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문받았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어떤 정책보다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백약이 무효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를 정말 높이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6억원 이하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여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 대출규제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국민들도 있다"며 제도의 이면을 환기시켰다.
 
이어 "그런 분들의 희생을 담보로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항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돈 풀기'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통화량 증가와 집값 상승의 상관관계는 국내외 공통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경기를 명분 삼아 돈을 푸는 것은 결국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한다"며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소비쿠폰 자금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시에 25%를 떠넘겼다"며 "서울시 역시 지방채 발행이라는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되고 있다"며 재정 운영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 폐업 급증' 등을 언급하며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이어진 질문에도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에 대응해 돈을 푸는 방법은 썩 좋지 않다.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IMF와 같은 사태가 터졌다면 빚을 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합리화되겠지만 지금은 과연 그런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 문제로 힘들어진 서민들을 위해서는 돈을 푸는 방식이 아닌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추진중인 '디딤돌 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디딤돌 소득'은 기초수급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어려운 이들에게 동기 부여와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오 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