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sns> KB국민은행이 오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p 낮춘다고 발표했다. 18일 KB국민은행측은 세부적으로 KB주택담보대출 신규코픽스와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각각 각 최대 1.05%p, 0.75%p씩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하향 조정되는데,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30%p 낮아진다.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신잔액코픽스 기준 금리도 0.90%p 내린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 최대 0.5%p, 0.75%p 인하한 데 이어 추가 인하를 단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한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도민공감 토지정책 실현을 위한 7대 중점전략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 광명시민햇빛발전소5호기가 1월초 가동을 시작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광명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유상 임대하고 시민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광명시민햇빛발전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민햇빛발전소는 광명형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곽온)이 설치·운영하는 태양광 시설이다. 광명시민햇빛발전소는 1호기(광명도서관 옥상, 70.2kW), 2호기(하안도서관 옥상, 81.9kW), 3호기(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 99.6kW), 4호기(하안배수펌프장 옥상, 99kW)에 이어 다섯 번째 태양광발전소가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1월 초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며, “광명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중단 없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민햇빛발전소 5호기는 시설용량 59kW로 연간 75,370kWh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한 달 300kW 사용 가구 기준 21가구가 일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양이며, 연간
▲ 도봉사랑상품권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제, 이용하고 있는 모습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도봉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연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1월 18일 오후 1시, 120억 원 규모의 도봉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에 발행될 도봉사랑상품권은 7% 할인된 금액으로, 월 7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며 보유한도는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구매자는 결제금액 30%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결제는 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SOL, 머니트리, 신한play 총 5개 앱에서 가능하며, 현금뿐만 아니라 신한카드(체크, 신용)로도 구매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그동안 꾸준히 발행된 도봉사랑상품권을 통해 구민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어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해 왔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께서 도봉사랑상품권 구매·이용하시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풍성한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발행된 394억 원 규모의 상품권은 모두 판매 완료됐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 9월, 11월에 발행된 상품권은 판매 시작 당일 완판되기도 했
▲ 서부지방산림청, 2023년 임산물생산조사 추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임산물 생산 임가를 대상으로 ‘2023년 임산물생산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산물생산조사는 1976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으며, 전국 14종 145개 품목 임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액 조사를 통해 임업소득증대 등 각종 임업정책 수립 및 임업인 대상 정부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산림청이 추진하는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해 1∼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112품목에 대하여 임산물생산조사 조사표에 따라 지역산림조합 조사원을 통해 방문 및 전화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위한 조사요령 및 산림입업통계플랫폼 자료 입력 방법 등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에서 조사원을 대상으로 17일 교육을 실시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생산조사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방문 또는 전화 조사 시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하성면 소재 상기부동산은 지난 16일 하성면에 10kg 쌀 80포를 기탁했다. 상기부동산은 지난 추석에도 기부한 바 있다.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하성면은 지난 16일 하성면 소재 상기부동산(대표 이상기)에서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10kg 쌀 80포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하성면에 따르면 이번 쌀 기부는 지난해 추석에 이은 두 번째로, 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 당일 이상기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쌀을 기부하기로 했다”라며 “다음 명절에도 기부를 이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상기부동산의 쌀을 전달받은 권이철 하성면장은 “우리 하성면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해서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기부한 쌀은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의 추진축을 민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3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을 ‘민간주도 +정부지원’ 형태로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OI) 플랫폼 운영을 맡을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1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모한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 대기업 등이 문제를 제시하면 스타트업이해결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혁신기술과 신제품을 함께 개발하는 ‘Top-Down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도에는 민간의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동지원하는 ‘Bottom-Up 방식’으로 확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네이버 등 63개사의 수요기업(대기업 등)이 참여해 125개사의 스타트업이 협업을 진행했다. 2021년까지 참여 스타트업 65개사 중 39개사가 수요기업과 후속협업(
▲ 나무껍질이 터지고 검게 변하는 궤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촌진흥청은 올해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방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우선 4월까지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화상병 발생이 처음 확인된 2015년부터 매몰 위주의 방제를 추진했으나 2022년부터 겨울철 궤양 제거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도입한 결과, 2021년 대비 발생면적은 37.4%, 농가 수는 39.6%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예방 중점기간 동안 2월까지는 전국 사과와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상시 예찰을 추진한다. 궤양은 화상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다. 3~4월에는 각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이 우려되는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한다. 예찰 과정에서 발견된 화상병 의심 증상 나무는 실시간 유전자진단 분석(RT-PCR)을 통해 양성으로 확인됐을 경우, 감염주를 제거하는 전염원 사전 제거 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각 시‧군에서는 지역 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 실천사항을 교육하고, 과수원 청결 관리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
▲ 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8일 인천을 방문하여 설 명절 대비 인천항 항만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를 찾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유통 및 물가 상황을 점검 한다. 먼저, 조 장관은 인천신항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입 물류현장을 점검하고 항만 근로자를 격려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 것은 항만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다”라며,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항만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어, 조 장관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를 찾아 배후단지 전반을 점검하고, 입주기업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항만배후단지는 물류 효율화, 항만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항만배후단지가 물동량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관계기관이 더욱 힘써주
▲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 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간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❶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❷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❸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❹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출하농업인 권익 증진]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경남창원 지역 원전 협력업체 3곳을 방문하여 원전생태계 복원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 확대, 원전생태계 복원, 원전 수출 등 원전정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일감 공급과 금융 및 인력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작년 9월,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매주 산업부 중심 관계기관 합동 지원반이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원전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그간의 일감, 금융, 인력 지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에 원전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방문기업인 ㈜원비두기술(대표 박봉규)은 두산에너빌리티 사내 협력사로, 원자로·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제관·용접 전문 중소기업이다. 원비두기술은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주기기 계약에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원전생태계 조기 일감 공급을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했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2023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청정지역 광주시의 친환경 농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채’가 17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제15회 ‘2023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브랜드 대상은 감성마케팅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감동과 사랑을 이끌어 소비자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축적해 가고 있는 각 부문별 최고의 리딩 브랜드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자연채’는 ‘자연 그대로’의 의미를 내포한 광주시 ‘친환경 농·특산물’ 브랜드로 지난 2004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브랜드 명칭을 공모해 탄생하게 됐다. 자연채 브랜드는 지난 2006년 건강나라농원 외 4개소를 시작으로 상표 사용권을 부여해 현재 20개소 347농가에서 사용 중이다. 승인 품목으로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어린잎 채소, 한우, 계란, 새싹, 친환경 쌀, 콩나물, 토마토, 미나리, 상추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광주시 농·특산품이다. 자연채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들의 특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4.69~7.43%로 나타났다. <사진=SNS> 오늘부터 시중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초 8%대에서 7%대 중반으로 1% 정도 내려간다. 이는 금리 산정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영향이다. 코픽스에 반영되는 예금금리, 금융채 금리가 내리면서 대출금리도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4.69~7.43%로 나타났다. 이날 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6.36~7.36%로 전날 6.41~7.41%에서 0.05%포인트 내렸다. 국민은행은 연 5.78∼7.48%에서 5.73∼7.43%로, 농협은행도 연 6.03~7.13%에서 연 5.98~7.08%로 같은 폭만큼 하향 조정했다. 이들 은행은 전날 공시된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하락분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연 4.69~5.74%, 하나은행은 연 5.966%~7.266%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