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4년 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보면, 총 1천400여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거래량인 1147건 대비 26.6% 상승하며 이는 2022년 7월 거래량 이후 가장 높은 월간 거래건수다. 전년 동월인 2023년 1월 거래량(674건) 및 거래금액(1조1천817억 원)과 비교하면 각각 115.4%, 85.8% 상승한 수준이다. 다만,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 시장 악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살펴 보아야한다. 상업용 빌딩 1채 평균 가격의 부동의 1위는 강남구로 상업용 빌딩 1채 평균 가격이 146.5억, 2위 중구로 114.4억, 3위 마포구 113.6억으로 나왔다. 서울시 25개 구 중 24위는 성북구로 1채 평균 가격 18.9억, 25위로는 강북구 18.5억 순으로 발표됐다. 전국 상업용 빌딩 거래금액의 경우 강남구가 3천747억8천만 원, 마포구 1천95억 원, 중구 679억8천만 원, 동작구 503억6천만 원, 서초구 466억5천만 원, 영등포구 459억1천만 원으로 서울이 1~6위를 차지했다. 위온어스 중개법인 서치원대표는 “시장 분위기가 다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7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14일 기준 8만 3440건을 기록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3000건을 넘긴 건 아실이 매물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작년 3월 14일 매물량은 5만 8645건이었는데, 1년 만에 42.3%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1월 1일 7만 3929건 대비로도 12.9%가량 늘었다. 앞서 지난 6일 기준 이미 8만 149건을 기록해 지난해 11월3일 이후 4개월여 만 이후 8만건을 다시 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7만 건대를 넘어선 이후 단 한 번도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물 적체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계절적 요인에 겹쳐 매물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간 소화되지 못한 매물 적체도 있지만, 계절 요인에 따른 봄 이사철 등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일부 회복된 상태에서 매물량이 느는 것은 갈아타기 수요가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집값이 하락하는 신호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개월 만에 2000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12월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으며 경제주체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높은 수준의 아파트 매도물량 등이 향후 주택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부동산 PF와 건설사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부동산 PF는 정책당국의 구조조정 추진이 중요하고, 비은행권은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이에 기반한 유동화 증권의 부실화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가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 PF 부실화, 취약 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와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과세 자료 등을 연계분석한 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9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23명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투자 가치가 있는 땅으로 속여 광고한 후 이를 지분으로 쪼개 파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경매를 통해 법인의 임원 개인 명의로 싸게 사들인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가보다 3배나 비싸게 토지 지분을 팔아치운 후 임원 B가 거둔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수익을 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탈루했다. 재개발 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산 후 되팔면서 거둔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자 32명도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 등기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도권 내 인구이동 패턴 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에 서울에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주민등록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이 일어났다.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정체기에 인구 성장보다는 인구이동이 더 중요한 정책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구주택총조사·국내인구이동통계·주거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서울에선 20대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체 인구에서 해당 연령대 이동자 수를 나눈 비율인 순이동률 측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부터 본격 증가한 패턴이 확인됐다. 이후 가장 최근인 2022년에 0.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으며, 30대의 순이동률이 가장 높게 보였다. 30대 순이동률의 경우 2018년에 0.4%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 중이라는 것이다. 20대와 30대의 서울과 경기로의 인구집중은 2016년부터 그 비율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실태도 확인됐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일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는 드문데 급매가 없다 보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가 지난 5일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이던 2021년 최고 27억원에 거래됐던 곳이다. 그러나 2022년 부동산이 본격 하락한 뒤 거래가 뚝 끊겼다가 3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 대장주로 통하는 서초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84㎡도 지난 1월 신고가가 나왔다. 이 평형 84㎡C타입이 37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는 37억5000만원으로 3년간 거래가 없다가 이번에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24년 차 구축 서울 대치삼성도 지난달 전용 59㎡가 18억9000만원에 실거래됐다. 3년 전 최고가(18억7000만원)로 거래된 뒤 1년간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부터 15억~16억원대 매물이 거래되더니 올해는 19억원에 가까운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5500가구 잠실 대단지 리센츠 전용 98㎡도 지난달 27억5000만원으로 신고가에 거래됐다. 이 평형은 2020년 24억원에 거래된 후 3년간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 25억원대에 거래됐고 올해는 2억원가량 높은 가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불과했지만,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하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 2015년 0.50%였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중 역시 2018년 0.89%로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수도권 전셋값은 0.08% 상승했다.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해 6월 마지막 주(26일)부터 오르기 시작해 37주 연속 오르고 있다. 해당 기간 4.29% 뛰었다. 서울 전셋값은 0.08% 올라 전주보다 0.03%포인트 뛰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성동구(0.27%)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셋값이 양극화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셋값은 치솟고 있는 반면 지방에선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전세시장에선 상급지로의 이동이 계속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 지방은 비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행당동에 있는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59㎡는 지난 2일 8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이 면적대는 지난해 12월 7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석 달 새 7000만원이 뛰었다. 같은 동에 있는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7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월 거래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는 6일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1971년 그린벨트 지역이 지정됐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후 도심 주택 부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나 국책사업 추진,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처음과는 모습이 달라진 상태이지만 현재 149.09㎢가 유지돼 서울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그린벨트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전국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발 욕구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도심권 고밀도개발을 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심각해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고, 임대사업자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었다. 임대의무기간은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제도 취지와 달리 시행 후 투기 수요가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임대인들이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 불안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침해당한 권리보다 집값 안정 등 공익 가치가 더 크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금융상황 점검회를 개최해 부문별 리스크 요인과 대응계획을 점검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신속 추진,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 유도, 보험사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유도 등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 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시장이 안정적이었다”면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에 기반을 둬 금리 인하 경로를 결정할 것이므로 이번 주 발표되는 2월 미국 고용지표와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등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고 짚으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균형감 있는 현안 관리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2024년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이 안정적이었음에도 금감원은 시장 모니터링을 면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특히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경계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장이 부실화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어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과 같았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속히 사그라들었고 현재 전원주택 소유자는 매매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전원주택은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가까이 하며 안빈낙도하기 좋은 환경에 짓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친자연적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가중된다. 전원주택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정부 때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였다. 전원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상 많이 불리해졌고 똘똘한 1채를 가지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하락하였다. 게다가 전원생활을 수년간 해 본 사람들이 의료, 교육, 생필품 등 인프라면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도시로 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전원주택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소유자는 매도를 고려하지만 매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시세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상담한 사례가 있다. 전원주택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 수는 123만 8617개로 전년 대비 6.0%(7만8862개)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3高(3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 대비 38.4%(7만9076개↓) 대폭 감소한 것이 창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창업기업 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창업기업 수가 123만8000여 개로 전년보다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 창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창업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도소매업(1.4%↓), 건설업(8.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0%↓) 등의 창업은 감소했다. 제조업(10.4%↓) 역시 줄었다. 부동산업(38.4%↓)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부동산 가격 및 자산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창업 감소세가 지속했다. 도소매업은 온라인 소비문화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제 234차 주제 토론회 ‘부동산PF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건설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의 5~10%만 확보한 상태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과도하게 일으키는 관행이 금융시장 리스크를 높이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최소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같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높은 자본투입 비율을 지키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리스크가 높아지며 요구하는 이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조달비용 증가에 따라 수익률 충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분양가가 최소 10%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현재 PF 시장 문제가 특히 비주택 분야에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상품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건설 수주금액은 189조8000억원으로 2022년 229조7000억원 대비 1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지난해 수주금액이 물가를 감안한 불변금액(2015년 기준) 기준으로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지난해 공공 수주실적은 2022년 대비 13.1% 증가한 6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통계가 작성된 1994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공공수주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하지만 연말인 12월에 발주가 급증하면서 연간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민간 부문은 부진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 민간 총 수주실적은 1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감소했다. 민간 주택수주의 경우 재건축과 신규주택 수주 부진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한 54조4000억원이다. 공장·창고 등 비 주택도 44조2000억원으로 34.5%나 감소했다. 이같은 공공 수주 증가에도 민간 부문 실적이 악화되면서 전체 수주가 줄어들었다. 공종별로는 신규주택과 재건축 수주에서 감소폭이 컸다. 신규주택 수주는 38조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