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제주도의회, 불법 임대차 근절 통해 실경작자 중심 농업정책 추진

  • 등록 2022.11.29 19:55:18
크게보기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불법 임대차 근절을 통해 실경작자들이 농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 농축산식품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농지 불법 임대차로 인해 실경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정책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불법 임대차로 실경작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실제 만평의 농사를 지어도 자기소유 농지가 아니면 만평 규모의 비료를 다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영농비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행정이 의지를 갖고 불법 임대차를 근절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꼭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동훈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LOGO

창닫기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2-2273-7778 | ybtimesmail@gmail.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ybtimesmai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