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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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가별 심층정보 분석 사업을 기존 1개에서 6개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제별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망국가에 대한 현지 심층정보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시장개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 사업'은 현지어로 된 난해한 건설법령과 조세, 인허가 등 시장 정보 부족으로 현지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2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베트남('21), 인도네시아('22), 사우디아라비아('23)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호주(투자개발사업), 인도(교통인프라), 캐나다(친환경 에너지), 우크라이나(재건시장), 폴란드(유럽진출 거점), UAE(원전‧탈탄소) 등 핵심국가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 예산을 20억(기존 3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도 거쳤다. 또한, 도시개발‧스마트시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가의 도시개발 법령‧토지보상‧부동산 분양제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선진시장에 대한 진출정보도 제공한다. 유럽연합(EU) 건설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규제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심층정보 사업은 해외진출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에 필요한 심층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해외 진출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부터 용역기관 모집 등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조사된 정보는 해외건설통합정보망(OCIS)을 통해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해외언론인을 초청해 한국의 경제,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취재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발신하고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가치를 알린다. 올해 '해외언론인 초청사업'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의 해외언론인 초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진행한다. 먼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등 동남아시아 5개국 언론인 8명*은 4월 28일, 한국을 방문했다. '케이-컬처와 지역의 지속성장'을 주제로 5월 4일까지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식을 체험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탐방한다. 해외언론인들은 성수동을 방문해 도시 문화 재생사업의 성공 사례인 서울숲과 최신 유행 공간인 성수동 '팝업스토어'를 견학한다. 한국의 도시,문화정책이 지역자원을 문화자산으로 승화시키고, 일상 공간에 문화를 입힌 방식을 취재한다. 북촌에 있는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는 쌀 엿 강정과 곶감 단지 등 한국 전통 다과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며 한식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수원과 연천도 찾아간다. 수원화성 일대의 역사와 지역 문화자산을 관광자원으로 만든 케이-관광의 비법을 취재하고 비무장지대(DMZ) 연천 테마노선을 관람하며 생태와 역사, 평화의 가치를 직접 느껴본다. 학령인구 감소로 공동화된 폐교를 재활용한 드라마 미술 전시장과 드론 교육장도 방문해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자산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도 듣는다. 홍콩 명보 신문 추링콴(Chu Ling Kwan) 기자는 '다양한 취재와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고, 베트남 텔레비전(VTV) 두 프옹 안(ĐỖ Phương Anh) 기자는 '한국 여정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 간의 깊은 우정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6월 초,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기념해 아프리카 언론인도 초청했다.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이집트, 세이셸, 케냐 등 아프리카 8개국 언론인 10명은 5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한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번영'이란 주제로 한국의 역사 보존과 계승방식, 한-아프리카 경제,문화 교류 현장을 취재한다. 해외언론인들은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적 가치가 현대와 소통하는 방식, 한국의 지속가능한 역사 보존의 방식을 살펴보며 아프리카 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보존하고 동시대와 공유하는 방식을 통찰해본다.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도 찾아가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자생마을 모델에 대한 비법을 알아본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프리카영화제',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도 방문해 한-아프리카 문화 교류 현장을 취재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계자를 만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추구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지속가능한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듣는다. 이집트 알슈룩지 네스마 유셉(Nesma Youssef) 기자는 '이집트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고 한국어를 배우는 이집트인이 많이 있다. 이번 초청을 통해 한국 문화와 아름다운 문명을 가까이서 확인하고 한국이 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가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나이지리아 어라이즈 티브이 신디아 치넬로 아레(Cynthia Chinelo Areh) 기자는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취재하며, 지식과 전문 지식을 확장하겠다. 또한 나이지리아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잘 이해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올해 해외언론인 초청사업의 시작은 한류의 확산과 국제 교류를 위한 중요 동반자인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언론인들을 초청해 한국에 대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자 기획했다.'라며, '참여한 언론인들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 국제 교류 노력 등을 잘 취재해 보도하길 바라며, 그 기사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등급제로 도입(1급,2급)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이 규정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금)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우수기업 관계자 및 장애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컨설팅 사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참석한 우수기업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 고용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기업 구성원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보태져 이룬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장소에서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달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를 16곳으로 확대한다. 또 향후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했다'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지난 25일 처음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어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 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해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지난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했고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고 운영세칙과 그동안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고 밝히고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때 활용한다.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다음 달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였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였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 이번 조사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와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이 장관은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달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 아울러 현장 점검 뒤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5월 4회에 걸쳐 전라,제주(2일), 경기,강원(9일), 충청(14일), 경상(16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를 마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도 마쳤다. 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위원회의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이에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한다.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린다. 다음 달 1일 부산 개막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50여 개 축제,행사와 연계한 판촉전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5월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먼저,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를 연다. 다음 달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연다.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다음 달 1일 열린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 동안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할인 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90여 곳과 T,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때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4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 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에서 할인 프로모션과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 곳과 1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때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때 10% 할인(월 1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카드사 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000여 곳이 포함된 전국 7000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때 2000원 환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 연초부터 적용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 확대와 할인율을 축제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000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 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행된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개 코스 방문 인증 때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한편, 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였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20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재정법학회와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캠코가 '국유재산'을 단일 주제로 개최하는 최초의 학술대회다. 국·내외 국유재산 연구·관리 인력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2세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위탁 제도의 현황과 과제(강호칠 캠코연구원 부원장) △독일에서의 국유재산의 현황과 법제(신정규 충북대 교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공유재산 현황과 과제(이지원 서귀포시청 법률지원TF팀장)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정해방 한국재정법학회 고문을 좌장으로 한 제3세션 종합토론에서는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공유재산 현황, 쟁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유관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책 수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79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278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29건, 동산 14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4건을 포함해 총 170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