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감독추진단이 드디어 공식 출범해서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책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해 투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3일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차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방안과 불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실거래 허위 신고, 편법 증여 등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가격 왜곡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기획조사한 결과,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 거래를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관련 업계와 학계는 추진단 출범이 부동산감독원 설립의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추진단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정식 감독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주제"라며 "정부는 전세사기와 실거래가 띄우기, 편법 증여 등 시장의 불투명성을 바로잡아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금융위 이상의 위상을 갖춘 조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정보 공유에 협력해 거래 데이터 분석과 자금 흐름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방식의 논의가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 가격 조사와 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을 중심으로 통합·개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동산원은 거래관리시스템과 실거래가 공개, 통계관리 등 핵심 데이터를 보유해 감독기구 설립의 기반을 갖췄다.

부동산원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시장 일각에선 제도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0·15 부동산대책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인 상황에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거래가 줄면 집값이 단기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감독원의 통제 실효성이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