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들은 세금 강화 중심의 정책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약 10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교수, 부동산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안정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부담은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금 강화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기 보유 실수요자까지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식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희천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세제는 시장 참여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 청년 김민정 씨는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앞으로도 임차인의 선택권이 더욱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노향남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 등으로 임대 물건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혁 공인중개사 역시 "전월세 공급이 줄면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대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결국 시장 전체의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서울은 시민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 만큼 전월세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임대인 역시 시장의 중요한 공급 주체라는 점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신규 택지 개발 등 다양한 공급 수단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도 조만간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제 개편의 효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참석자들은 시장 안정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밀한 보완책이 향후 정부 정책에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