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비아파트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시행될 경우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한국임대인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가 검토·추진 중인 다주택자 대상 대출 상환 강화 정책과 관련해 비아파트 임대시장 보호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회 이후에는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실과의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은 건의서를 통해 ▲비아파트 전세자금대출 한도 정상화 ▲전세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기준 현실화 ▲임대사업자 전용 사업자대출 제도 마련 ▲서민임대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날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 과열을 겨냥한 규제가 비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자산 유동성이 낮은 비아파트 임대인들의 연쇄 파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금융권 건전성 악화와 전세보증 사고 확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궁극적으로 1~2인 가구와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은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임대인은 투기 수요가 아닌 민간 주거 공급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충격이 결국 서민 주거시장에 전가될 수 있다”며 “비아파트 임대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최종 규제안 발표를 앞두고 비아파트 임대시장 보호 여부가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