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0년 코로나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미국발(發) 고금리 충격이 더해지면서 금융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업자들의 의지가 꺾였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금껏 내놨던 규제 완화 방안들 역시 여야 갈등으로 후속 입법에 차질을 빚으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주택 공급이 얼마나 부진한지는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서울 및 인접 지역에서조차 치솟은 비용 때문에 조합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지표가 지금처럼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상 최악의 공급 대란마저 우려된다”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고, 여야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은평구 대조1구역은 공사비 증액 갈등과 조합 내분으로 인해 올해 1월부터 4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021년까지만 해도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사비는 3.3㎡(1평)당 500만~6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최소 8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게 든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되어 진행하는 사업시행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사업시행회사가 주축이 되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민들이 모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현재 법률상 무주택이거나 84㎥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이 가입자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은 초기 가입금 및 분담금을 시기별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최초 안내한 조합원 분양가 등을 살펴보면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모든 일이 처음 안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이고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야할 뿐 아니라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고 운영비 및 공사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안내한 조합원 분양대금이 유지되는 것은 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세운상가 재개발 ...서울시가 공원지정 이라는 카드를 내밀다.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부를 공원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공원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땅을 사들이는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 서울시가 세운상가 주변에 37층 높이의 복합 빌딩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상가 땅주인들이 감정가의 2배 가격을 요구하면서 땅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운상가 일대의 시세가 평(3.3㎡)당 1억6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시가 세운상가 옆 5구역에 짓는다고 발표한 37층짜리 빌딩 부지도 3.3㎡당 1억원 정도에 거래됐다고 한다. 서울시는 비상이 걸렸다. 당초 개발 업체들이 세운상가를 사들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일부 상가 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사업은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갑자기 부지 가격이 뛰면 가격 협상에만 몇 년이 소요된다”며 “박원순 시장 시절 10년 동안 지연됐던 세운상가 개발이 이번에도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건축계획(안)에 따라 간선가로인 퇴계로변에 인접해 녹지와 어우러진 지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