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대출 규제 후 소형 아파트에서 월세가 확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세입자의 선택지가 줄었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사실상 금지되며 매물이 고갈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규제가 서민 주거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일 지난 7월 서울 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4.5%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51.8%와 비교할 때 2.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달에도 50.0%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수치는 7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로 인해 수도권 전세 대출 한도가 줄면서 월세 비중이 늘었다. 전셋값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용할 자금이 줄자 월세를 찾는 이가 늘어난 것이다. 6·27대책을 통해 청년들이 받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는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신혼부부 대출의 한도는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수도권 기준 90%에서 80%로 낮아진 것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한 규제도 월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규제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집을 산 뒤 전세를 주기가 어려워졌다. 갭투자로 인해 나오는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소형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다른 크기의 아파트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서울 내 전체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월 42.3%, 7월 43.9%로 규제 전후 약 한달 동안 1.6%포인트 올랐다. 전용면적 135㎡를 넘어서는 대형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6월 37.2%에서 7월 38.3%로 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번 대출 규제가 자본이 부족해 대출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층은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해 대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이번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연령대로 보면 주로 청년층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포인트 줄어들고,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는 기조로 인해 월세로 전환하는 이들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