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13명이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관련 조사에 따라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새벽 참사 현장을 방문해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청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전담수사본부’를 별도 구성키로 했다. 충북경찰청 내 경무관급 간부인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88명 경력을 투입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수사팀에서 수사전담본부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엔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청, 흥덕구청 등이 오를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재난대응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장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홍수경보에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아 빚어진 사고로 인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우선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4시40분께 미호강의 홍수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충북과 세종의 경계 지점에 있는 지방도 508호선의 한 구간이다. 도로법에 따라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소유한 충북도와 청주시는 교통통제 등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찰은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궁평2지하차도 내부엔 배수펌프가 4개나 있었지만, 전기 시설이 물에 잠겨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3년 전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도 분당 20t 용량의 배수펌프 3개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이번에도 펌프가 용량을 초과해 오작동이 발생했거나, 관리부실 등으로 고장 났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오송 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의 이목을 모은 건 이번 오송 참사와 관련 업무분장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항변하는 글이었다.

'이번 사고 관련 담당 오송 시설관리 공무원..'이라는 제목의 글은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도 안타까지만 계속 집 못 가고 재난 대비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불쌍하다. 특히 사고 업무 담당자, 전부 공무원들 욕하며 책임지라고 하는데 오송읍 전체에 시설관리 담당자는 1명이다'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글쓴이는 "그것도 이것보다 더 업무량 많은 2~3개 업무와 같이 한다. 누가 그자리에 있어도 못 막는다"며 "지하차도 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침수됐다고 연락오는데 몇분만에 침수되는 정신없는 상황에 예측이 어려웠을 것. 전문가들은 '미리~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누가 못하나"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결과론적으로 그 자리는 사고 예방이 났을 때 책임지고 처벌받기 위한 자리다. 담당자는 파면되고 감옥 가야겠지만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