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정부 대책은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와 리츠협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에 출자할 때 내야 했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매각으로 실제 수익이 나는 시점으로 연기해 주고, 자기자본을 적게 투입한 PF 사업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책임준공 관련 불공정 요소 개선과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리츠협회는 이번 대책으로 리츠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이번 방안이 잘 정착된다면 프로젝트리츠 등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한 개발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부동산개발시장 전반에 활성화와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리츠를 통한 시설들이 많이 공급된다면 부동산 개발이익의 많은 부분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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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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