위한 대안으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가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