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리츠 10개를 담은 KRX 리츠 TOP 10 지수는 올 들어 2.2% 올랐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대폭 하락한 후 반등했다. 지난 2월 리츠 배당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과 함께 이익배당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된 영향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오히려 리츠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물류센터 공실 우려에도 우수한 재임대율을 기록하고 주가·실적이 좋은 리츠에 관심이 모인다. 상당수 리츠들의 주가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특성에 따라 온도차는 크다.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올 들어 22.6% 올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KB스타리츠도 9% 상승했으며, SK리츠와 한화리츠도 소폭 올랐다. 지난 2020년 12월 상장한 이 리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물류센터에만 총 1조1695억원 집중 투자한다. 주요 포트폴리오는 경기 부천·고양·용인·이천, 경남 김해 등지에 있는 18개의 물류센터이며 쿠팡, CJ, GS, 삼성 등 대기업들이 임차인으로 구성됐다. 켄달스퀘어리츠운용이 내놓은 국내 대표 물류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최근 공급과잉으로 물류센터 공실률이 커진 상황에서도 지난해 100% 수준의 임대율을 유지했다.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또한 18% 성장했다. 켄달스퀘어리츠운용은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33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리파이낸싱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차입금 조달금리는 2.5%이기 때문에 금융비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자산 매각을 통한 배당 보전 전략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효하단 관측이다. 탄탄한 주주 구성도 신뢰를 더하고 있다. 세계 10대 연기금 중 한곳인 캐나다 CPP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주로 지분 25% 가량을 보유했다. 켄달리츠운용이 10.97%, 미래에셋자산운용 8.26%, 이지스자산운용 8.11%로 구성됐다.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KB스타리츠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를 겪다가 올 들어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연도(2023년 8월~2024년 1월) 영업이익이 534억원, 당기순이익이 511억원으로 직전연도(2023년 2월~7월) 대비 모두 흑자전환 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0% 가까이 증가했다. 올 들어 주가는 9% 상승했고, 시가 배당률은 8.66%이다. 국내 최대 규모 SK리츠도 지난 2월 7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모집에 6000억원이 몰려들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회사채 투자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우량한 신용등급인 'AA-'을 인정받아 견고한 투자 수요를 끌어낸 영향이다. 올해는 3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검토 중이며, 2개 주유소를 매각해 이익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했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그동안 2:1로 유지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이제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더욱 용이해 진다. 이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를 선별했다. 교육부는 이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했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그동안 2:1로 유지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이제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더욱 용이해 진다. 이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를 선별했다. 교육부는 이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세)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최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가석방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며 “다음달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지난 3월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에 재심사가 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 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사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을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해 응시자 부담을 완화한다.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공동체(플랫폼) '네이버 밴드(band.us)' 도 처음 개설하고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연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응시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과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바꿔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면접시험에 응시한 뒤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공동체 '네이버 밴드' 도 처음 개설해 채용시험 공고일인 지난 22일부터 원서 제출 마감일인 6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서 시험 일정 알림, 공지 사항, 글쓰기 등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어서,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36개 기관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문화, 복지혜택, 인사 운영 원칙과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다채로운 정보를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24년도 민간경력자 채용 원서접수 알림서비스'에 수신 동의한 수험생은 채용 설명회와 시험 시행 일정 사전 알림은 물론, 원서접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하며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히고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정부의 정책 현장에서 맘껏 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인사혁신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또 농업인이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소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고, 이를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고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도 지원한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이어서,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다른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의 부동산 부문 그림자 금융(비은행 대출기관) 대출이 6710억달러(약 925조원)까지 치솟으면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한국이 63조달러(8경6814조원)의 그림자 금융 세계에서 주목해야할 '약한 고리'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2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티로우 프라이스와 노무라홀딩스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한국의 부동산 부문 그림자 금융 대출 스트레스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부문 그림자 금융은 925조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4배로 급증했다. 씨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이 11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채로 '문제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 대비 3.14%포인트 올라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포인트) 이후 12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올해 1분기 연체율도 작년 말보다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문제가 많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규모가 111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0년 말 3.37%였던 증권사 PF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올라온 상태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19개월 전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신용시장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으며, 당국이 대출 보증 확대 등을 통해 위기 전염을 막고 있지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른바 개인 신용(private credit·사모 대출)으로 불리는 그림자 금융 대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위험한 대출에서 손을 떼자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기업들이 대체 자금원으로 눈을 돌리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2021년 한국은행이 주요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금리를 높이면서 차입금 재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림자 금융이 급격히 늘었다. 금융 비용 상승 때문에 그림자 금융 시장이 커진 것은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다. 미국의 레버리지 대출 부도율은 2024년 1분기에 6%를 넘어섰고 유럽 정크본드의 스프레드(가산금리)도 최근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크게 확대됐다. 1990년대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부실대출이 악화될 경우 한국은 경제적 타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의 비은행 대출기관은 지난 10년 간 우호적 환율과 장기 임대 오피스의 수익성에 이끌려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대거 투자해왔다. 이런 자산 중 상당수가 코로나 이후 침체기를 맞아 가치가 추락한 상태다. 신용평가회사 피치의 매트 최 아태금융기관 담당은 "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고려하면 일부 소규모 비은행 금융기관이 더 취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금융, 인구 임팩트를 넘어라’를 주제로 열린 ‘제26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은행에서의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 당국 차원에서 적절한 판매 규제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에서 (고위험·고수익 상품을)판매하면 안 된다는 식의 결론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로 일각에서 은행에서의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이에 거리를 둔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의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를 허용하되 투자자의 경험이나 재산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 창구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고 온 고객이 아닌데도 관련 상품을 권유해도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 “짧으면 30분, 길어봐야 한 시간인 상담 시간 동안 투자자에게 복잡한 구조화 금융상품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올 2~3분기 중 주요 판매사와 협의를 거쳐 적정 상품 판매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강력한 영업 규제를 하는 식으로 빨리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공론화를 거쳐 업권의 공감대를 얻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할 일이 많다, 최소한 3~4분기까지는 변동이 없다"며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원장은 사정기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7일 휴가를 내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이례적으로 불참하면서 거취 관련 논란이 인 바 있다. 특히, 이 원장이 총선 이후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민정 기능을 강화해 신설 검토중인 법률수석에 기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지난 1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거취 관련 질문에도 "조금 이해해 달라, 죄송하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금감원 수장인 이 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단 인사로 꼽힌다. 지난 2022년 6월 취임한 이 원장의 금감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과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불법하도급 등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을 중점 단속하는데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실시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건설회원사 상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도 710만 원에서 381만 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1000곳 자율점검과 50곳 방문 점검한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회원사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고, 고용부 현장점검 때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으나,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 원보다 40.3%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먼저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체불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간이대지급금(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 이상 다수인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때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 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재난안전특교세 200억 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 원 등 총 289억 원의 예산을 신속 투입한다. 이에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해마다 실태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건널목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 등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도 실시한다. 한편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일단멈춤, 이쪽저쪽, 삼초동안, 사고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참여형 안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상진아재'란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뒀던 2019년 4월 말에는 윤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방송하며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재판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의 팬클럽인 윤지사(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의 대표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이 대표 외에도 우파 활동가 이희범 한국NGO연합대표와 박준식 자유언론국민연합 사무총장이 법정 구속됐다. 우파 시민단체가 이희범 한국NGO연합대표 등에 대한 재판부의 법정 구속을 두고 "명백한 표적 반결이며 우익진영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애국단체총연합회는 18일 규탄 성명을 내고 이희범 대표의 법정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이 판결을 전면 부인하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분히 의도적인 다른 음모가 있는 기획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한 판결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판결"이라며 "누구의 사주나 조종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재판장 자신의 신상은 물론 사법부 치욕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가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좌파 진영이 승리한 것을 기화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을 억지로 꿰맞춰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에 서 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분노를 떨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판사가 우익진영을 말살하려는 사회전복 세력과 작당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보수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대책을 수립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와 울분을 삭이며 총단결해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여성가족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 국내 가구회사에서 대규모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도 경기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일부 회사에서 추가 감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가구 1위 업체 한샘은 지난해 말 기준 직원이 2188명으로, 2년 전인 2021년 2540명에 비해 1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회사가 지급한 연간 급여총액은 1514억원에서 1127억원으로 25.5%나 줄었다. 이 때문에 가구 업계에서는 지난해 한샘이 19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는 감원을 통한 인건비 감소가 큰 기여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올해도 감원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래비티자산운용을 선정하며 서울 상암동 사옥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각가는 3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에넥스의 직원은 2021년 283명에서 지난해 200명으로, 코아스는 같은 기간 273명에서 193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에넥스와 코아스는 각각 70억원과 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코아스 관계자는 "사무가구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고, 양적 확장보다는 체질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관리·생산인원이 일부 변동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넥스는 감원과 관련한 매일경제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샘 관계자는 "감원된 인원의 상당수가 계열사인 한샘개발과 한샘서비스로 이동했으며, 채용 축소와 퇴사에 의한 자연 감소도 있다"며 "올해는 부동산 경기 회복 등 업황 변화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가구 업계 관계자는 "한샘이 2021년 사모펀드인 IMM PE에 인수된 이후 비용 절감은 예정된 수순이라 이 같은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과 중소 가구회사의 어려움은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지방에 생산공장이 있는 A가구업체 대표는 "가구 업계 전체가 힘든 상황이라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일도 별로 없지만, 지방은 퇴직 인원이 생겨 결원을 채우기 위해 인재 채용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오지 않아 자연 감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B가구업체 관계자는 "고금리가 계속 되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업체의 경우 먼저 문을 닫는 곳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