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협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두고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전부 배제 지시와 관련해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다주택자 배제’ 지침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위반 결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느냐”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 정책실을 포함해 부처별로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며 “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귀한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했다. 정책의 설계자뿐 아니라 문서를 물리적으로 취급하는 실무자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달 22일 내린 ‘부동산 정책 라인 인적 쇄신’ 지침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