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설 연휴 직전 증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소집해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유동성 규제 개선 방향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채무보증 금액의 재무 위험 가중치를 최대 다섯 배 높이기로 했다. 증권사가 PF 시장에서 돈줄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선 PF 시장에서 증권사의 유동성이 막혀 공급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때 현행 PF 채무보증 금액의 18%인 위험 가중치를 사업장 진행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PF 시장에 뛰어들어 부실 사업장을 양산한 만큼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 안에 발표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CR은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자산 총액을 뺀 금액을 개별 사업별 필요 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정한다.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 가중치가 상향되면 증권사는 부동산 PF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자본력이 크지 않은 중소 증권사는 PF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순위 자금 조달은 막혀 신규 PF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번 PF 건전성 규제 개편안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경쟁적으로 확대해온 증권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앞세워 직접투자가 아니라 보증 방식의 PF 사업 지원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PF 채무보증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PF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PF 건전성 규제 개편안은 증권사 PF 채무보증 관련 위험값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증권사가 PF 사업에 직접 대출하면 해당 금액을 100% 손실가능 금액으로 인정하지만 채무보증을 하면 18%까지만 인정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증권사가 직접 대출보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통해 PF 채무보증을 늘려온 이유다.

이번 PF 건전성 규제 개편안은 증권사 PF 채무보증 관련 위험값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증권사가 PF 사업에 직접 대출하면 해당 금액을 100% 손실가능 금액으로 인정하지만 채무보증을 하면 18%까지만 인정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증권사가 직접 대출보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통해 PF 채무보증을 늘려온 이유다.

건물이나 아파트를 짓기 위한 PF 자금 조달 자체가 막힐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후순위 채무보증 금융회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후순위로 갈수록 LTV가 높아진 상태에서 채무보증을 해야 하는 만큼 NCR 부담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