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공급 부족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 패러다임이 '계획'에서 '실행'으로 본격 전환됐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21년 동안 임시 별도 조직으로 운영돼온 공공주택추진단(단장은 국장급)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 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공급 주체(공공·민간)와 공급 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실행·관리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본부는 본부장 밑에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에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이 중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계획을 총괄하며, 개별 공급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 시기·물량·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 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 택지 공급 총괄, 속도감 있는 택지 조성,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관리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심주택 정책과·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과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의 대표 유형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 사업 물량의 체계적 관리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신도시정비 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를 포함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