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총선이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앞세웠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보다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움직임을 바꿀만한 중대 요인이 없어 현재와 같은 흐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가 여전히 부담인 상황인 데다 과거에 비해 선거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봤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에 원자잿값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등과 지속적 상승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본다"며 "금리가 내려가야 보합세 내지는 주요 지역에서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과거에 비해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졌다"며 "뉴타운 공약이 쏟아졌던 2008년 총선을 제외하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친 적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커서 이번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고금리나 집값 고점 인식, 경기 둔화에 따른 미분양 적체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지형 때문에 집값 변동폭이 요동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분간은 수도권 위주 지역 선호, 전세가격의 오름세 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 개정 여부에 가장 주목한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손질해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이를 담지 못했고 올 연말께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 압승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에 준하는 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다.
현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도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야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완화 정책 실현 가능성은 대폭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