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에 나선다.

27일 오후 서울시는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토허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그간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하자 이곳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집값이 덩달아 올랐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올해 들어 금융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시는 해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고, 세밀하지 못한 '온탕 냉탕' 정책으로 행정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