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13년 이후 누적된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지난 12년간 민간소비 수준을 4.9~5.4% 가량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장기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누적된 가계부채가 소비를 상당 기간 제약할 수 있단 지적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p(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홍콩에 이어 3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우선 거시변수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늘어난 가계부채가 2013년부터 연평균 민간소비를 0.44% 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효과'와 '원리금 부담 효과'라는 상반된 영향 중, 부정적인 영향이 더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김 차장은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보다 정교한 추정을 위해 가구 수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택과 연계된 대출이 1% 증가하면 해당 가구의 소비는 평균 0.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최근 10년간의 가계부채 증가율(명목 GDP 증가율만큼 제외)로 환산하면 0.4%가 된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성장률은 같은 기간 구조적으로 1.6%포인트 둔화했는데, 이 중 0.4~0.44%는 가계부채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80.2%)으로 관리됐다면 지난해 기준 민간소비 수준은 실제보다 4.9~5.4% 더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킨 배경에는 우선 '원리금 부담'이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원리금부담(DSR)은 최근 10년간 1.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속도가 빠르다. DSR 결정 구조를 분석해보면, 금리보다는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이 원리금 부담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차장은 "최근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원금상환 부담이 심화하면서 가구의 소비가 더욱 제약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