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5월 4회에 걸쳐 전라,제주(2일), 경기,강원(9일), 충청(14일), 경상(16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를 마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도 마쳤다. 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위원회의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이에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한다.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린다. 다음 달 1일 부산 개막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50여 개 축제,행사와 연계한 판촉전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5월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먼저,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를 연다. 다음 달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연다.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다음 달 1일 열린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 동안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할인 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90여 곳과 T,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때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4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 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에서 할인 프로모션과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 곳과 1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때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때 10% 할인(월 1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카드사 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000여 곳이 포함된 전국 7000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때 2000원 환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 연초부터 적용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 확대와 할인율을 축제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000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 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행된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개 코스 방문 인증 때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한편, 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였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20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재정법학회와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캠코가 '국유재산'을 단일 주제로 개최하는 최초의 학술대회다. 국·내외 국유재산 연구·관리 인력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2세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위탁 제도의 현황과 과제(강호칠 캠코연구원 부원장) △독일에서의 국유재산의 현황과 법제(신정규 충북대 교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공유재산 현황과 과제(이지원 서귀포시청 법률지원TF팀장)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정해방 한국재정법학회 고문을 좌장으로 한 제3세션 종합토론에서는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공유재산 현황, 쟁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유관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책 수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79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278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29건, 동산 14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4건을 포함해 총 170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PF 사업을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 새로운 매수자를 찾거나 경·공매를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PF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매각조차 원활치 않으면 유동성 문제로 불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6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총 3000여개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재평가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악성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진행한다. 기존 사업성 평가 기준 중 '악화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을 '회수 의문' 단계로 떼어 내 세분화한다. 이번 PF 정상화 방안으로 최소 수백 곳의 사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PF 지원이 끊기고 강제적으로 정리 절차에 돌입할 경우 건설업계의 후폭풍이 적지 않다. 경·공매로 정리하더라도 그동안 지출했던 금융이자 및 사업비를 회수하기 어렵다. 악성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기업은 신규대출 및 차환이 막혀 PF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할 가능성도 있다. GS건설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사 전반의 신규 수주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보면, 전 분기 성장률은 1.3%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업종별 성장률을 보면 특히 건설업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분기 각 사업장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기상 여건이 양호했고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로 돌아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건설투자 지표의 경우에도 부진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2조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02%로 전년 말보다 0.42%포인트(p) 높아졌다. 전날 나이스신용평가는 KB(A)·대신(A-)·다올(BBB+)·애큐온(BBB) 등 4개 저축은행사에 대한 장기신용등급 전망치를 종전 ‘안정적’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내렸다. ‘안정적’ 전망은 향후 6개월~2년 내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부정적’ 전망은 중기적으로 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등의 여파로 상가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오피스 시장은 서울·경기권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임대료가 상승했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일제히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계속됐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올해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중대형 상가 0.04%, 소규모 상가 0.13%, 집합 상가 0.07% 하락했다. 상가 공실률 또한 자영업자 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하며 전 상가유형에서 공실률이 상승했다. 중대형은 13.7%, 소규모는 7.6%, 집합은 10.1%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 점유율이 높은 집합 상가에서는 10%가 넘는 공실률을 나타내던 경북, 전남 등 5개 시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공실률이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분기부터 새로 발표하는 상가통합 임대가격지수는 99.3p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은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하방경직성 △경비상승 부담의 임차자로의 전가 요소 △오피스 배후 상권 △SNS 영향 등으로 활성화된 상권 등의 요소로 인해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다. 오피스 임대료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임대가격지수는 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강원, 전남, 전북 등에서는 하락했다. 투자수익률은 1분기 기준 오피스는 1.64%, 중대형 상가는 1.14%, 소규모 상가는 0.96%, 집합 상가는 1.41%로 나타났다. 경기, 서울, 대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남과 전북, 제주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오피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충북, 강원, 경북 등이 전국 평균(8.6%) 대비 높은 공실률을 나타냈다. 경기, 서울은 6% 미만의 낮은 공실률을 나타냈다. 중대형 상가는 세종, 경북, 전북 등이 전국 평균(13.7%) 대비 높은 공실률을 나타냈다. 서울, 제주, 경기는 공실률이 낮았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오피스는 공급부족으로 자연공실률 수준의 공실률 이어가는 가운데,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광화문 등 강남권, 도심권의 선호도 높은 지역 중심으로 IT업계 등 수요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상가 시장에 대해선 “높은 대출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저하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서울, 대전 및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중대형 기준으로 임대가격지수 하락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통령실이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물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상당히 또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후 "다행히 이번에 나타난 경제성장률 지표를 보면 수출·내수가 모두 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도하게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보다는 이제 경기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3월 소비자 물가는 3.1%다. 어떤 의미에서 경기회복세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면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행에서도 하반기 개선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이미 글로벌 IB 등을 비롯해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성장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2024년 1월에 IMF에서 2.2%에서 2.3%로 4월에 JP모건에서 2.2%에서 2.3%로 그리고 UBS에서 4월에 2.0%에서 2.3%로 조정을 이미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성 실장은 "1·4분기 이번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상당히 선명한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비와 투자 수출이 고루 개선되면서 전분기 대비해 1.3%, 전년 동기 대비 3.4%는 당초에 시장 예상이 0.5~0.6%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회하는 상당한 좋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거시적 흐름에서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대통령실은 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과 농수산물 작황 등을 제외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근원 물가는 3월에도 2.4%로 안정적인 추세를 기록중이다. 매 분기마다 이번과 같이 성장률을 기록할 수 없음을 지적한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안정적으로 또는 이게 오히려 약간 낮아져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경제를 관리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해, 경기 과열 방지에도 집중할 것을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닻을 올렸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모두 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4년 동안 2조 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더해 모두 5000억 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벤처펀드에 최초로 참여하며 나머지 기업도 지난해보다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전체 21개 민간 출자자 중 5개 금융권을 제외한 16개 기업의 벤처펀드 출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1400억 원 안팎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출자사업을 공고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펀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휴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고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일단 1회 휴진이라는 것은 권고 사항'이라면서 '병원 차원에서의 휴진은 행정적으로 진료 스케줄 등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존의 비상진료대책 중에 보강할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그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한다'고 알렸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등 암 진료에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지난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실시간 공유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정보를 활용해 암 환자 상태별로 가장 적합한 병원과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 이와 함께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콜센터는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별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곁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고 향후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두 달이 넘었다'면서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커지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나날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119구급상황센터와 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진 충북, 전남, 강원 등 여러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방문한 부산대병원에서 병동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배정된 정원의 50%에서 100% 사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25일 첫 회의를 갖게 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저성장과 고금리 기조로 안갯속 시장 전망이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다양한 투자법과 확실한 투자처를 소개했다. 이날 현장에는 1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몰려 최근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투자처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주요 강연자로는 김형준 테사 대표와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역 WM 지점장,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 등 각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줄줄이 나섰다. 첫 번째 강연을 맡은 김형준 대표는 ‘미술품 조각투자와 토큰증권발행(STO)’를 주제로 강단에 섰다. 테사는 블루칩 아트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우량 미술품 조각투자 선두 기업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자산 가치가 분명한 우량주로 자산 가치가 분명하고 앞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조각투자 관련 증권을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됨으로써 새 유통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장의성 지점장은 ‘미래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인공지능(AI)’을 핵심 내용으로 미국 주식 중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관련 섹터를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장 지점장은 “PC, 인터넷, 모바일에 이어 AI 시대가 지난해부터 열렸다”며 “글로벌 선두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김학렬 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뭘 해도 되는 시장'이었다"며 "하지만 뭘 해도 안 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투자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지에 따른 투자 방식을 △가치 투자(안전마진 투자) △발전가능성 투자 △배당 투자 △트레이딩(단기 갭투자)로 구분했다. 랜드마크가 아닌 아파트 투자를 고려한다면 기준이 되는 아파트와의 가격 차를 보고, 저평가된 매물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랜드마크 아파트라면 발전 가능성을 판단할 때 수요가 오를지를 살펴야 한다. 수요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일자리 증가 지역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 지역 △일자리의 베드타운이 될 지역에 해당하는가다. 수익형 부동산에 배당 투자를 할 경우에는 월세 수요가 많은 곳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이거나 특수 목적의 지역, 교통망이 훌륭한 지역이 해당된다. 경쟁 상품이 들어올 여지가 적은 지역도 향후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이 대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부침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매수 시점이 올해 투자 수익률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매수 유효 수요는 자꾸 줄어들 것이므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 매수 시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리츠 10개를 담은 KRX 리츠 TOP 10 지수는 올 들어 2.2% 올랐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대폭 하락한 후 반등했다. 지난 2월 리츠 배당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과 함께 이익배당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된 영향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오히려 리츠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물류센터 공실 우려에도 우수한 재임대율을 기록하고 주가·실적이 좋은 리츠에 관심이 모인다. 상당수 리츠들의 주가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특성에 따라 온도차는 크다.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올 들어 22.6% 올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KB스타리츠도 9% 상승했으며, SK리츠와 한화리츠도 소폭 올랐다. 지난 2020년 12월 상장한 이 리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물류센터에만 총 1조1695억원 집중 투자한다. 주요 포트폴리오는 경기 부천·고양·용인·이천, 경남 김해 등지에 있는 18개의 물류센터이며 쿠팡, CJ, GS, 삼성 등 대기업들이 임차인으로 구성됐다. 켄달스퀘어리츠운용이 내놓은 국내 대표 물류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최근 공급과잉으로 물류센터 공실률이 커진 상황에서도 지난해 100% 수준의 임대율을 유지했다.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또한 18% 성장했다. 켄달스퀘어리츠운용은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33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리파이낸싱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차입금 조달금리는 2.5%이기 때문에 금융비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자산 매각을 통한 배당 보전 전략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효하단 관측이다. 탄탄한 주주 구성도 신뢰를 더하고 있다. 세계 10대 연기금 중 한곳인 캐나다 CPP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주로 지분 25% 가량을 보유했다. 켄달리츠운용이 10.97%, 미래에셋자산운용 8.26%, 이지스자산운용 8.11%로 구성됐다.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KB스타리츠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를 겪다가 올 들어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연도(2023년 8월~2024년 1월) 영업이익이 534억원, 당기순이익이 511억원으로 직전연도(2023년 2월~7월) 대비 모두 흑자전환 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0% 가까이 증가했다. 올 들어 주가는 9% 상승했고, 시가 배당률은 8.66%이다. 국내 최대 규모 SK리츠도 지난 2월 7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모집에 6000억원이 몰려들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회사채 투자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우량한 신용등급인 'AA-'을 인정받아 견고한 투자 수요를 끌어낸 영향이다. 올해는 3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검토 중이며, 2개 주유소를 매각해 이익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했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그동안 2:1로 유지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이제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더욱 용이해 진다. 이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를 선별했다. 교육부는 이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했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그동안 2:1로 유지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이제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더욱 용이해 진다. 이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를 선별했다. 교육부는 이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