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의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출지인 만큼,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하고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되어 진행하는 사업시행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사업시행회사가 주축이 되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민들이 모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현재 법률상 무주택이거나 84㎥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이 가입자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은 초기 가입금 및 분담금을 시기별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최초 안내한 조합원 분양가 등을 살펴보면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모든 일이 처음 안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이고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야할 뿐 아니라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고 운영비 및 공사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안내한 조합원 분양대금이 유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업추진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이라고 하여 증가된 금액을 나누어 분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추가분담금 문제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지체되고 급기야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구 수성구에서 사업 추진 이후 10년만에 준공하는 아파트 역시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합원의 분담금은 최초 조합원 분양가의 50%에 이르렀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실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한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추가분담금을 합한 금액 이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후 아파트를 준공하기까지 조합원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조합 탈퇴를 원했고 남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탈퇴를 용인하지 않았다. 둑이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합이 사업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조합원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직전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가격은 그 이상으로 상승하므로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주택조합들은 위와 같은 사례가 나오기 어렵다. 공사비는 더욱 증대되어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낼 경우 오히려 일반분양가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조합원들은 가입비와 분담금을 사업 도중에 먼저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실패시 손실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말이 있다. 사업의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기도 어렵고 모두 한마음으로 분담금을 내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내 집 마련을 싸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법이다. 이정진변호사 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사법시험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전) 아시아어뮤즈 기획마케팅팀 전) 현대자동차 법무실 기획팀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전) 대구지방국세청 심의위원 현)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이사 현) 사단법인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이사 현)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3.19.(화)~3.20.(수) 간 서울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및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2024 세계유산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ticipatory Approaches to World Heritage 2024)'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부터 세계유산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세계유산에 대한 참여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 주한 세계유산위원국 외교단, 관계 기관 관계자,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자연,문화 유산 현장의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세계유산 등재, 보존 및 관리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하였다.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세계유산 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유산의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려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라자르 아소모(Lazare Eloundou Assomo)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이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며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2018년 1051건, 2020년 1456건, 2022년 1402건 등 해마다 1000여 건에 이른다. 특히, 진입 때 양보, 주행 때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잦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선별해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해 송출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때에는 서행하고 좌회전은 안쪽 차로,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사전 선택해야 한다. 교차로 진입 때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한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때는 통행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는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 총정원은 100명 수준으로 늘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전국 대학 32곳에 배정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 발표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이나 늘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는 감축됐다'면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18.4%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는 점과 지방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 반면, 경기는 약 0.1명, 인천은 0.3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이지만,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교육부는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에 대해 '증원 시 3대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고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면서 '각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하는 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의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 때 출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의미있게 검토했다'면서 '지역 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 결과, 신규 증원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배정됐고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배정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동안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학교별 신청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 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한곳 한곳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며 의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환자의 곁으로,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힌다. 한편 고용부는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명확히 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 것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2024 신진국악실험무대'에 오를 창작 및 전통 분야 신진예술가를 모집한다. '신진국악실험무대'는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신진예술가들의 예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레퍼토리 개발과 무대를 지원한다. 2023년부터 신진예술가들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과 예산 절감을 위해 수행기관 선정 운영에서 재단 직접 운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창작 비중이 높은 청년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전통 분야를 신설해 순수 전통예술의 기량을 오롯이 나타낼 수 있는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예술단체의 활동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분야 예술가들을 추가로 선정,지원해 지역 신진예술인들의 기량 향상과 레퍼토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는 '창작 분야'와 '전통 분야'로 구분해 모집하며,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레퍼토리 개발과 무대화를 위한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신진국악실험무대가 신진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한 워크숍,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진예술인 또는 단체로, 소속원의 평균연령이 만 40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 분야는 총 2개 분야로 '창작 분야'는 전통예술에 중점을 둔 창작 레퍼토리 개발을 통해 공연이 가능한 단체 또는 개인, '전통 분야'는 순수 전통예술에 기량을 나타낼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32개 내외 예술단체는 단체별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출연료를 지원받고 오는 8~9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에서 신진국악실험무대 공연을 하게 된다. 통합 홍보물, 사진,영상기록 촬영, 공연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지원되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언론홍보 실무교육을 통해 보도자료 작성실무, 홍보기획 등의 교육도 함께 받게 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김삼진 이사장은 '신진국악실험무대가 젊은 예술인들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펼쳐나갈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 일정과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www.kotp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무인 매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망도 좋다. 무인 문구점, 무인 키즈카페, 무인 사진관, 무인 과일가게, 무인 당구장 등 우리의 삶에 스며든 무인 매장 분야는 빠른 속도로 성장 확산하고 있다. 무인 매장은 적은 투자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고, 8시간 동안 근무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 관리를 해도 되고, 고정 지출이 적으므로 큰 리스크 없이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수입이 적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자리매김을 하면 적은 노동으로도 꾸준히 수입이 창출되는 마법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점점 무인 매장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 무인 매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무인 창업의 성공 노하우 대공개" 이 책은 무인 매장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도서다. 왜 무인 매장 창업을 해야 하는지, 무인 매장 창업을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모든 정보를 담았고, 무인 매장 종류와 장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하루 2시간만 일해도 월급만큼 벌 수 있다고?"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느라 녹초가 된 워킹맘, 늘 부족한 생활비로 부수입을 찾고 있는 주부, 은퇴했지만 일하고 싶은 부모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매일 퇴사를 꿈꾸는 회사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무인 매장은 하루 2시간만 일해도 월급만큼 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결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2년 만에 무인 매장 200호점을 오픈하면서 무인 매장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무인 매장을 창업하고 운영하며 깨달은 노하우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책은 무인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용선영 지음 / 국일미디어 펴냄 / 244쪽 / 16,000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발언 논란을 두고 “(기존)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고 있다. ‘이종섭·황상무 논란’의 해법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리스크’ 문제로 붉어졌던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과는 다른 흐름이 감지된다. 4·10총선을 23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논란이 ‘여당 수도권 위기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당의 선거를 총괄하는 한 위원장이 민심을 명분으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서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며 “국민들께서 총선 앞에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사의 귀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황 수석의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두고 ‘2차 윤·한 갈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국면 초입이던 1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리스크’ 문제로 충돌했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번엔 ‘여당 수도권 위기론’의 발단이 된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대한 인식 차로 파열음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한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대립각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총선이 임박할 수록 한 위원장의 입장에선 ‘대통령실 관계’보다 표심을 좌우할 ‘민심의 향배’가 중요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친윤 진영에서도 이 대사의 조기 소환과 황 수석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점 역시 한 위원장의 강경 입장에 힘을 싣는 형국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점은 결혼과 출산 시기인 30대에서 40대 초반이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은 오히려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40대 중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내방하고 있다. 40~60세대는 이른바 A세대로도 불린다. 실제, 경기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계약자 중 4060세대의 비율이 70%를 넘는다. '삼성맨'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이지만,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와 대형마트가 가깝고 녹지도 인접해 수원과 용인 일대에 50대 이상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것이다. 이들은 아파트를 선택하면서 탄탄한 소득을 토대로 가격보다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중요시하는 '웰에이징' 트렌드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 3구, 용산 등 이른바 서울 부촌 거주자들이 주택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며 "용산구에 거주하는 의사 부부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찾아와 계약을 했을 정도"라고 귀뜸했다. 단지는 입지적으로 아라뱃길이 가까우면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정원처럼 이용 가능한 중앙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내에는 인도어 골프장과 호텔식 수영장, 동시 상영작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영화관, 개인 독서실 등이 갖춰져 있고 호텔식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시설은 물론 삼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앞으로 A세대의 풀옵션 커뮤니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최근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서울 소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차 단지 특화 설계나 커뮤니티 차별화를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풀옵션 커뮤니티를 갖춘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올해가 '슈퍼 선거의 해'임을 강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게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세션2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잇따르지만 여러 부작용 중 AI·인터넷 봇(bot)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은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우려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AI, 디지털 시스템 공동 구축도 제안한 윤 대통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연대를 강화하고 확장할 것을 촉구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팁스는 중기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스타트업 2700여 개사가 지원받았으며, 13조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에는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했다. 올해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새로 만들었다. 글로벌팁스는 해외 VC로부터 일정 규모(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 원(3년간)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25개사 내외의 운영사를 추가 모집한다. 먼저 딥테크 분야의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0대 초격차 분야에 투자 역량을 보유한 투자사 및 비수도권에 소재한 투자사에 가점을 부여한다. 팁스의 전,후방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시드트랙) 운영사 및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참여할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실적은 부족하지만,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초기 창업기획자 및 지역 투자사의 팁스 운영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선정규모의 20%(약 5개사) 내외를 예비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보육 전문기업 또는 기관은 팁스 운영사 접수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팁스 누리집과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인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서울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반을 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예술단체 10개 안팎을 선정해 단체당 연간 최대 20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단체 신설, 기존 민간단체 유치, 수도권 기반 활동 단체 지역 유치, 수도권 기반 축제 지역 유치 등 지원 방식도 다양하다. 올해 선정된 단체가 연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지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공모는 순수예술 분야 클래식 음악(오페라 포함), 전통, 무용, 연극 등 4개 부문에 대해 진행한다. 특히 신청 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에는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한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립예술단체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공연장, 연습장 등 현물 지원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한다.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 연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전략 일환으로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우리 공연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기반을 둔 공연예술단체의 육성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 중인 아만딥 싱 길(Amandeep Singh Gill)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와 3.18.(월) 화상 면담을 통해 디지털・AI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동향과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강 차관은 길 특사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고, 특히, 길 특사가 3.18(월) 열린 장관급 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시의적절한 화두를 제기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길 특사는 AI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디지털 강국이자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신기술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강 차관과 길 특사는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제 AI 규범과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작년 10월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출범 및 작년 12월 자문기구의 중간보고서 발간 등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오는 5월 AI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이 AI 거버넌스 형성에 적극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길 특사는 AI 정상회의 및 포럼 개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디지털・AI 분야 국제협력에 있어 한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AI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