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수사해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특검이 8억원을 실제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15년 4월쯤 우리은행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는 7월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총 177억400만원 예산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된다.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이 예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해역 및 수산물 먹거리의 방사능 안전성을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감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2개 기관 예산 총 177억 4000만 원을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했다. 현재 해수부와 원안위는 연안 52개, 원양·근해 40개 등 92개 정점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46억 원을 투입해 조사정점을 200개(원근해 73개·연안 127개)로 대폭 확대한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131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역량 확충을 위해 검사장비를 11대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안전필증 발급을 위해 전체 양식장의 40%에 달하는 6000건의 방사능 검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집중 지도ㆍ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전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북한의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들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최근 국내 접속을 차단한 채널들이 대상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북한 체제 선전 채널들을 폐쇄했다고 26일 밝혔다. 폐쇄된 채널은 북한 당국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송아'(샐리 파크스), '유미'(올리비아 나타샤-유미 스페이스 DPRK 데일리), 'NEW DPRK' 등이다. 이 채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한 바 있는데, 유튜브가 계정 자체를 폐쇄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에 각각 개설된 두 채널은 평양에 사는 젊은 여아와 여성을 통해 수영장과 위락시설, 맛집 등의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실제 주민들의 삶이 아닌 소수 특권층의 삶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유튜브 측은 약관을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채널들에 대해 경고와 폐쇄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고 전해졌다. 유튜브는 과거에도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나 ‘우리민족끼리’ 등 채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기존의 우리 법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비교하며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어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 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노동자의 관여도를 따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관련해서는, “(해당)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달 말 본회의에서 법안 부의뿐 아니라 상정,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회담과 함께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서명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요구한 데 대해 “모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제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 공동 서명을 제안하면서 "본청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두고 만나는 간단한 일이지만 힘들다면 대표실로 찾아가겠다"며 "전향적인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김 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제1당 민주당이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을 두고 빚어진 대구시와 지방경찰청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홍 시장은 압수수색 직후 잇따라 개인 소셜네트워크에 글을 올려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시청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 수색하나!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엄포를 놓았다. 홍 시장은 얼마 뒤 페이스북에 다시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 대구경찰청장이 그동안 사건 수사에 협조하고 있던 대구시를 좌파단체의 허무맹랑한 고발이 들어 왔다고 시청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늘(23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근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양국 간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며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밝고 역동적인 미래 30년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 반 트엉 주석은 “베트남은 경제사회 발전 사업과 대외 정책에서 한국을 우선 순위의 중요한 국가로 선정했다”며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함께 발전시키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트엉 주석은 윤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 첫 국빈 방문지로 베트남을 택한 것은 한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도 전했다. 앞서 트엉 주석은 회담 시작 전, 주석궁 앞에서 기다리다 도착한 윤 대통령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내 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 수색을 하는가”라며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라고 비판했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인테넷매체인 스픽스에 관련 보도가 있은 후 이를 기반으로 홍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대구시와 갈등을 겪은 퀴어 축제 논란과 이번 압수 수색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이달 9일 대구지법에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16일에 영장을 발부한만큼, 17일 퀴어 축제 당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프랑스에 이어 동남아시아 주요 협력국인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외교 일정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10시쯤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전날 2박3일 프랑스 파리 방문 일정을 마치고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베트남으로 향했다. 파리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치른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서도 숨가뿐 외교 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외교ㆍ안보ㆍ경제ㆍ문화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뒤 24일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늘(22일) 방위사업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와 군용기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항 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을, 또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토의 경우 감항 당국(정부)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인정이 아니라 나토 측이 우리 정부의 인증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국제 표준용어인 '상호인정'을 준용해 사용한다. 방사청은 이번 감항 인증 상호 인정 체결 추진에 대해 "우리나라의 감항 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현재 나토와 군용 항공기 상호인정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 호주 등 4개국뿐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상호인정 체결 추진을 통해 나토와 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실질 협력이 이뤄지고 방산 수출의 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만나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공약집에 적시된 똑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되짚은 건데,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교육 참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끌어와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이었나"라고 되물었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 있는데, 이것은 교육개악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당정 협의회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만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지시해 실무적 과정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특위에서)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위한 전체적 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1~22일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 참석했다. 방 실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지난해 1억불을 지원한 데에 이어 올해 1억3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도 소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어제(21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에 관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연대와 지지 뜻을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스위스 루가노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61개국과 33개 국제기구 대표와 400여개 기업 등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피해 현황 및 복구 수요를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추진 계획을 토대로 재건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방 장관은 21일 오후 국가별 발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지난해 1억 달러(약 289억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1억3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을 밝혔다. 또한 방 장관은 우크라이나 복구 과정에서 국제사회 긴밀한 조율과 민간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전후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꼭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전자파는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이는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적은 양으로 밝혀졌다.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지만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당시 일부 정치인과 단체들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는 등의 괴담을 유포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4차 경쟁 PT 마지막 순서에 등장해 영어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는 교역뿐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전쟁과 분규,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 등을 현재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치른 나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약속'을 주제로 부산엑스포 유치 필요성을 피력했다.먼저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7월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 15일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의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다수의 병력과 차량이 포착됐다. 사진을 분석한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병력 규모를 4000∼8000명, 차량을 700∼800대로 추정하며 “최근에 보지 못했던 대규모 열병식 훈련 모습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열병식에 참가하는 병력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열병식을 준비하면 미림비행장 외에 각지에서도 따로 열병식 훈련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열병식 준비는 6·25전쟁 정전 기념일이자 북한에서 ‘전승절’이라 부르는 내달 27일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정전 기념일을 두 달가량 앞뒀던 지난달 중순부터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통상 한두 달 정도 열병식 준비를 한다. 그러나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다가 실패한 지난달 말 즈음부터는 열병식 훈련장 일대에서 차량·병력이 사라졌다가 지난 10일부터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