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는 도심 상권의 부활을 위해 동성로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대형 디지털 광고물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이것은 대구시의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뉴욕 타임스스퀘어처럼 화려한 미디어 경관을 조성해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도시 미관을 해쳐온 불법 광고물 문제의 양성화는 빛 공해와 안전사고. 형평성 문제 등 새로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동성로 르네상스'의 신호탄,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대구시는 20일,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5일 중구청이 제출한 지정안에 따른 것으로, 20일간의 의견 수렴과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정안의 핵심은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이에따라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면적과 설치 가능 층수, 옥상 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제한이 풀리면서 기존보다 훨씬 큰 규모의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첨단 미디어 경관을 조성하고 야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성로를 다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상업·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고질적 문제였던 '불법 광고물', 정비와 규제 완화의 갈림길
동성로는 오랫동안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아왔다.
관할 구청은 도시 미관 저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을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지만,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았다.
특히 2000년대부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신고 기준(가로 5㎡, 세로 1㎡ 이상)보다 작게 제작된 '꼼수 간판'들이 난립하며 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기존의 '정비와 단속' 기조와는 상반된 정책 방향이다.
시는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크고 화려한 광고물을 허용함으로써, 무질서한 광고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겠다는 역발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또 다른 형태의 시각적 공해를 낳거나,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밖에 규제완화에서 제외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둘러싼 주민과 상인들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 지자체 사례: '자유표시구역' 지정으로 도시 랜드마크화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대구시의 동성로와 같은 '특정구역' 정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광고물의 종류, 크기, 모양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로 전면적인 규제 완화에 해당한다.
주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사례
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 (1기): 2016년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이후,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를 중심으로 미디어 아트 갤러리로 변모했다.
2018년부터 5년간 약 1,57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옥외광고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명동·광화문, 부산 해운대 (2기): 2023년 말 지정된 2기 구역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
명동은 '명동스퀘어'라는 브랜드 아래 관광·쇼핑 중심의 미디어 명소로, 광화문은 역사·문화를 결합한 공간으로, 해운대는 휴양·관광 테마에 맞춰 조성되고 있다.
명동의 경우 10년간 약 1,700억 원을 투입해 대형 전광판과 미디어폴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사례는 규제 완화가 단순한 광고판 설치를 넘어, 도시의 정체성을 바꾸고 새로운 관광 자원을 창출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성로 역시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미디어 스트리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쟁점 및 향후 예상 문제점
대형 디지털 광고물 허용은 여러 법적, 사회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1. 빛 공해(Light Pollution) 분쟁 가능성
가장 큰 우려는 '빛 공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과도한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야간에 운영되는 대형 전광판의 강한 빛은 인근 주거지역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법원은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피해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한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조명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디밍(Dimming) 장치 설치, 빛의 방향과 각도 조절 등 빛 공해 저감 대책을 법적 의무 이상으로 철저히 수립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구조물 안전 문제
초대형 광고물은 그 자체로 거대한 구조물이다.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추락이나 파손의 위험이 크며, 이는 곧바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 단계부터 구조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체계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가 시공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3. 공공성과 상업성의 조화
자유표시구역 정책이 '확장 피로감'과 '효과성 정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광고판의 난립이 오히려 시각적 피로도를 높이고 도시 경관을 획일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막대한 설치 및 운영 비용으로 인해 광고 기회가 대기업에 편중되고, 공공 공간이 특정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하는 '공간의 사유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명동스퀘어처럼 광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금을 조성하거나, 전체 광고 시간 중 일정 비율(예: 25%)을 공익광고나 지역 소상공인 광고, 미디어 아트 콘텐츠에 할애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