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요 억제보다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 좋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 내 고밀 개발과 역세권 중심의 집중 공급이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주도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용산, 목동, 상암 등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이 주목된다. 서울시와 협업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급 물량 확대도 강조했다. 전체 공급물량 중 100만호를 ‘청년 우선공급’ 및 ‘내집마련 디딤돌형 공공분양’으로 구성,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청약 가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결혼하고도 10년씩 전세를 전전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겠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특히 ‘도심복합주택특별법’ 제정과 ‘공공주도 고속사업추진특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한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실제 실행 여부와 속도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지훈 부동산 정책연구소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인허가 지연, 주민 반발, 정치적 변수로 계획이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강력한 추진력과 시장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