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때 부동산 폭등에 대해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도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부동산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시장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언급했다. 이어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긋기도 했다.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주택)매매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저는 이 문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지스자산운용은 이같은 전망을 담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신용 위험'(US CRE Credit Risk)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총대출잔액은 20조달러 수준으로 2024~2026년 만기도래 예정 대출은 약 1조8600만달러로 추정된다. 2019~2021년 실행된 저금리 변동금리 구조 대출이 60%를 차지해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재융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총대출잔액은 20조 달러 수준으로, 2024~2026년 만기도래 예정 대출은 약 1조8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2019~2021년 실행된 저금리 변동금리 구조 대출이 60%를 차지해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재융자(리파이낸싱, Refinancing)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부동산(CRE) 중에 대출이 연체된 부실자산 규모는 860억 달러 수준이다. 이 중 약 20%는 대주가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받은 압류 상태다. 부실자산 섹터별로는 오피스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잠재적 부실자산 중에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 시장이 올해 1분기 소폭 회복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4월 최고가 경신 소식이 이어졌다. 한동안 약세를 보인 강북지역에서도 4월 최고가 경신 단지가 나오며 눈길을 끈다. 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3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로 나타났다. 다음 중랑구, 영등포구 순으로 3월과 비교해 최고가 거래가 늘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을 활용한 거래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거래소식과 함께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3월 대비 4월 최고가 거래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3월 4건→4월 12건, 300%) △중랑구 (3월 6건→4월 10건, 167%) △영등포구(3월 10건→4월 14건, 140%) △노원구(3월 6건→4월 8건, 133%)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최고가 단지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동 청구 아파트 전용면적 83㎡가 2019년 10월 3억2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 5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썼다. 소단지로 매물이나 거래가 뜸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들어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가 주택의 거래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1건으로, 작년 동기(34건) 대비 79.4% 증가했다. 직전 4개월인 지난해 9~12월(51건)과 비교해도 19.6% 늘었다. 특히 1~4월 90억원 이상에 거래된 건수는 총 11건에 달한 가운데 이 중 2건은 거래가가 100억원을 넘었다. 아울러 올해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건수도 많지만 금액대 역시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9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작년 한 해 총 14건이었지만 올해는 4월까지 벌써 11건에 달했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삼성동 등에서 4건이 성사된 데 이어 2월에는 한남동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등에서 모두 3건이 95억5000만 원~99억5000만 원에 계약됐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가 115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에는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120억 원에 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061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830건을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723건, 동산 107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4건을 포함해 총 102건이 공매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92건과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32건이 포함돼 있고, 9일 오전 9시 30분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캠코는 2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는 성명서를 내고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된 가운데, 전국 60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교모는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전·현직 자녀는 물론 예비 사위까지 채용의 특혜를 누렸고, ‘세자’로 불렸던 전 사무총장의 아들, 채용공고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세)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최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가석방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며 “다음달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지난 3월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에 재심사가 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올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동훈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한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장관은 9일 열린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 위축은 중개업, 감정평가업과 같은 기존 산업의 성장세 둔화, 유망 프롭테크 기업의 영업손실 확대 및 사업 중단 등 업계 전반의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교육강화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서비스 라운드 테이블을보다 활성화해 업역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업계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데이터도 적극 개방한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데이터 거래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월 수출 최고기록을 5개월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난 4월 자동차 수출액이 6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으며, 1∼4월 수출액도 4.7% 증가한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인 상승 기조는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와 한국지엠 트렉스 등 SUV의 북미 수출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수출도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0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하면서 22억 9000만 달러를 달성해 11.6% 늘면서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39만 4000대이며, 조업일수 1일(평일) 증가 등으로 지난해 3월(41만 대)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생산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