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20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0만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준, 국내 거주 중국인이 약 10만 명에 투표권이 있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으로 19일(현지시각) 프랑스 동포들과 만나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등 다른 후보국들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박람회 유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79개국에서 한 국가마다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이 과정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계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0일 BIE 총회에 참석해 4차 경쟁 프리젠테이션(PT)에서 직접 영어 연설로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한국계인 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사생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ㆍ영도)이 자진 탈당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이날 개인 sns 및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20년간 저를 키워주신 사랑하는 중구ㆍ영도구 구민께 거듭 죄송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 고개를 들 수가 없으며 평생을 두고 빚을 갚겠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못난 부모의 일로 상처 입은 제 두 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며 "말 못 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는 결자해지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보 의원은 "국민들께 끼친 심려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주민들께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넓은 해량으로 보듬어 주시길 간곡히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9일) “자신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ㆍ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ㆍ구ㆍ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19일 사임했다. 이 원장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하여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는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래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9일)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학원만 배를 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 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 참석해 직접 영어로 부산 엑스포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오는 22일부터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이번 프랑스ㆍ베트남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교육부는 16일 모의평가, 대학수학능렴시험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가원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공정한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대통령의 지시는 수능이 공교육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돼 학교 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장 차관은 "이 부총리는 국민이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대통령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끼며 교육계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반성하고 대입, 사교육, 학생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늘(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 '수능 난이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는 표현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교육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상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내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며 수능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상태였다.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대통령실은 '변별력'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부총리에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놓고 교육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쉬운 수능'을 지시했다는 해석과 함께 구체적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교육개혁 방향성에 대해 "기술은 사람이다, 사람에게 기술이 있다"며 "해외 트렌드에 따라 경제와 산업수요에 맞춰서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의 교수, 연구진도 자신의 분야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며 나아가야 할지 교육수요에 맞춰 변신하고 대학의 융합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학문과 학문의 벽을 허문 '융복합 교육'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기업·교육기관이 함께 맞물려 혁신하는 이른바 '삼위일체 혁신론'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변화에 맞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교육의) 1차 수요자는 학생이지만, 진짜 수요자는 기업과 산업, 해외 부문"이라고 했다, 이어 "업계 수요에 맞게 산업 시스템을 바꾸려면 정부도 혁신하고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직자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월 25일로 정해져 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월 또는 분기의 말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자영업인 및 소상공인의 납세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부가세 납부에 필요한 국세청 자료는 매월 15일 이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납세 기한(25일)을 맞추기가 촉박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재 대부분 세금 납부 기한은 월말로 규정돼 있는데 부가세 납기일만 25일로 정해둔 것은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가중하는 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는 물론 세무 실무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비리의혹이 있는 사업을 선별해 위법 부당여부를 점검한 결과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감시를 실시했다. 특히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편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례를 확인한 결과, 에너지 정책 소관 중앙부처 과장들이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A업체는 충남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300MW 규모)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목장용지) 전용에 어려움을 겪자 에너지 정책 소관 중앙부처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계획했다. 당시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는데, 산자부 과장들이 개정 전 조항을 들어 중요 산업시설이라고 법률에도 없는 유권해석을 해줌으로써 초지인 용지가 잡종지로 변경됐다. 산자부 과장들은 퇴직 후 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직 기자인 그는 천화동인 실소유주 중 유일하게 수사를 받지 않다가 약 1년 반 만에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천화동인7호 실소유자 배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후임으로 한 언론사의 법조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천화동인 7호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씨는 2011년 무렵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소개해주며 초기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천화동인 7호 소유의 2층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추징보전액으로 약 121억원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후보의 경선 컨설팅을 담당했던 업체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 업체와 관련자 2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컨설팅 업체 대표는 지난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문재인 정책 1번가'를 선보인 바 있고, 2022년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홍보소통본부 부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