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27일(수)부터 31일(일)까지 중국 칭다오(3. 27.)와 광저우(3. 29.~31.)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열어 중국 방한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이후,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이후 '23년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약 200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1월 28만 명, 2월 34만 명 방문으로 중국은 방한객 수 1위에 올라섰으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2. 10.~17.)에는 11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전인 '19년 대비 일평균 91%까지 회복했다. 이 추세라면 3월 말경엔 올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총 100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는 중국인 방한객 증가 추세에 맞춰 올해 여름 관광을 겨냥하여 중국 현지에서 여행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3월 27일(수), 칭다오에서 '케이 관광 로드쇼'를 열어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겨냥한 '트래블 마트'와 기업상담회(B2B) 등을 진행했다. 칭다오가 있는 산둥성 지역은 현지 여행사 역시 대부분이 도매여행사로 아직 단체관광 선호가 높은 지역이다. 칭다오 '케이 관광 로드쇼'에서는 전국 8개 지자체와 25개 중국 전담여행사, 면세점, 항공사, 테마파크 등 17개 기관이 참여해 칭다오 지역 여행사와 온라인여행플랫폼, 문화예술협회, 스포츠 동호회 등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마케팅하고, 한중 여행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기관광공사, 대구광역시관광협회, 부산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5개 지자체 및 지역관광 기관은 해양 레저 및 스포츠, 에듀테인먼트, 축제 등 다양한 주제와 지역을 연계한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현지 여행사와 교류했다. 국내 지자체, 기관은 중국 관광업계와 기업상담회도 진행했는데 574건의 상담 성과를 냈다. 이번 상담에 참여한 지자체와 기관 등은 사전에 맞춤형으로 연계했다. 이어 3월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를 개최했다. 광저우는 개별 여행을 선호하고, 소비 지출이 높은 지역이다. 광저우 '케이 관광 로드쇼'에서는 중국 청년(MZ)세대의 방한 비중 증가와 개별,체험 여행 중심으로 변하는 중국인 방한 관광 흐름을 반영해 아이돌 그룹, 미용, 미식, 캐릭터 등 케이-콘텐츠와 연계한 청년(MZ)세대 맞춤형 상품을 선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2백만 명 중 30세 이하 관광객이 38.3%(77만 명)로 10년 전 대비 8.8%포인트(p) 증가하는 등 젊은 세대 방한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나만의 한국 여행 취향 발견, 내가 직접 설계하는 여행'을 주제로 '한국 관광 체험존' 4곳을 구성하고 방문객들이 각 체험존에서 개인의 여행 취향을 확인한 후 '상품존'에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여행상품을 예약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한국 관광 체험존'은 ▴ 한류 아이돌 세븐틴, 엔시티(NCT) 현지 팬클럽과 협력해 구성한 '한류 체험존', ▴ 제주 감귤 카페, 경기 판다 월드, 강원 레고랜드 등 지역 기업과 협력한 '지역관광 체험존', ▴ 미용,미식,웰니스 등 연계 '케이-콘텐츠 체험존' 등으로 꾸몄다. 아울러 온라인 여행사 '클룩', '광저우광지려국제여행사' 등 현지 여행업계와 함께 방한 상품 특별가 판매 행사도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약 3만 명의 소비자가 방문했고, 한류와 미용, 미식 체험 등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세븐틴 팬클럽 부스에 참가한 한 소비자는 '4월에 열리는 세븐틴 콘서트 관람을 위해 방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 행사로 케이팝과 한류 아이돌뿐만 아니라 미용과 미식 등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더 넓게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큰 호응을 보였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중국인 해외여행 시장이 청년(MZ)세대 중심, 쇼핑에서 문화 체험으로 변하는 관광 추세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특수 목적,개별 관광 상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중국 방한 관광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고부가 관광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가 덤핑 관광, 강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4·10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 개 같이 하는 사람" "쓰레기 같은 말"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 후보를 겨냥한 발언 수위가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선거 초반 입단속을 당부했던 '냉정함'은 사라지고, 표 결집을 위해서라면 독한 말도 서슴지 않겠다는 '거친' 한 위원장만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의 독한 발언은 31일에도 계속됐다. 경기 지역 지원 유세 현장을 찾아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를 겨냥해 독한 말을 쏟아낸 것이다. 한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생, 위안부와 성관계를 맺고 마약을 했을 수 있다고 했다"며 김 후보 발언을 거론한 뒤, "이게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면 뭔가"라고 비판했다.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도 집중 공격했다. 그는 양 후보가 대학생 자녀 명의 대출을 '사기 대출'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표해서 양문석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상대당 후보를 '씨'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멋진 말 내놓고 실제로 '뒷구멍'으로 잇속 챙기는 일을 계속해 온 것이다. 그거 이번에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게 쓰레기 같은 말 아니냐"며 "제가 그 분이 했던 말을 여기서 읊어볼까"라며 이 대표의 형수 관련 막말도 소환했다. 그는 청중의 만류에 "맞다. 제가 읊어볼 수도 없는 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직접 했다. 그것도 자기 형수한테"라며 "그게 머릿속에서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냐. 저 사람은 늘 그렇게 말 해 오며 살아왔던 사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분이 들으실 말이 이 대표의 세계관이고 인간관이다. 그 세계관, 인간관을 가지고 정치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들어봐달라.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걸 허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의 '극언'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부터 도드라졌다. 서울 신촌 유세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발언이 사실상 시발점이었다. 29일과 30일에는 민주당 김 후보와 양문석 후보를 겨냥해 "정치 뭣같이 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삐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된다"는 등 파상 공세를 펼쳤다. 한 위원장의 '막말 유세'는 그만큼 국민의힘의 열세가 짙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재소환하고, 이를 유권자들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해 보다 자극적인 표현과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이다. 중도표 확장 및 야당에 대한 선명한 비판을 원하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항공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최근 항공 수요 회복으로 전국 공항의 업무가 정상화되고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인력과 기재 확충에 나서면서 항공산업 분야에서 올해 말까지 약 5,000여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항공산업 채용 수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항공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별 릴레이 멘토링'을 확대운영하여 전국 항공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항공 분야 채용정보 불균형을 해소에 나선다. 또한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을 월 1회(채용의 날) 및 상시(1:1 기업 맞춤형 지원) 개최한다. 구직자와 전국 공항 내 상주기업 및 항공분야 중소기업 간 채용의 장을 마련하여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항공일자리 MEET-UP' 행사를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 구직자와 국적항공사(인사담당자와 직무분야별 현직자)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작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분야 청년 인턴사업을 올해에는 항공 분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공모하여 6월부터 국적항공사를 포함한 주요 기업*의 사업장에서 270명에게 직무별 인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기본소양 및 직무별 특화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일정기간 실무 업무경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항공 일자리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항공산업 JOB FAIR(9월말, 인천공항 개최예정)', 1:1 상시 맞춤 취업상담, 취업역량 강화 특강, 청년x항공업계 상생 간담회, 현직자 직무소개 e-매거진, 기업탐방, 현장 채용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하여 기업별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예비 항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항공산업 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본인들이 가진 역량을 펼칠 기회를 갖도록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이미 17만 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 원 늘려 30조 원으로 확대(주금공,HUG)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모두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 1000억 원의 40% 이내)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해 8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 때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한다. 면제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출국당 3만원이 경감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 여권은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는 0.5%로 3년간 50% 인하한다.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74억원으로 추산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도 유도한다. 현재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은 1만6730원으로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516억원이다. 정부는 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한다. 기업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분양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낮춘다. 폐기물 소각,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 원)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8일 세빌스코리아는 이같은 내용이 담 '2024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빌스코리아는 국내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공급을 이어간 물류센터 시장도 우수한 입지, 우량 임차인을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캡레이트(Cap Rate)는 5% 후반에서 6% 초반대에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리테일 시장은 지난해 대부분 매입 후 재개발 목적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서울 성수동, 도산대로와 같은 체험형 매장 운영으로 인근 상권이 주목을 받았고 올해도 이같은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호텔 시장은 고물가 시기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자산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콘래드 서울, 신라스테이 마포 등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신규 매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대비 48%, 2022년 대비 63% 수준이다. 거래 비중이 높은 오피스의 경우 2022년 대비 30% 감소한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오피스 시장의 경우 올해에도 낮은 공실률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 자산의 거래 가격 또한 현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고금리로 인해 투자 결정이 아직 부담스러운 만큼 가격 조정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공급이 이어진 물류센터는 우수한 입지나 우량 임차인을 보유한 자산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거래규모는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또한 5~10% 수준의 조정이 이뤄져 5% 후반에서 6% 초반대의 캡레이트(Cap rate, 수익률)가 형성될 전망이다. 호텔 투자는 신규 투자에 대한 부담과 공사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1조원 규모로 축소됐다. 다만 '엔데믹'에 따라 호텔 운영 실적이 반등하고 있으며, 오피스나 물류와 달리 객실단가를 조정하여 운영비용의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물가 시기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서울 콘래드호텔과 신라스테이 마포 등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조선, 신라, 롯데 등 주요 3사가 모두 위탁운영전략의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규 매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지은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턴시본부 전무는 "대내외적으로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시장은 지난해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2024. 03. 28. – 쿠팡이 내달 7일 열리는 '2024대구마라톤대회'의 공식 물류지원사로 참여해 2만9000여 대회 참가자들에게 대회 용품을 '로켓배송'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물류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전국 각지 배송망을 통해 대회 기념품을 참가자 주소지로 배송하게 된다. 대구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배번표와 티셔츠, 신발, 양말 등 대회 공식 기념품을 로켓배송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쿠팡은 이달 이내 모든 배송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2024대구마라톤대회는 2년 연속 세계육상연맹 인증 '골드라벨' 대회로 개최된다. 2001년 시작되어 이번이 24회째다. 지난해보다 참가자가 1만 명 이상 늘어난 만큼 대규모 물품을 각 배송지별로 적시에 안전 배송하는데 쿠팡의 전국 단위 배송 네트워크 및 운영 노하우가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LS 와 주관사는 저탄소 친환경 대회로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의 취지에 맞춰 환경에 무해한 생분해성 물질로 제작한 비닐 포장지에 기념품을 담아 배송한다. 쿠팡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대회의 운영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대회 주최측이 준비한 기념품들이 참가자들에게 빠짐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배송 역량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10년간 6조2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개 이상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다. 쿠팡은 2026년까지 3년간 3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여성가족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를 시작으로 서대문·용산·중성동·동대문·강북·도봉·노원구 지원 유세에 나섰다. 서울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경기 남양주·의정부시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첫 유세 현장으로 마포를 찾아 "다가오는 4월 10일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1987년 대선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공정할 것인가 범죄자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언급하며 "저희는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혼자서 궁시렁대지 말고 카톡에서 걱정하지 마라. 나가서 한 분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설득하면 우리는 질 수가 없다"라며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더 설명을 잘하면 된다. 끼리끼리 모여있지 말고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징징거리기 위해 정치한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한다"라면서 "그게 정치인가"라고 맹폭했다. 오후에 한 위원장은 중성동구를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투표제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부턴 우리가 바꿨다. 모두 수개표를 병행한다"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반드시 걱정하시지 않게 챙길 것"이라면서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찍어라"라고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생활 밀접품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정의 마지막인 의정부에서도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의정부에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은 왜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만 배출하는가"며 "이 대표가 저처럼 의정부에 대한 비전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기 분도가 되면 강원 서도가 된다? 강원도 모독일 뿐 아니라 정말 무식한 소리"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의정부가 중심돼서 규제 혁파와 집중 투자를 받게 되는데 왜 의정부가 발전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지난 23일 의정부를 방문해 경기북도를 강원 서도로 표현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오는 29일에도 서울 영등포, 동작구를 시작으로 경기도 의왕·과천, 안양, 평택, 오산, 수원 등을 찾아 2일 차 선거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기자 | △ 이재원씨 별세, 조정(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공동대표), 조승현 모친상, 박남열 김정운 시모상 = 28일 별세, 경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 101호, 발인 30일 오전 9시 00분, 장지 영천시 대창면 대재리 선영 ☎053-200-6464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참여기업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마케팅 ,해외향 자체 쇼핑몰(이하 '자사몰') 구축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할인 ,물류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올해는 그간 개별 사업별로 따로 공고되어 생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화면 간소화에 더해 1차 신청을 자가진단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사업은 아마존, 쇼피 등 국제(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직접 입점판매 또는 전문판매점(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기업의 판매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접판매 지원업체를 기존 400개사에서 9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홍보(마케팅)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 제작물(콘텐츠) 제작 및 국제글로벌쇼핑몰 내 라이브커머스와 기획전 개최 등을 지원한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향 자사몰 구축, 리뉴얼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동물류 지원사업에서는 물류비 할인 및 물류일괄처리(풀필먼트*)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달러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은 7.6억달러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가 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실시간 휴대폰(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 이해도가 떨어지는 일반 서민들이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관련 사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속여 판매하는 민생범죄로,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천만~5천만원 상당의 서민들 매수가능 금액으로 필지·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사이드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정부는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미끼 매물이나 깡통전세 알선 등의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에 검색되는 신축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했다.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전세임대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 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 빌라 등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건 불법이다. 또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알선해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이런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중 신고 기간을 같은 기간 운영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때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정,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때 노출되는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했다. 미끼 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보면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 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버팀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등이 있다. 신축 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과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 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때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면서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하는데, 26일 2차회의에서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는데, 사직서 제출 강요와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하는데, 기존 전화와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박 차관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