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이 전면 철회됨에 따라 기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금감원 내부 구성원의 반발이 거센 데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급 회동인 '고위당정대' 이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부터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금융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 소각(배드뱅크),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가조작 방지 등 핵심 금융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경우 금융정책 전문성 하락과 함께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공백과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당정대 결정에 따라 금융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강하게 반대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은 이날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당국 조직개편 보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동행한 이찬진 금감원장 대신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지금까지 금감원이 발표·시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되짚어보고, 추가로 내놓을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보자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의가 오후에 긴급하게 소집됐고, 1시간 남짓 진행된 만큼 구체적인 대책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쇄신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현행 유지 결정으로 '시어머니 4명'을 피하게 된 금융권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금융감독 개편안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