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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의 정리 작업에 착수... 건설업계 시장 후폭풍에 예의주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PF 사업을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 새로운 매수자를 찾거나 경·공매를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PF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매각조차 원활치 않으면 유동성 문제로 불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6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총 3000여개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재평가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악성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진행한다. 기존 사업성 평가 기준 중 '악화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을 '회수 의문' 단계로 떼어 내 세분화한다. 이번 PF 정상화 방안으로 최소 수백 곳의 사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PF 지원이 끊기고 강제적으로 정리 절차에 돌입할 경우 건설업계의 후폭풍이 적지 않다. 경·공매로 정리하더라도 그동안 지출했던 금융이자 및 사업비를 회수하기 어렵다. 악성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기업은 신규대출 및
- 이효주 기자
- 2024-04-26 20:34
경제 · 금융 금융투자업계에선 오히려 '리츠'에 주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리츠 10개를 담은 KRX 리츠 TOP 10 지수는 올 들어 2.2% 올랐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대폭 하락한 후 반등했다. 지난 2월 리츠 배당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과 함께 이익배당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된 영향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오히려 리츠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물류센터 공실 우려에도 우수한 재임대율을 기록하고 주가·실적이 좋은 리츠에 관심이 모인다. 상당수 리츠들의 주가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특성에 따라 온도차는 크다.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올 들어 22.6% 올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KB스타리츠도 9% 상승했으며, SK리츠와 한화리츠도 소폭 올랐다. 지난 2020년 12월 상장한 이 리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물류센터에만 총 1조1695억원 집중 투자한다. 주요 포트폴리오는 경기 부천·고양·용인·이천, 경남 김해 등지에 있는 18개의 물류센터이며 쿠팡, CJ, GS, 삼성 등 대기업들이 임차인으로 구성됐다. 켄달스퀘어리츠운용이 내놓은 국내 대표 물
- 이효주 기자
- 2024-04-24 21:48
부동산 원수에게 지역주택조합 추천?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되어 진행하는 사업시행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사업시행회사가 주축이 되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민들이 모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현재 법률상 무주택이거나 84㎥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이 가입자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은 초기 가입금 및 분담금을 시기별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최초 안내한 조합원 분양가 등을 살펴보면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모든 일이 처음 안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이고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야할 뿐 아니라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고 운영비 및 공사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안내한 조합원 분양대금이 유지되는 것은 현
- 고순희 기자
- 2024-03-21 17:08
부동산 "올해 주택 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할 것"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발표를 맡은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9월까지 9.41% 상승했지만 지난해 4분기 들어 3.5%대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전월 대비 19.8% 감소했다. 수도권 월간 거래량은 평년 대비 72.8%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는 올해 연간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2% 하락, 수도권은 1%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셋값은 전국 기준 2%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전세는 매수세 축소에 따라 추가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로는 주요국 금리인상 압력 확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부의 금융 규제
- 이효주 기자
- 2024-02-08 11:38
부동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PF 제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은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볼 수 있다. 앞서 작년 하반기 꾸준히 유동성 위기 지적을 받아왔던 태영건설은 끝까지 "끄떡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작년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자마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업계는 물론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줬다. 여기에 채권단 설명회에 구순이 넘은 윤세영 태영 창업회장이 직접 워크아웃 필요성을 눈물로 호소했지만, 태영 측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내걸었던 자구책 전제조건마저 제대로
- 이효주 기자
- 2024-01-22 11:03
경제 · 금융 경기 수원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 재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수원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인 A씨 등 6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구속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정모(60)씨 일가와 공모해 임차인들에게 내줘야 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정씨 일가뿐 아니라 부동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정씨와 그의 아내, 아들 등 일가족을 송치했고,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일가는 자본을 들이지 않고 전세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늘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감정평가사인 자신의 아들과 공모해 법인 명의 등으로 소유한 주택
- 이효주 기자
- 2024-01-14 20:53
부동산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5%)을 매기는 방안을 올해 5월 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그 기간을 1년 더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다. 재초환 분담비율(10~70%) 구간이 확대되고 장기 거주자에 대해 부담금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가액 등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국내 경제
- 이효주 기자
- 2024-01-05 13:2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의 노후단지 재건축이 부동산 한파 속에도 순항

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의 노후단지 재건축이 부동산 한파 속에도 순항하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노후단지의 복합개발을 허용하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여의도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이에 준공 후 45년 이상 지난 노후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강과 주택단지, 금융중심지, 샛강을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공간도 조성된다. 한강과 어우러진 수변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그레이트 한강사업'과 연계하는 수변복합문화 클러스터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여의도 복합개발 허용 소식과 함께 서울 영등포의 집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5개 구 중 23개 구가 하락했으나 지난 11일 기준 오른 곳은 성동구(0.03%), 영등포구(0.02%) 두 곳 이었다. 전문가들은 영등포의 집값 상승세를 여의도의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 끌어당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이창섭 기자
- 2023-12-26 12:05
사회 공공·민간 주택 건설사업 분쟁시 민간합동 ‘사업조정위원회’서 중재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
- 이정진 기자
- 2023-10-26 08:07
경제 · 금융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자 대출 늘려준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000만~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
- 고순희 기자
- 2023-10-18 08:00
경제 · 금융 주택 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공공 12만호 추가·패스트트랙 가동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12만호 수준 물량 추가
- 고순희 기자
- 2023-09-27 11:47
경제 · 금융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세요”…9만 5000명에 안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 5000명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3-05-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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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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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4일 2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