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국제금융협회(IIF)의 12일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다. 조사 대상 38개국 중 캐나다(100.4%)에 이어 2위다. 2021년 3분기 99.3%로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인 미국(68%), 일본(61.8%), 영국(76%)은 물론 중국(61.1%) 대비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민간부채가 향후 경제성장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동성에 취약한 ‘약골 경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에 집중된 부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한 민간부채는 2020년 처음으로 GDP의 2배를 넘어선 뒤 줄곧 비슷한 수준(2024년 3분기 기준 201.9%)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거품 붕괴가 본격화한 1992년(208%)의 턱밑 수준까지 차고 올라왔다.

부채가 많으면 경제를 짓누르는 요소로 작용한다. 지나친 가계빚은 소비 여력을 줄여 내수 부진을 촉발해 경기 침체를 부르기 쉽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임금과 소득이 낮아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진다. 또 기업들이 부채 상환에 집중하면 투자·고용·연구개발(R&D) 지출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비용이 급증해 가계의 소비심리가 더 크게 위축되고 이자조차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늘어나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일본도 1980년대 저금리 시기에 가계·기업들이 앞다퉈 빚을 내 투자했다가 1990년 기준금리가 6% 수준까지 오르자 직격탄을 맞고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침체로 빠져들었다. 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이라는 변수를 만날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