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8일 세빌스코리아는 이같은 내용이 담 '2024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빌스코리아는 국내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공급을 이어간 물류센터 시장도 우수한 입지, 우량 임차인을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캡레이트(Cap Rate)는 5% 후반에서 6% 초반대에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리테일 시장은 지난해 대부분 매입 후 재개발 목적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서울 성수동, 도산대로와 같은 체험형 매장 운영으로 인근 상권이 주목을 받았고 올해도 이같은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호텔 시장은 고물가 시기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자산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콘래드 서울, 신라스테이 마포 등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신규 매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대비 48%, 2022년 대비 63% 수준이다. 거래 비중이 높은 오피스의 경우 2022년 대비 30% 감소한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오피스 시장의 경우 올해에도 낮은 공실률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 자산의 거래 가격 또한 현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고금리로 인해 투자 결정이 아직 부담스러운 만큼 가격 조정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공급이 이어진 물류센터는 우수한 입지나 우량 임차인을 보유한 자산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거래규모는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또한 5~10% 수준의 조정이 이뤄져 5% 후반에서 6% 초반대의 캡레이트(Cap rate, 수익률)가 형성될 전망이다. 호텔 투자는 신규 투자에 대한 부담과 공사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1조원 규모로 축소됐다. 다만 '엔데믹'에 따라 호텔 운영 실적이 반등하고 있으며, 오피스나 물류와 달리 객실단가를 조정하여 운영비용의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물가 시기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서울 콘래드호텔과 신라스테이 마포 등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조선, 신라, 롯데 등 주요 3사가 모두 위탁운영전략의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규 매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지은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턴시본부 전무는 "대내외적으로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시장은 지난해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2024. 03. 28. – 쿠팡이 내달 7일 열리는 '2024대구마라톤대회'의 공식 물류지원사로 참여해 2만9000여 대회 참가자들에게 대회 용품을 '로켓배송'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물류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전국 각지 배송망을 통해 대회 기념품을 참가자 주소지로 배송하게 된다. 대구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배번표와 티셔츠, 신발, 양말 등 대회 공식 기념품을 로켓배송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쿠팡은 이달 이내 모든 배송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2024대구마라톤대회는 2년 연속 세계육상연맹 인증 '골드라벨' 대회로 개최된다. 2001년 시작되어 이번이 24회째다. 지난해보다 참가자가 1만 명 이상 늘어난 만큼 대규모 물품을 각 배송지별로 적시에 안전 배송하는데 쿠팡의 전국 단위 배송 네트워크 및 운영 노하우가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LS 와 주관사는 저탄소 친환경 대회로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의 취지에 맞춰 환경에 무해한 생분해성 물질로 제작한 비닐 포장지에 기념품을 담아 배송한다. 쿠팡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대회의 운영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대회 주최측이 준비한 기념품들이 참가자들에게 빠짐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배송 역량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10년간 6조2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개 이상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다. 쿠팡은 2026년까지 3년간 3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여성가족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를 시작으로 서대문·용산·중성동·동대문·강북·도봉·노원구 지원 유세에 나섰다. 서울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경기 남양주·의정부시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첫 유세 현장으로 마포를 찾아 "다가오는 4월 10일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1987년 대선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공정할 것인가 범죄자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언급하며 "저희는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혼자서 궁시렁대지 말고 카톡에서 걱정하지 마라. 나가서 한 분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설득하면 우리는 질 수가 없다"라며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더 설명을 잘하면 된다. 끼리끼리 모여있지 말고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징징거리기 위해 정치한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한다"라면서 "그게 정치인가"라고 맹폭했다. 오후에 한 위원장은 중성동구를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투표제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부턴 우리가 바꿨다. 모두 수개표를 병행한다"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반드시 걱정하시지 않게 챙길 것"이라면서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찍어라"라고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생활 밀접품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정의 마지막인 의정부에서도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의정부에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은 왜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만 배출하는가"며 "이 대표가 저처럼 의정부에 대한 비전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기 분도가 되면 강원 서도가 된다? 강원도 모독일 뿐 아니라 정말 무식한 소리"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의정부가 중심돼서 규제 혁파와 집중 투자를 받게 되는데 왜 의정부가 발전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지난 23일 의정부를 방문해 경기북도를 강원 서도로 표현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오는 29일에도 서울 영등포, 동작구를 시작으로 경기도 의왕·과천, 안양, 평택, 오산, 수원 등을 찾아 2일 차 선거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기자 | △ 이재원씨 별세, 조정(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공동대표), 조승현 모친상, 박남열 김정운 시모상 = 28일 별세, 경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 101호, 발인 30일 오전 9시 00분, 장지 영천시 대창면 대재리 선영 ☎053-200-6464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참여기업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마케팅 ,해외향 자체 쇼핑몰(이하 '자사몰') 구축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할인 ,물류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올해는 그간 개별 사업별로 따로 공고되어 생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화면 간소화에 더해 1차 신청을 자가진단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사업은 아마존, 쇼피 등 국제(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직접 입점판매 또는 전문판매점(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기업의 판매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접판매 지원업체를 기존 400개사에서 9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홍보(마케팅)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 제작물(콘텐츠) 제작 및 국제글로벌쇼핑몰 내 라이브커머스와 기획전 개최 등을 지원한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향 자사몰 구축, 리뉴얼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동물류 지원사업에서는 물류비 할인 및 물류일괄처리(풀필먼트*)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달러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은 7.6억달러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가 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실시간 휴대폰(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 이해도가 떨어지는 일반 서민들이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관련 사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속여 판매하는 민생범죄로,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천만~5천만원 상당의 서민들 매수가능 금액으로 필지·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사이드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정부는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미끼 매물이나 깡통전세 알선 등의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에 검색되는 신축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했다.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전세임대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 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 빌라 등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건 불법이다. 또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알선해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이런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중 신고 기간을 같은 기간 운영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때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정,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때 노출되는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했다. 미끼 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보면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 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버팀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등이 있다. 신축 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과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 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때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면서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하는데, 26일 2차회의에서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는데, 사직서 제출 강요와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하는데, 기존 전화와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박 차관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창덕궁 희정당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국립국악원과 함께 다음달 3∼6일 나흘간 오얏꽃등 밝힌 창덕궁의 밤 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대조전과 더불어 조선 시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창덕궁의 내전 영역에 속하는 희정당(熙政堂)은 '밝은 정사를 펼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각이다. 조선 후기 편전(便殿)인 선정전(宣政殿)을 대신해 업무보고, 국가정책 토론 등 왕의 집무실로도 활용됐다. 현재 남아 있는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1920년 재건한 것으로 전통건축 방식과 당시 근대문물의 양식이 혼재돼 있고, 조선 후기와 근대 왕실의 생활환경도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평상시에는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내부 관람이 제한되지만, 2019년부터 내부공간을 당시 모습으로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해 천장과 마루, 창호, 벽지, 카펫, 전등 등의 재현과 보수,정비를 하여 일부 권역이 우선 공개된 바 있다. 먼저, 희정당 외현관과 동행각, 중앙홀을 따라 50분간 진행되는 희정당 야간관람에서는 장식등(샹들리에)을 비롯해 근대시대의 다양한 전등으로 중앙 접견실과 귀빈실, 복도 등 권역 전체에 불을 밝힌 모습을 볼 수 있어 불 켜진 창덕궁의 아름다운 야경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조전 월대 권역에서 30분간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조선 왕실에서 향유하던 궁중음악을 중심으로 창덕궁 대조전에서 태어난 '효명세자'가 남긴 시를 노래한 시조와 궁중무용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창덕궁의 역사적 가치와 우리 음악의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중학생(만 13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티켓 누리집(https://tickets.interpark.com)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1회당 입장인원은 문화유산 보호와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15명으로 한정하며, 관람료는 유료(인당 2만 원)로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https://royal.cha.go.kr/cdg)을 방문하거나 전화(창덕궁관리소 관람문의 ☎02-3668-2300 / 국립국악원 공연문의 ☎02-580-330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문화재청]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이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여성가족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 문체부, 법제처가 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해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찰청도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5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모임은 지난 15일 한 총리가 의대 증원과 관련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연 간담회의 후속 성격이다. 참석자 및 안건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해 이른바 '빅5' 병원 등 모든 관련 단체와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의정 대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립대병원이면서 비교적 정부와 대화에 긍정적인 서울대병원을 주축으로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정 대화협의체가 가동되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예 또는 백지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연한 처리 방안으로 면허정지 시점 유예, 정지 개월수 단축, 정지 처분 철회 등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의료계와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3.73%로 전년 말 대비 3.35%포인트(p) 올랐다. 석 달 전인 지난해 9월 말(13.85%)보다는 0.11%p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업권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를 제외하고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저축은행(6.94%)로 증권사의 절반 수준이다. 그 다음 △여신전문금융회사 4.65% △상호금융 3.12% △보험 1.02% △은행 0.35% 순이었다.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는 매년 악화하는 추세다. 2020년 말 기준 3.37%이던 연체율은 △2021년 말 3.71% △2022년 말 10.38% △2023년 말 13.73%로 치솟고 있다. 이 와중에 대출 잔액도 늘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3.3%(1조5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 규모가 늘어난 곳은 은행(4.6%)뿐이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투자은행(IB) 수수료 등 수수료 수익은 감소하고 대손비용은 늘어난 점,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조달 비용이 증가한 점 등이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항목별로 보면 수수료 수익은 11조72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144억원(10.1%) 감소했다. 지난해 증시 호조로 주식거래대금이 늘면서 수탁수수료는 증가했지만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IB부문 수수료는 감소했다. 자기매매 손익은 전년보다 5조6602억원(159.1%) 증가한 9조218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 안정화 등으로 보유채권의 평가이익 등이 12조6133억원(2051.6%) 폭증한 영향이다. 반면 글로벌 주요 증시의 상승 국면에서 매도파생결합증권 평가손실이 늘어나면서 파생 관련 4조7550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 말 증권회사 자산총액은 686조9천억원으로, 전년 말(608조1천억원) 대비 78조8천억원(13.0%) 증가했다. 채권 보유액과 위탁매매 관련 미수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위기가 점화된 것은 2022년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면서다. 부동산 PF란 미래 수익성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저금리 시절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위기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간 건전성 강화 조치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 흡수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