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30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다가오는 2025년 7월 1일은 특별한 날이다. 바로 우리나라가 '민선 지방자치 통합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그로부터 30년, 이제 민선 8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 그 험난했던 여정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지만, 실제로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면, 우리 지방자치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먼저 도입기(1948~1960)는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로 시작되어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었다. 이후 30년간 지방자치는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그리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거쳐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드디어 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6광역시·1특별자치시·6도·3특별자치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75자치시·82자치군·69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는 이들을 모두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방의회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왜 지방자치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는 것일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방자치가 갖는 다양한 효과를 이렇게 설명한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훈련장 역할을 한다.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며 비판하고 협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행정적으로는 각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중앙 중심의 획일적 사회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조건,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다원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국가 주도의 대량생산과 달리 지역별 특수한 자원에 기초한 소규모의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30년을 돌아보자는 제안
이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걸어온 길을 차분히 돌아볼 때가 되었다. 필자는 가칭 「○○○ 민선 지방자치제 통합 부활 30년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각 지역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웅비한 기상을 품고 선거에 출마했고, 당선되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선거제도이기에 당연히 '출마 공약'이 있었을 것이고, 당선자들은 그 이행에 역점을 두었을 것이다. 임기 중에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현안에 대응했을 것이다. 성과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역의 소중한 역사다.

왜 지금 이 작업이 필요한가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이양법」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앙집권적 전통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공모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과 지자체의 특성에 기반을 둔다. 지역 특화 조례를 만들고, 지역만의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시대에 지역의 역량과 열정이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막상 지자체별로 지난 30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물론 홈페이지나 인수위원회 보고서, 종합발전계획, 업무계획, 통계연보, 향토지 등 많은 자료가 있지만, 민선 자치 30년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와 인구이동으로 지자체 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존폐 위기를 걱정하며, 수천 년 수백 년 이어온 생활터전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지자체 이름을 바꾸려는 노력도 활발하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실증적 현안 파악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비전이라도 지역 현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공허한 꿈이 될 수 있다. 단순한 통계 나열이나 자화자찬식 치적 나열은 피해야 한다. 미래 비전보다는 과거와 현재의 기록에 충실해야 한다.

각 기수별로 당시의 공약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어떻게 발굴되고 수용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지역 기반과 위상, 인구, 생활여건, 복지와 의료, 교육, 경제와 산업, 문화와 여가, 안전, 관광, 자연환경 등 각 분야별로 30년의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권한과 역할 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고, 지리적·재정적·인적 역량에서도 지자체 간 차이가 크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에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개발 정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작은 마을의 역사까지 들여다보는 시대다. 그래서 더욱 지난 30년의 기록이 중요하다. 이는 앞으로의 30년,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자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뿌리를 아는 자치, 소통하는 자치
'현재'는 '과거'를 기반으로 존재하며, 이를 통해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각 지자체가 추진해온 정책과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진정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을 찾는 첫걸음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지역민의 관점에서 기획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당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무엇을 원했는지를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뿌리 민심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정부의 '주민·주권·분권' 같은 거대 담론이나 국회의원의 활동은 별도로 정리하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각 지역이 걸어온 30년의 발자취를 차분히 돌아보는 일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해볼 때다. 각 지자체가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숙을 보여주는 길일 것이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whpark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