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방탄연대'를 형성한 만큼, 이에 발맞춰 '묻지마 특검법'부터 들이밀고 보면 된다는 심산인가"라며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는가. 원내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역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방탄정당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조국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야말로 후안무치"라며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며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국 대표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 불이행 논란도 소환해 "나랏빚 '먹튀' 의혹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조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언론 기사에 따르면 조 대표 일가가 갚지 않은 캠코 보유 채권 원리금이 무려 13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인물이 나랏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거니와,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를 파악해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하면 된다.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 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각각 20만 원, 10만 원 부과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부는 지난 2월 29일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게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늘렸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과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박 차관은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에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강원 정선군, 경북 예천군, 대구 서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도시 간,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도 선정이 이뤄졌다. 신규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 강원 정선군,경북 예천군,대구 서구에는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각 8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정선군은 '넘나들미 평생학습도시 정선'을 주제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라라라스쿨)과 디지털 교육 등 생애전환을 지원하는 1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북 예천군은 '교육 명궁, 예천, 학습 명중 군민'이라는 주제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 활기찬 5060 인생학교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도시를 구현한다. 대구 서구는 '학습으로 사통팔달, 만사형통하는 서구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학습박람회(엑스포) 등 12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visitkorea.or.kr, 이하 VK)와 협업할 'VK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모집한다. VK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8개 외국어로 다양한 한국여행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 맞춤형 관광코스를 추천하는 '여행플래너' 등의 서비스로 매년 2,4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한국 관광 대표 플랫폼이다. VK 얼라이언스는 VK를 활용해 지자체, 업계, 관광벤처 등과의 협업 마케팅을 통해 방한 외래객의 편의 및 소비 증진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회원사로 선정되면 VK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 상품,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얼라이언스 통합 특집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사별 혹은 회원사 간 맞춤형 협업도 지원받게 된다. 회원사는 20개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kr)' 공고/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박은정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방한관광 대표 플랫폼인 VK를 통해 민간 기관은 인바운드 마케팅 기회를 확대하고, 지자체는 우수한 지역의 관광 자원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2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2024 VK 얼라이언스 홍보설명회를 개최한다. VK 얼라이언스 운영 제도를 포함해 전년도 협업 기관의 성공 사례발표, 현장 네트워킹 세션이 마련되어 있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조강훈 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1일(월)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한국예총 10개 회원협회 이사장과 16개 광역시도 연합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강훈 회장은 '유인촌 장관의 한국예총 방문을 100만 예총 가족을 대표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조강훈 회장은 '고사 위기에 빠진 민간 예술단체를 위한 '최선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첫째, 2005년 이후 중단된 한국예총에 대한 운영경상비 지원 △둘째, 한국예총 가족들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거법 재정 △셋째, 일자리'라며 예총 가족과 예술인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 'K-컬처 올림픽'의 도입과 현재 한국예총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예술축전'의 규모 확대를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조강훈 회장이 지난 2월 총회에서 한국예총 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민간예술단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한국예총이 혁신을 통해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정부와 민간예술단체간 협력적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K-컬처의 기반을 더욱 든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예총 측은 이번 간담회는 2011년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이후 처음으로 문체부 장관이 한국예총을 공식적으로 방문해 예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유인촌 장관은 예정된 시간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국예총의 당면한 문제와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깔고 지나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가 도로에 누워있었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일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는 드문데 급매가 없다 보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가 지난 5일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이던 2021년 최고 27억원에 거래됐던 곳이다. 그러나 2022년 부동산이 본격 하락한 뒤 거래가 뚝 끊겼다가 3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 대장주로 통하는 서초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84㎡도 지난 1월 신고가가 나왔다. 이 평형 84㎡C타입이 37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는 37억5000만원으로 3년간 거래가 없다가 이번에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24년 차 구축 서울 대치삼성도 지난달 전용 59㎡가 18억9000만원에 실거래됐다. 3년 전 최고가(18억7000만원)로 거래된 뒤 1년간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부터 15억~16억원대 매물이 거래되더니 올해는 19억원에 가까운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5500가구 잠실 대단지 리센츠 전용 98㎡도 지난달 27억5000만원으로 신고가에 거래됐다. 이 평형은 2020년 24억원에 거래된 후 3년간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 25억원대에 거래됐고 올해는 2억원가량 높은 가격에 손바뀜됐다. 최고 65층에 달하는 1425가구 규모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도 신고가에 거래가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가 지난달 18억793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엔 10억~13억원대에 거래되던 곳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한 지 2년이 안 돼 아직 세금 때문에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호가가 높고 거래할 경우 상승 거래가 된다"면서 "다만 실제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건의 신고가가 흐름으로 쭉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반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 재건축, 반포 자이,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대형 평형이 먼저 신고가로 거래됐다. 옆 단지가 평(3.3㎡)당 1억8000만원대에 거래되니까, 평당 1억원이면 싸다고 생각되고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 충격으로 인한 급매는 2022~2023년에 다 끝났고,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슈로 가끔 급매가 나오는 정도여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급매가 쏟아지면 가격도 하락한다. 그러나 지난 2년에 비해 올해는 급매가 시장에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된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인하되고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됐다.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요소가 많은 점도 매수심리를 자극한다. 연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주택 공급은 급감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6%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20대 응답자 125명 중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이는 없었다. 30대에서도 1%에 그쳤다. 지지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60대(8%)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대 응답자 125명 가운데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이는 없었다. 30대에서는 1%에 그쳤다. 이는 70대 이상(3%)보다도 낮다. 조국혁신당은 60대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8%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와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경남도당 창당대회 참석차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현재 20대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세대는 40대, 50대로 보이고 20대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 현재 20대와 30대는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높은 세대"라며 "그런데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건 저희 당을 포함해 기성 정당과 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지지율 상승세에 "지지율이라는 건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진중하게, 겸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원, 최대 15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1억원의 1.5%)이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다. 연 5.0%~5.5%로 대출을 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다.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한다. 6.5~7%는 1.5% 이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해도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해 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은 끝자리 4,9, 20일은 5, 0, 21일은 1, 6, 22일은 2, 7이 신청 대상이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소방청은 소방 현장대원의 헬멧을 경량화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을 추진 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함에 따라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과 시도간 통일적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의 복지향상과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한 훈령이 시행된다. 소방청은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법적,제도적 정비 등에 착수한 바,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 대원의 생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예산 28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위치추적이 용이한 붕괴현장, 산악구조부터 화재현장 등 극한 환경까지 단계적 적용기술 검증을 거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대원의 개인보호장비는 기본규격 기준을 높여 헬멧 무게를 10% 줄여 경량화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해 전국의 구조구급대원에게 지급하던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고 있다. 현장활동 중 부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절차 간소화 및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1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고, 공상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방청이 1:1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상 신청 과정에서 법률적,의학적 지원을 통해 암 등 희귀질환의 공무상요양승인율은 전년 51.2% 대비 6.2%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를 1일 최대 15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특히 현장대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도 뇌암, 비뇨기계 소화기계 등 다양한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무릎,허리질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소방관들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해 1994년 이전 순직 소방공무원들도 소급해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 군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족의 장기적,실질적 생계 자립을 위해 소방기관 및 산하단체 등 유가족 우선 고용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소방병원과 심신수련원 등 신설 소방기관내의 후생시설 운영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교육을 지원한다. 미취학 유자녀부터 대학생,취업준비생까지 안정적인 유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소방공제회 순직유가족 지원 목적의 기부금을 기금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 간의 연대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순직대원 부모님 마음치유 여행 등 유가족과의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순직자의 순직일에 맞춰 순직 유가족 위문도 추진한다. 이에 3월부터 유가족 위문은 순직자의 소속 관서에서 소방청장 위문품과 서한문을 직접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위로와 안부를 묻는 위문을 시작했다. 특히 전국 순직소방공무원의 이름을 새긴 명예도로 3곳을 포함해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시설이 있는 곳을 국민들과 함께 걸으며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119메모리얼데이 문화행사'도 진행한다. 첫 회는 오는 10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소방관 이병곤길' 인근에서 진행하는데 순직소방관 사진 전시, 추모공연, 어린이 추모 글짓기, 소방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해 국립소방병원과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사업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예우 강화와 유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고성능,고효율의 첨단,특수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재난환경 변화와 지역별 소방 수요 예측을 통한 인력 재배치,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지난해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안전한 나라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강조하며 최고품질의 장비를 현장대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자료 출처] 소방청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스타벅스',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다른 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 팀은 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오디션을 치르며 1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30개 팀은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오디션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파이널 오디션에서 선발되는 10개 팀은 최대 4000만 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받는 등 사업화자금을 총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유형의 주관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인프라)을 활용해 참여기업에 보육공간, 글로벌 역량진단, 글로벌 팝업스토어와 직간접 투자 등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뷰티, 푸드 등의 분야에서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스몰 브랜드들의 약진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며 '라이프스타일과 로컬브랜드 혁신기업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시장을 넓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하고,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신고한 전공의가 원하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일 군의관과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복지부는 11일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해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하기로 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하면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 차에 접어든 현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다. 정 통제관은 이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군의관과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한다. 정 통제관은 이어서,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더불어, 지난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해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역량을 최대치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마엔차시는 빈집의 중세식 고택 형식을 보존하면서도 빈집을 정비해 지역 정착, 관광 숙박 활동, 상업시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처음으로 2개의 주택을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고해 성공적으로 매매를 이뤘다. 모든 빈집이 1유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빈집들은 제외하고 상속으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등 방치된 주택이 주로 대상이 된다. 마엔차시에서 매물로 나온 빈집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가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접 나서 도와준다. 1유로에 빈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보증금 5000유로(한화 약 720만원)를 내고 3년 안에 의무적으로 건물 개보수에 착수해야 한다. 보증금은 공사 완료 후 돌려 받는다. 마엔차시 관계자는 '2021년 이니셔티브 발표 후 97명의 외국인이 주택 구매를 신청했고, 최종 21명의 외국인이 매수후보자로 선정됐다'면서 '주거 용도보다는 숙박업, 식당 등 상업 시설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빈집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해 마을의 다양성과 활력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빈집은 13만 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6만 1000호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감소 지역의 급속한 빈집 증가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해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 등을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재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한다. 또 행안부는 빈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겪을 수 있는 여러 불이익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 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추가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1주택까지)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재산세 특례를 지속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 감면은 물론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철거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거, 관광, 문화자원 등으로 재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는 24곳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외부 주민에게 살 기회를 제공해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서는 충주시 '관아골'과 제주시 '북촌포구집'이 대표적인 빈집을 활용한 대표 사례다. 2015년 절반이 넘게 빈집(빈점포)이었던 충주시 관아골은 청년들이 이를 고쳐 쓸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주시가 지원하고, 행안부가 현장 맞춤형 지역활성화 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진행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빈집은 감성 카페, 숙소, 공방 등으로 재탄생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아골 빈집 비율은 2016년 60%에서 지난해 12%로 줄었다. 제주도 북촌포구집은 공유숙박 스타트업 '다자요'가 해녀가 살던 방치된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숙소로 리모델링한 뒤 10여년 간 운영하고 주택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빈집 재생 사례다. 다자요는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이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돼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마엔차시 지역의 빈집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활용 방법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교사가 만든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가칭)수업 나눔 광장'이 마련된다.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매년 혁신 리더 교사 100인 선발도 이뤄진다. 지역과 교과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업 혁신에 열정을 가진 교사가 함께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적 수업 연구 모임이 확대되는 한편, 학생의 질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질문하는 학교'도 올해 첫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본격 시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수업,평가 혁신의 주체인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 주변 학교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함께학교' 플랫폼, 함께차담회 등을 통해 교육 주체인 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 교육부는 먼저, 교사 개인 또는 교사연구회가 만든 양질의 수업,평가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학교 플랫폼에 '수업 나눔 광장'을 신설한다. '수업 나눔 광장'은 교사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사가 제작한 수업 자료를 탑재하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수업 방법을 제안하는 수업 영상을 실시간 재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양질의 수업자료를 제공한 교사에게는 내려받기 건수(누적)에 따라 다음 연도 맞춤형 복지비를 차등 지급하고 수업 영상을 제공,시청한 교사에게는 연수 실적도 인정한다. 자료의 질적 관리를 위해 교사 운영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사용자 평가 기능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과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혁신 리더 교사 100인을 선발해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수업,평가 연구비, 해외 선진 연수 기회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역과 교과의 경계를 넘어 수업 혁신에 열정을 가진 교사가 함께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 전국 200곳에 연구회별 500만~1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을 올해 360곳에서 내년 600곳으로 늘린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출현으로 학생의 질문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질문하는 학교 120개교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질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교수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이 밖에 학교 단위에서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위해 교사학습공동체 등과 연계한 자율적 수업 나눔을 추진할 경우 연수로 인정하는 등 교사 지원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육 격변기에 수업과 평가의 변화 없이는 학교가 변화할 수 없으므로 수업 혁신의 성공은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실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