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삼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저희 부친상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조문과 부의로 위로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살펴주신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부친은 가족묘지에 안장하였습니다. 제 부친은 1949년 경남 합천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릴 때 성주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부친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셨고 ,1960년대 단신으로 대구에 오셔 미군부대 군납업체 등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1980년 설비기계를 설립하여 대구에서 식품기계 설계 제조업을 42년간 운영하였습니다. 부친은 식품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식료품, 특산품 등 가공을하는 기계를 주문제작 후 공급하였고 대학교의 실험기자재 또는 화장품 제조라인을 공급하는 등 오랜 기간 설계 및 제조업을 해오셨습니다. 조실부모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셨던 부친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내려주셨습니다. 음식료 유통업까지 확장한 사업이 IMF 시절 매우 어려워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갚기까지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부친은 가족들에게 힘든 내색을 비치지 않으셨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을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부친이 어려운 가운데 지원해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부친의 사랑에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칠순이 지나서도 계속 업을 영위하던 부친은 모친과 함께 은퇴 및 노후 계획을 세워 두셨는데 안타깝게도 3년 년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바로 모든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각고의 노력으로 재활을 하시면서 회복하셨고 이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부친은 그 이후 계속된 수술과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가운데에도 힘든 내색 없이 손주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인분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작년 부친은 지병의 악화와 함께 급성신부전이 발병하여 위중한 상태에 놓이셨고 응급실 소생실에서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선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저와 가족들은 너무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또 한 번 기적같이 회복하셔서 가족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기적도 여러 차례 오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부친은 계속된 수술과 병원 치료로 기력은 더욱 약해지셨고 이번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새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거주하던 집에서 새벽에 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대로 임종을 맞이하지도 못한 저는 아쉬운 마음도 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너무나 큽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구를 떠났던 저는 2012년에 다시 대구로 내려와 그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난 12년간 부친과 함께 한 시간은 제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부친은 제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여러 조언을 해주셨고 제가 기계 설비에 관한 소송을 할 때에도 아낌없이 자문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부친과 같은 업을 하는 분들의 소송을 잘 처리해드렸을 때에는 조금이나마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친과 함께 식사하고 나들이를 가는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부친이 여러 사고와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실 때에는 함께 병원에 가며 걱정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부친이 병원치료를 받으실 때마다 가족이 다같이 부친의 회복을 기원하였는데 이렇게 함께 한 시간은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결합시켜주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삼우제를 지내며 부친 생각에 허망함과 슬픔이 제 온몸을 휘감았지만 한편으로 부친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장례식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해 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저희 가족에겐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나 아직까지 황량하기 이를 데 없어 이렇게 편지로 대신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 귀댁에 경사나 조사 모두 연락을 주시면 그 때마다 찾아뵙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진 배상 현) 법무법인 세영에서 변호사로 활동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12월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으며 경제주체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높은 수준의 아파트 매도물량 등이 향후 주택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부동산 PF와 건설사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부동산 PF는 정책당국의 구조조정 추진이 중요하고, 비은행권은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이에 기반한 유동화 증권의 부실화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가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 PF 부실화, 취약 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와 취약 차주의 신용위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가계의 자금 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가격 하락은 상환능력이 충분치 않은 주담대 차주 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취약 차주와 비은행 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고 주담대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중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낙동강 벨트'에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의 재배치 요구를 수용한 서병수(부산 북갑)·조해진(경남 김해을) 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부산 북구 구포시장, 사하구 괴정골목시장에 이어 경남 김해시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외동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그는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더 잘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수도권 외에 처음으로 부산에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2009년 부산에서 거주했던 경험도 거론하며 "개인적으로도 구포시장에 대해 굉장히 기억이 많이 있다"고 했다. 김해에서는 "김해시민들에게 정말로 선택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한 뒤 상인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상호를 언급하며 "화이팅", "저희가 더 잘하겠다" 등을 외쳤다. 시장 내에 위치한 한 수산물 가게 상인은 '한껏뛰고 동시에뛰고 훈련된실력자 한동훈'이라고 적힌 스티로폼을 들고 한 위원장을 반기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괴정골목시장을 찾아 유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제가 부산에 더 잘하겠다. 저희는 부산을 책임진다. 저희는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거다. 저희를 지켜봐달라"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 일정을 마친 한 위원장은 경남 김해로 이동해 김해지역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교육격차에 대한 해법이 있나'라는 학부모의 질문에 "공교육의 내실화와 파격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다. 한 위원장은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학생 인권이 과하게 중심에 있었던 면이 있다"면서 교권 회복 법안을 4월 이후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의 선택이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후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맹폭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진을 바라는 많은 상식적인 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전진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일정으로 경남 김해시 외동전통시장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환영해주시는 걸 보고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면서 "저희가 더 잘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풀어지고 권태로워지고 나태스러워질 때 밖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계속 생각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당연히 저는 초심"이라면서 "초심을 갖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월 15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현물 보상(리워드, 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투자(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유인책(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상(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을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형 1,350개사, 후원형 400개사, 증권형 50개사 등 총 1,800여개사를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펀딩)만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소공인 집적지구 등을 대상으로 '상권형 동네투자(펀딩)'을 신규로 도입한다. 상권형 동네투자(펀딩)에 참여하는 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홍보도 함께 진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동네 주민이 내 단골 맛집, 카페 등에 투자(펀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과 함께 단골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일상방식(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 선도기업(로컬 앵커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15일(금)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해수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다음 달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2월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추세'라며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3~4월 두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양한 할인 지원에 366억 원을 투입하고 수급 불안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시행공고를 3. 15.(금) 한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지난해 192억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 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새 34.1%까지 내려감에 따라,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13만7천원 VS 40만1천원)도 3배로 늘어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을 감안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운영 중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를 실시하여 최근 3년간('21~'23년) 388개 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대기업, 지자체 출연(지출)액 880억원'에 622억원의 복지비용을 매칭 지원하여 총 1,502억원이 3,610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힘쓰고 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 및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앞장서고, 궁극적으로는 공단의 새로운 비전「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을 드리기 위하여, 더 누리고, 더 나은 근로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052-704-7332, 7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CJ대한통운은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와 협력,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간선차량 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택배상품을 실은 11톤 대형트럭이 CJ대한통운 인천장치장센터에서 옥천허브터미널까지 218km의 간선노선을 주 6회 운행한다. 3월 말부터 약 1년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완성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11톤 이상의 대형트럭은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다. 차체가 크고 무거운 데다 많은 화물까지 싣고 있어 제동거리가 길어, 자율주행 적용 시 빠른 판단과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간선차량은 매일 같은 노선을 반복 운행하고 대부분의 노선이 고속도로로 도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인천~옥천 간선노선은 제2경인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를 차례로 통과하며, 고속도로 비중이 운행거리의 약 93%를 차지한다. 이 구간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트럭은 도심 구간은 수동으로 주행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전환된다. 운전자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탑승하며, 필요시 수동 주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CJ대한통운은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단계별 자율주행 성능 검증을 마쳤다. 2022년에는 단원 서브터미널에서 곤지암 허브터미널까지 약 60km 구간을 4회, 2023년에는 군포 서브터미널에서 대전 허브터미널까지 약 258km 구간을 실제 화물을 싣고 6회 운행하며 주야간, 우천, 터널 등 다양한 운행조건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테스트도 진행했다. CJ대한통운은 자율주행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업무강도는 낮추고 안전성은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로 고속도로 장거리 노선을 야간에 주행하는 화물차 운전은 피로도가 높다. 미들마일 운송 구간의 약 97%를 차지하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말 자율주행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성능과 안전성이 인증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마련됐다. CJ대한통운은 마스오토와의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적용 노선과 투입 차량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항만 내 무인셔틀, 터미널 도크 무인 접안 등 자율주행 기반의 물류자동화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김경훈 TES물류기술연구소장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마스오토와의 협업으로 한층 고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물류 현장에 자동화 기술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글로벌 팝스타' 정국이 미국 빌보드 '핫 100' 자체 최장기 차트인 신기록을 세웠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3월 16일 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 앨범 'GOLDEN'의 타이틀곡 'Standing Next to You'가 메인 송차트 '핫 100'에서 전주 대비 2계단 반등한 85위에 자리했다. 'Standing Next to You'는 '핫 100'(2023년 11월 18일 자)에 5위로 첫 진입한 후 18주 연속 순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정국의 개인 곡 중 '핫 100' 최장기 차트인 신기록이다. 정국이 발표한 곡 중 'Standing Next to You' 다음으로 긴 기간 '핫 100'에 머문 노래는 찰리 푸스와의 협업곡 'Left and Right (Feat. Jung Kook of BTS)'(17주)이다. 그리고 지난해 7월 공개된 솔로 싱글 'Seven (feat. Latto)'(15주)이 그 뒤를 잇는다. 'Standing Next to You'는 최근 10년간 '핫 100'에 진입한 한국 솔로 가수의 노래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순위권을 지킨 곡이기도 하다. 이처럼 'Standing Next to You'는 '2023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2023 MTV 유럽 뮤직 어워드'에서 정국에게 트로피를 안긴 'Seven'을 잇는 또 다른 메가 히트송이 됐다. 'Standing Next to You'가 수록된 'GOLDEN'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90위에 올랐다. 이 앨범 역시 18주 연속 '빌보드 200'에 랭크되면서 한국 솔로 가수의 음반 중 최장기 차트인 신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에는 지민과 정국의 솔로곡들이 롱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국의 'Seven'(28위), 'Standing Next to You'(37위), '3D (feat. Jack Harlow)'(132위), 지민의 첫 솔로 앨범 'FACE'의 타이틀곡 'Like Crazy'(144위)가 '글로벌 200'에 올랐다. '글로벌(미국 제외)'에는 'Seven'(21위), 'Standing Next to You'(30위), '3D'(84위), 'Like Crazy'(112위)가 포진했다. 한편, 13일 일본레코드협회가 발표한 '제38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정국은 'Seven'으로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다운로드' 아시아 부문을 수상했다. [출처] 빅히트 뮤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와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과세 자료 등을 연계분석한 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9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23명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투자 가치가 있는 땅으로 속여 광고한 후 이를 지분으로 쪼개 파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경매를 통해 법인의 임원 개인 명의로 싸게 사들인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가보다 3배나 비싸게 토지 지분을 팔아치운 후 임원 B가 거둔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수익을 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탈루했다. 재개발 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산 후 되팔면서 거둔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자 32명도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 등기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혐의자 18명도 조사 대상이 됐다. 경매 등으로 싸게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가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부실법인에게 넘김으로써 양도소득이 거의 없는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후, 부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실제 구매자인 개발업체 등에 제값으로 판매(재양도)해 이 수익을 양도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부실법인이 이미 수 년 간의 결손을 입고 있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11장 분량의 자필 옥중서신을 언론에 공개했다. 3년 5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옥중서신에서 입장을 바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그 관계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며 라임 사태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5월 민주당 측 인사인 변호사 이모씨가 자신을 매일 찾아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고 설득했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 등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듬해 7월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자신의 보석을 가능케 했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은 "이씨가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과 함께 조국 당시 장관을 만났고, 조 장관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해 법안 발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검찰수사에 원칙대로 적극 협조해 정상적으로 양형 참작이 돼 징역 7∼8년을 선고받았다면 가석방도 기대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검찰의 '공공의 적'이 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되는 등 괘씸죄가 추가돼 예상 형량의 4배가 넘는 3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이씨는 이날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작년 2월 15일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있었지만 다 기각된 사안을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주장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였던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편지를 통해 당시 야권 인사에게 로비하고 자신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접대한 바 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넘어간 자신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담은 옥중입장문을 작성했고, 이씨가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해 폭로 시기를 협의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전 검사가 구치소를 찾아와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이라고 말했고, 감찰 내용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 이후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모든 사건의 수사 지휘가 정지됐고, 윤 총장 가족을 향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에 협조한 대가로 본인의 보석 석방을 위한 청탁성 입법이 추진됐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추 장관이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윤 총장에게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추-윤 갈등을 심화시켰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들의 복귀 설득을 요청하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깊어지고 있고,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13일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또한 간호협회와 병원 등과 협력해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분들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한 데 이은 조치다. 아울러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소아 및 모자의료, 중증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원을 투입중에 있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도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더 이상 국민들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전공의에는 '여러분이 계셔야 할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주시고 결단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자료 출처]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p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금융위를 이 같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또, 1년 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한다. 이에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은 최대 1.2%p 추가 경감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 차 5.0%, 2년 차 5.5%, 3∼10년 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 차 0%, 2∼3년 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돼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동안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성과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까지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다만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3억 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 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더욱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특히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동안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급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때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출처]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일이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에는 중앙,지방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 개선 관련 조치,협조사항을 안내했다. 기관 간 정보를 조속히 연계해 올해까지 고용장려금 신청, 월세자금보증 신청, 행복주택 입주 신청,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 등 321개의 민원,공공서비스를 추가로 제로화한다. 특히 관행 295건과 필요성 낮은 사무 1850건 등 정비대상인 2145건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900여 건의 인감요구 사무(42%)를 정비할 계획이다.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도 제공하는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4월까지 마친 뒤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한다. 일부 등기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시 인감정보 공동이용 시범서비스도 오는 9월 선보이고 내년 1월부터 전 등기소를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부는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게임아이템 환불전담창구 등을 마련해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의무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도 운영하며, 서비스 종료 때 30일 이상 게임 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 운영 및 확률 정보공개 규정 명시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게임사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해 이용자 보호를 추진한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소송 제기 없이 이용자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소액사기 전담 인력은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내외 게임 소액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전자상거래법에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발생 때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추진상황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전 홍보 및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 확보 및 기관간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향후에는 국내대리인제도와 동의의결제도 도입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산업법 내 소송특례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 추진 및 집단분쟁 조정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도 체결하는데, 오는 15일에 콘텐츠진흥원-소비자원 간 집단분쟁 사안 이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 및 등급심의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자 오는 5월 중 심의기준 검토 자문단을 구성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의료법 개정 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의료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원칙, 의료 취약지 거주, 휴일,야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허용한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및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처럼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으로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고 휴일,야간 시간대도 약 163%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 2월 23일부터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국민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현장 소통 및 규제샌드박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실시현황 및 효과 평가 연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개인 주도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 고도화 및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는데, 올해 12월까지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개선 및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의료진 등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12월에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지속 추진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보상체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뉴스1]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도권 내 인구이동 패턴 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에 서울에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주민등록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이 일어났다.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정체기에 인구 성장보다는 인구이동이 더 중요한 정책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구주택총조사·국내인구이동통계·주거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서울에선 20대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체 인구에서 해당 연령대 이동자 수를 나눈 비율인 순이동률 측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부터 본격 증가한 패턴이 확인됐다. 이후 가장 최근인 2022년에 0.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으며, 30대의 순이동률이 가장 높게 보였다. 30대 순이동률의 경우 2018년에 0.4%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 중이라는 것이다. 20대와 30대의 서울과 경기로의 인구집중은 2016년부터 그 비율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실태도 확인됐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세를 보였으며, 3년 뒤인 2019년 마침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2016년부터는 수도권의 25~29세 인구도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는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19세 이하 1인 가구의 순유입이 많은 특징도 드러냈다. 중구와 광진·동대문·성북·서대문·마포·동작·관악구 등을 중심으로 순유입 1인 가구가 꾸준히 발생했다. 20대의 1인 가구는 도봉·노원·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 19~20대 대학생들의 유입이 꾸준해서다. 하지만 서울에선 3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1인 가구의 순유출이 또한 계속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와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올해도 집값으로 인한 서울 ‘엑소더스’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직장과 인프라에 대한 고민 끝에 서울로 와야 하는 젊은층이 경제력을 갖추지 못해 질 낮은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경제력이 없는 젊은 층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기조차 힘들 만큼 집값이 높다”면서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들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이 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