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대응 방안을 시사하는 한편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시장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 첫 주(6월 30일~7월 3일)에 은행권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신청 건수는 반토막이 났다. 일 평균 7400억원대(6월 23~28일)에서 3500억원대로 급감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급격히 불어나던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진정세를 보인 상황이다.
문제는 다음 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 6.27 대책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대면 창구 대비 금리가 낮은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되고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진정세는 단기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본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8조원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월별 주담대 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8조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낸 지난해 8월(8조5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이런 전망을 한 건 지난 6월까지 늘어난 주택 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 수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은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2000호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여파로 급증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9500호)을 뛰어넘는 규모이며, 2022년 이후 장기 평균(월 5600호)의 2배 수준에 달한다.
올해 3분기에도 불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있다는 판단에 한은 역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할 것으로 본다. 즉,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성장 친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정책적 대응을 통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가계부채 불안에 따른 금융리스크 확대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로 불리는 6.27 대책이 나왔음에도 관련 불안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실제로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추가 대출규제로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부터 DSR 규제에 편입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