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3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27일~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7%)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효과가 없을 것'(전혀+별로)이라는 전망이 53%, '효과가 있을 것'(매우+다소)이란 전망이 37%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긍정 47%, 부정 49%), 50대(46%, 47%)에서만 긍·부정 평가가 비등했다. 20대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6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정부의 대책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부정 평가가 각각 57%, 5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62%, 73%를 기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도한 투기성 수요’라고 답한 비율이 69%였다. ‘부족한 주택 공급’을 꼽은 응답자는 22%였다.

‘6개월 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9%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상승할 것’ 45%, ‘변화가 없을 것’ 37%, ‘내릴 것’ 9%로 집계됐다.

양도소득세·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52%였다. ‘반대’ 응답은 36%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