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이 효과가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할 것이란 민간 연구기관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공급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을 돌이켜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눌려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면서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심화되면서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있던 매매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주산연은 2022년부터 지난 4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분이 29만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아파트 공급 부족분은 25만6000가구 수준이다. 반면 주택이 필요한 ‘30세 도달 인구’는 2028년까지 연평균 73.2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집값 상승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로 짓는 공공아파트나 민간기업 아파트 공급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면, 현재 눌려있는 매매 수요가 4분기 중 다시 살아나면서 6·27 대책 효과가 불과 3~6개월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민간의 2배 이상인 공공의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해 3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공공택지 조기 사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외부 인프라 연결사업 승인 권한을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고품질·저비용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하고, 수요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분양·임대 자유 선택·지분자유적립형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어 민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총 8가지를 제안했다. ▲아파트 분양과 임대의 기준가격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할 것 ▲민간 사업의 최대 애로 요인인 브릿지론과 PF시 과도한 수수료를 적정화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할 것 ▲신규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잔금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외환위기·금융위기 직후 시행했던 미분양 대책 추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적정화 ▲월세 상승의 주요 원인인 소형 비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 규제 합리화와 시설비·권리금 등 보상 규정을 신설해 도심 노후 중대형 상업업무용 빌딩 재건축으로 독신가구용 주택을 공급 ▲지식산업센터 공실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