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10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에 “이념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협의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여의도 FKI센터에서 진행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종료 이후 기자와 만나 “국토부가 맡고 있는 분야에는 특별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따라 법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그건 아니다.

시장에서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규제인데 야당 의원들도 지역구에 관련한 요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념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원하는지 차원의 문제라 서로 협의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 아니느냐.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 수요가 1기 신도시 안에 있는 주민이 아니라, 1기 신도시법에 적용을 안 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도 주민들의 똑같은 문제가 있다”며 “이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경제와 민생을 중요하게 여겨 달라는 국민들의 희망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2법 전면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었으나 여소야대로 개선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임대차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