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충청권을 순회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권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의사당 완전 세종시 이전 추진 공약도 강조했다. 그동안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이 기억나시느냐"며 "저희가 그걸 복원시켰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원전 없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냐. 전기값 오르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냐"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서 혼밥외교하고 무시당하고,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다시 '셰셰(謝謝·고맙습니다)'외교하는 문재인 정부로 되돌아가야겠느냐"고 말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대전 중구에서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에게 갖은 퍼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림을 만들어보려하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잘 나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잊고 있던 지난 정부의 실정과 문제들을 오히려 국민들께 일깨워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종에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 중심이 충청과 세종으로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새출발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어 개발을 못 했던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여의도 구태 정치를 완전히 해소하고 새로 출발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도 분점식으로 나뉘어 있으면 왔다갔다 기름값만만 더 들 것"이라며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 상주하게 되면 더 중요한 일과 더 많은 상업 발전이 집중되지 않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충북 청주시 성안길 집중유세장을 찾은 한 위원장은 "저는 청주에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어려서부터 여기에 살았고 이곳에 따뜻한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기에 있는 후보들 처럼 청주를 위해 불사르고 싶은 실력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청주사람인 저도 김진모, 김동원, 서승우, 김수민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끝까지 뛰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총선 참여를 비판한 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3월의 마지막 날 방송된 TV 동물농장에서는 이제 곧 한국을 떠나는 푸바오와 푸바오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방송에 담았다. 푸바오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증명하듯 2049 시청률은 평균 2.3%, 최고 분당 시청률은 3%를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 3월 3일, 판다 월드 앞에 몰려든 엄청난 사람들. 이른 새벽부터 판다 월드 앞을 찾은 이들은 푸바오를 보기 위해 기본 4시간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뜻 줄 서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판다는 짝짓기 적령기가 되기 전에 서식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푸바오와의 이별은 예고된 일이었건만, 그리고 간다 간다 하던 일이 온 것뿐이건만, 알면서도 보내야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푸바오에게 남기는 편지와 울먹이는 표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판다 월드 앞에 세워진 거대한 간판, 푸바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달라는 말에 사람들이 적은 메모는 어디에도 빈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푸바오의 건강과 행복을 바란다는 말부터 중국으로 찾아가겠다는 말까지, 푸바오에 대한 애정과 미련이 가득했다. 푸바오의 탄생과 성장과정, 할부지와의 케미 등 푸바오의 과거가 종합 편집되어 방송되었는데, 얼마전 방송된 에서 전해진 이야기와 장면과는 또 다른 뒷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특유의 말괄량이 같은 성격으로 푸공주, 푸린이, 푸쪽이, 푸질머리 , 뚠빵이, 푸 슬라임, 푸 거머리 등 많은 별명을 만들어 냈던 별명 부자 푸바오. 게다가 손녀와 할아버지 같은 푸바오와 강 사육사의 케미로 하여금 단숨에 아저씨를 할아버지로 만들어 버렸던 푸바오. 코로나라는 외롭고 고달팠었던 시기에 등장해 온 국민의 메마른 가슴을 달래고 웃음을 주었던 푸바오와의 '진짜' 마지막 순간은 다음 주에 방송될 예정이다. [출처=SBS]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4.1.(월) 광화문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 2024년 외교부 청년인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장관과 청년인턴 1기 56명, 청년인턴 근무 예정 부서 직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외교부는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외교 정책 전반에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인턴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1기 청년인턴 채용을 시작으로 국내 근무 인턴 기준, 11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들을 각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채용 규모가 다섯 배 이상 늘어났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평가한 것을 상기시키며, 외교부도 청년들이 외교정책수립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국내외 외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외교부 청년인턴 기간이 향후 진로 설계에 소중한 경험과 자산으로 남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외교부는 청년인턴 개인별 명함을 사전에 제작, 출범식 당일 현장에서 배포하였다. 청년인턴들은 자신의 명함을 처음 만난 동료 인턴들과 교환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외교부 청년인턴으로서 소속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2월임용된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도 출범식에 참석, 청년 세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외교부에 전달하는 '외교부 2030자문단' 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청년인턴들과도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외교부 2기 청년인턴 채용 일정은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부 청년인턴은 국제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어 지원자가 많은 편이다. 이에 외교부는 청년인턴 직무 배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 청년들이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하는 동시에 책임감 있게 업무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직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한다. 1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전주 대비 0.9%, 3월 첫째 주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를 유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중대본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및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9~69세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주택·부동산 정책에 바란다' 설문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3%였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2~3채를 보유할 때 더 세금이 중과되는 현 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설문 참여자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보다 거주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이 69.4%로 투자가치(30.6%)보다 높았다. 다만 20~30대는 40대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가치를 더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바라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사항은 ‘내 집 마련 지원(59.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임대 재고 확충(33.8%)',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32.9%)' 가 뒤를 이었다. 현행 ‘임대차 2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2년(54.1%)', ‘2+1년(22.4%)', ‘2+3년(12.2%)' 순이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남구 지원 유세 도중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금 대통령께서 의료계 파업 관련 담화를 말씀하셨다"며 "거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타협안 대신 '의대 증원 2000명' 당초 정책으로 정면 돌파를 택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저는, 국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고 공개했다. 자신은 숫자 협상을 요청했었다는 얘기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어 "다수 국민들은 정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반면에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저희가 읍소한다고 하니 이 대표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악어의 눈물이 뭔지 알려드릴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작 그런 쓰레기 같은 욕설을 한 형수나, 정신병원에 보낸 형님한테는 아무 사과한 바가 없다"며 "그런 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동시에 겨냥,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대사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를 인용하며 "이 대표와 조 대표의 명분은 죄짓고 감옥 안 가겠다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따위 명분 보셨나"라며 "범죄자들을 혼탁한 정치판에서 치워버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저는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다"며 "저는 이 선거나 정치에서 뭘 얻고 싶거나 되고 싶은 것이 없다. 그냥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더 잘살게 됐으면 좋겠다. 제게 아직까지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밖으로 나가서 왜 이겨야 하는지 단 한 분씩에만 우리의 진심을 전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범죄자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라며 "이건 영화 제목처럼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제게 말해달라"며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전통불교문화하면 가장 먼저 정적(靜寂)이 떠오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절이 시끄럽고 정신없는 도심과 떨어진 산 속이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스님의 목탁, 불경 소리는 바쁜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안식과 여유를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누군가에는 쉼과 힐링을 선사하는 전통불교문화지만, 수천 년간 이어져 왔다는 인식으로 인해 포용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특히 활동적이고 익사이팅한 경험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전통불교문화가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해 최근 대한불교조계종은 전통불교문화의 지속가능한 계승과 발전을 목표로 젊은 세대들을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실제 대학생 전법을 비롯해 한국불교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포교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동시 개최되는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2024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BEXPO 2024)'와 '12회 붓다아트페어(The 12th Buddha Art Fair)'를 통해 청년포교의 비전과 가치를 더욱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나 연등회 등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올해 주제를 '재밌는 불교'로 설정해 전통적인 불교문화에 젊은 감성이 더해진 이른바 '힙(HIP)'한 박람회 운영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불교문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젊음'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먼저 수려한 외모로 SNS상에서 일명 '꽃스님'으로 불리고 있는 범정 스님(화엄사)과 DJ '뉴진스님'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윤성호가 홍보대사로 선정돼 MZ세대들을 사로잡기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범정 스님은 릴레이명상법문 법사로 참여해 '힙한 불교'를 주제로 법문을 설하며, 윤성호는 박람회 개막일인 4일 오후 5시 30분 세텍 3관 특설무대에서 찬불가 위에 EDM (Electronic Dance Music)을 입힌 DJ 불경 리믹스 '극락도 樂이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챗GPT, AI 등 첨단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 문화유산 복원을 추진하고, 불교를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즐길 수 있도록 △하이테크놀로지로 상상과 함께 복원되는 문화유산 체험형 전시 △MZ세대와 명상에 관한 모든 것을 나누는 기획 전시 △수행문화상품과 수행의식, 문화 및 IT 상품, 의류, 건축, 공예 등 다양한 전통,불교상품을 소개하는 기획전 △수행 작품 및 한국전통,불교미술 전시와 함께 불교현대미술특별전, 바프공방전, 도슨트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붓다아트페어 △한국전통 웰니스 전시 및 불교미술공예 합동조합 특별전 △해외교류전 △작가와의 만남, 사인회 등과 함께 불교서적을 비롯해 박람회 관련 다양한 지식을 소개하는 북카페 등 다채로운 체험형 전시 및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이번 박람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MZ세대를 대표하는 청년리더 500명과 함께 '나만의 건강한 습관'을 찾아가는 세대공감 고민상담 토크쇼 '담마토크'를 진행해 많은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측은 과거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졌던 전통불교문화가 색다른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며 이를 향유하고자 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젊음을 전면에 내세워 MZ세대들의 유입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SNS 및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전년 대비 사전 등록자가 3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통불교문화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함께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또한 글로벌 웰니스 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전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한국형 웰니스 전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bexp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4월 중순부터 서울 성수 코오롱타워를 기초 자산으로 17억600만원 규모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거래량과 유입 고객을 늘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루센트블록 측 설명이다. 조각투자는 음원, 미술품, 부동산 등 고가의 실물자산을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구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수익권 개념으로 분할·판매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다.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조각투자 플랫폼의 경우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신탁을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구조지만 루센트블록, 카사, 펀블 등 3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이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특례를 인정 받으면서 가능해졌다. 올해 태영건설이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나서고,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이슈가 불거지는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시장 심리가 악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지분을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루센트블록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상 증권만큼 손바뀜이 잦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월배당과 향후 매각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투자자가 많다"면서 "또 당장 거래 가격이 떨어진다고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험적 혜택이나 매각 진행 등 앞으로도 고객 수익 환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공모를 서두르는 이유가 투자 유치 이후 투자자들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해 말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투자에는 하나벤처스, 하나증권, 산업은행, 교보증권, ETRI홀딩스, 서울대학교기술지주 등이 참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큰증권 업계는 투자자들과 투자 유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는 조건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무리할 정도로 다음 공모를 서두르는 이유가 투자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니즈가 있어서 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매각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긴 하겠지만 계약이 주로 5년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중간에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투자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악화하자 불안감이 커진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9일 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반커(萬果·Vanke)는 지난 28일 사업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4657억위안으로 전년대비 7.6%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약 122억위안으로 같은기간 46.4%나 줄었다. 회사는 이익 감소 이유로 개발사업 정산 마진이 줄고 프로젝트들에 대한 충당금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장된 부동산 개발업체로는 한때 최대 규모였던 반커는 지난해 순이익이 46% 급감했다고 밝혔다. 1991년 상장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으로, 전문가 추정치를 크게 밑도는 내용이다 반커는 지난해 실적을 종합 고려해 1992년부터 31년간 유지했던 배당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때 매출 기준으로 중국 최대 주택건설 업체였던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 가든)은 전날 늦게 급작스러운 발표를 내놓았다. 채무 조정 작업이 복잡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31일 연례 실적 발표 마감일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회사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회사 이익이 압박을 받고 자금 재고, 현금·단기부채 비율 등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며 “그간 빠른 확장 기간 일부 투자 판단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긴 자본 회수 주기 등은 관련 자금 조달 매커니즘이 성숙해야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구이위안은 실적 발표 시한을 지키지 못해 부활절 휴일 이후 홍콩 증시가 다시 문을 여는 다음 달 2일 거래 중단 가능성이 크다고 회사 측은 공시에서 밝혔다. 이 회사는 약 1천940억 달러(261조원) 상당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달에는 처음으로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도 지키지 못했다. 반커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122억 위안(2조3천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6% 감소했고, 이는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상대 조사에서 나타난 14% 감소 전망보다 크게 악화한 것이다. 매출도 7.6% 줄었다. 반커는 향후 2년 동안 부채를 1천억 위안(18조6천억원)까지 줄이겠다며 상장 후 처음으로 배당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에버그란데)그룹이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업체라는 오명 아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으며 청산 위기로 몰리고 있다.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사업 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하는 비구이위안 주식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부터 상장 폐지된다. 중국 이한 싱크탱크의 위샤오위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산업이 심층 조정기에 들어간 이후 많은 부동산 회사가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약 40개 상장 회사가 연간 보고서 출시를 연기했다”며 “다만 상장폐지가 회사의 생산·운영이나 채무 재조정에는 실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다. 전날에 이어 재차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부각하면서,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야권 후보들의 재산 증식,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여성 비하 논란 등에 맹공을 퍼부었다. 아울러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사퇴를 자신이 직접 건의했다며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의 입장에 맞춰 당의 입장도 유연하게 바꿨다. 그게 제가 이끄는 여당의 정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삼거리 지원유세를 시작으로 서울 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평택 등 수도권 곳곳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를 비롯해 공영운(화성을)·문진석(충남 천안갑)·양문석(안산갑)·김기표(부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제기된 주요 논란을 거론하며 야권의 도덕성을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1조원대 다단계 혐의자 변호를 맡아 수임료로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 후보를 겨냥해 "22억 원을 짧은 기간 안에 버는 방법은 조국 대표에게 물어보면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대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 후보를 두고는 "시민들은 대출받지 못하게 꽉꽉 막아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그러고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지거개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날 20대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재개발 지역 땅과 건물을 증여한 공 후보를 겨냥해서는 "왜 이재명 대표가 공 후보를 사퇴 못시키는지 아시지 않나. 자기는 더 하잖나"라며 이 대표와 싸잡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로 꼽힌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퇴에 대해선 자신이 건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경기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갔다. 경기 의왕 부곡 시장에서 최기식(경기 의왕과천) 후보를 지원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하려는 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타락이다. 대한민국의 기준을 지하실로 끌어내렸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서는 "왜 양문석을 정리하지 못하는 줄 아나. 자기가 더하기 때문"이라며 "자기들 기준에서 조금 덜한 사람들은 창피해서라도 그냥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200석 확보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언급하며 "정부를 전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얘기한 것처럼 헌법이 가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거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27일(수)부터 31일(일)까지 중국 칭다오(3. 27.)와 광저우(3. 29.~31.)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열어 중국 방한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이후,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이후 '23년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약 200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1월 28만 명, 2월 34만 명 방문으로 중국은 방한객 수 1위에 올라섰으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2. 10.~17.)에는 11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전인 '19년 대비 일평균 91%까지 회복했다. 이 추세라면 3월 말경엔 올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총 100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는 중국인 방한객 증가 추세에 맞춰 올해 여름 관광을 겨냥하여 중국 현지에서 여행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3월 27일(수), 칭다오에서 '케이 관광 로드쇼'를 열어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겨냥한 '트래블 마트'와 기업상담회(B2B) 등을 진행했다. 칭다오가 있는 산둥성 지역은 현지 여행사 역시 대부분이 도매여행사로 아직 단체관광 선호가 높은 지역이다. 칭다오 '케이 관광 로드쇼'에서는 전국 8개 지자체와 25개 중국 전담여행사, 면세점, 항공사, 테마파크 등 17개 기관이 참여해 칭다오 지역 여행사와 온라인여행플랫폼, 문화예술협회, 스포츠 동호회 등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마케팅하고, 한중 여행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기관광공사, 대구광역시관광협회, 부산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5개 지자체 및 지역관광 기관은 해양 레저 및 스포츠, 에듀테인먼트, 축제 등 다양한 주제와 지역을 연계한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현지 여행사와 교류했다. 국내 지자체, 기관은 중국 관광업계와 기업상담회도 진행했는데 574건의 상담 성과를 냈다. 이번 상담에 참여한 지자체와 기관 등은 사전에 맞춤형으로 연계했다. 이어 3월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를 개최했다. 광저우는 개별 여행을 선호하고, 소비 지출이 높은 지역이다. 광저우 '케이 관광 로드쇼'에서는 중국 청년(MZ)세대의 방한 비중 증가와 개별,체험 여행 중심으로 변하는 중국인 방한 관광 흐름을 반영해 아이돌 그룹, 미용, 미식, 캐릭터 등 케이-콘텐츠와 연계한 청년(MZ)세대 맞춤형 상품을 선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2백만 명 중 30세 이하 관광객이 38.3%(77만 명)로 10년 전 대비 8.8%포인트(p) 증가하는 등 젊은 세대 방한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나만의 한국 여행 취향 발견, 내가 직접 설계하는 여행'을 주제로 '한국 관광 체험존' 4곳을 구성하고 방문객들이 각 체험존에서 개인의 여행 취향을 확인한 후 '상품존'에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여행상품을 예약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한국 관광 체험존'은 ▴ 한류 아이돌 세븐틴, 엔시티(NCT) 현지 팬클럽과 협력해 구성한 '한류 체험존', ▴ 제주 감귤 카페, 경기 판다 월드, 강원 레고랜드 등 지역 기업과 협력한 '지역관광 체험존', ▴ 미용,미식,웰니스 등 연계 '케이-콘텐츠 체험존' 등으로 꾸몄다. 아울러 온라인 여행사 '클룩', '광저우광지려국제여행사' 등 현지 여행업계와 함께 방한 상품 특별가 판매 행사도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약 3만 명의 소비자가 방문했고, 한류와 미용, 미식 체험 등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세븐틴 팬클럽 부스에 참가한 한 소비자는 '4월에 열리는 세븐틴 콘서트 관람을 위해 방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 행사로 케이팝과 한류 아이돌뿐만 아니라 미용과 미식 등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더 넓게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큰 호응을 보였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중국인 해외여행 시장이 청년(MZ)세대 중심, 쇼핑에서 문화 체험으로 변하는 관광 추세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특수 목적,개별 관광 상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중국 방한 관광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고부가 관광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가 덤핑 관광, 강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4·10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 개 같이 하는 사람" "쓰레기 같은 말"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 후보를 겨냥한 발언 수위가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선거 초반 입단속을 당부했던 '냉정함'은 사라지고, 표 결집을 위해서라면 독한 말도 서슴지 않겠다는 '거친' 한 위원장만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의 독한 발언은 31일에도 계속됐다. 경기 지역 지원 유세 현장을 찾아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를 겨냥해 독한 말을 쏟아낸 것이다. 한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생, 위안부와 성관계를 맺고 마약을 했을 수 있다고 했다"며 김 후보 발언을 거론한 뒤, "이게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면 뭔가"라고 비판했다.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도 집중 공격했다. 그는 양 후보가 대학생 자녀 명의 대출을 '사기 대출'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표해서 양문석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상대당 후보를 '씨'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멋진 말 내놓고 실제로 '뒷구멍'으로 잇속 챙기는 일을 계속해 온 것이다. 그거 이번에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게 쓰레기 같은 말 아니냐"며 "제가 그 분이 했던 말을 여기서 읊어볼까"라며 이 대표의 형수 관련 막말도 소환했다. 그는 청중의 만류에 "맞다. 제가 읊어볼 수도 없는 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직접 했다. 그것도 자기 형수한테"라며 "그게 머릿속에서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냐. 저 사람은 늘 그렇게 말 해 오며 살아왔던 사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분이 들으실 말이 이 대표의 세계관이고 인간관이다. 그 세계관, 인간관을 가지고 정치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들어봐달라.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걸 허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의 '극언'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부터 도드라졌다. 서울 신촌 유세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발언이 사실상 시발점이었다. 29일과 30일에는 민주당 김 후보와 양문석 후보를 겨냥해 "정치 뭣같이 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삐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된다"는 등 파상 공세를 펼쳤다. 한 위원장의 '막말 유세'는 그만큼 국민의힘의 열세가 짙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재소환하고, 이를 유권자들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해 보다 자극적인 표현과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이다. 중도표 확장 및 야당에 대한 선명한 비판을 원하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항공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최근 항공 수요 회복으로 전국 공항의 업무가 정상화되고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인력과 기재 확충에 나서면서 항공산업 분야에서 올해 말까지 약 5,000여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항공산업 채용 수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항공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별 릴레이 멘토링'을 확대운영하여 전국 항공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항공 분야 채용정보 불균형을 해소에 나선다. 또한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을 월 1회(채용의 날) 및 상시(1:1 기업 맞춤형 지원) 개최한다. 구직자와 전국 공항 내 상주기업 및 항공분야 중소기업 간 채용의 장을 마련하여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항공일자리 MEET-UP' 행사를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 구직자와 국적항공사(인사담당자와 직무분야별 현직자)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작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분야 청년 인턴사업을 올해에는 항공 분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공모하여 6월부터 국적항공사를 포함한 주요 기업*의 사업장에서 270명에게 직무별 인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기본소양 및 직무별 특화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일정기간 실무 업무경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항공 일자리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항공산업 JOB FAIR(9월말, 인천공항 개최예정)', 1:1 상시 맞춤 취업상담, 취업역량 강화 특강, 청년x항공업계 상생 간담회, 현직자 직무소개 e-매거진, 기업탐방, 현장 채용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하여 기업별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예비 항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항공산업 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본인들이 가진 역량을 펼칠 기회를 갖도록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이미 17만 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 원 늘려 30조 원으로 확대(주금공,HUG)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모두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 1000억 원의 40% 이내)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해 8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 때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한다. 면제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출국당 3만원이 경감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 여권은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는 0.5%로 3년간 50% 인하한다.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74억원으로 추산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도 유도한다. 현재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은 1만6730원으로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516억원이다. 정부는 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한다. 기업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분양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낮춘다. 폐기물 소각,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 원)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