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새 정부가 최근 들썩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개최하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 주(0.26% 상승) 이후 40주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둘째 주 0.10%. 5월 셋째 주 0.13%, 5월 넷째 주 0.16%, 6월 첫째 주 0.19% 등으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규제보다는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새 정부 공약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 시장이 11일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해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여파로 부동산업 대출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대출 증가폭은 전분기(3조 3000억 원)보다 확대됐지만 지난해 1분기(27조 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업 대출금은 470조 978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2조 5천억원 줄었다. 부동산업 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3년 1분기(-2천억원) 이후 처음이고, 감소폭은 지난 2011년 2분기(-3조원) 이후 가장 컸다. 지방 상업용 부동산 등이 계속 부진했고,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 매·상각이 늘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1분기 말 건설업 대출액 역시 104조289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3천억원 줄었다. 건설 기성액 감소세가 이어진 탓에 세 분기 연속 줄었으나, 전 분기(-1조2천억원)보다 감소 폭은 축소됐다. 제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83조4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491조4천억원으로 8조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중 1조6천억원 줄었다가 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해외 자본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수준 총 2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9일 발표한 '인앤아웃 코리아 2024'(In & Out Korea 202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바운드(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투자 규모는 28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뜻하는 인바운드 투자를 자산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가 12억5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다. 이어 물류 9억2000만달러(33%), 호텔 5억1000만달러(18%) 순이었다. 오피스는 2023년과 비교해 109% 증가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핵심 권역 내 자산 거래 증가와 상암 등 비전통적 입지의 밸류애드(건물을 매입해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 거래가 함께 나타난 영향이라고 CBRE 코리아는 설명했다. CBRE 코리아는 “물류는 임대료 상승 기대에 기반한 밸류애드 투자와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자산에 대한 NPL(부실채권) 매입이 확인됐다”며 “일본계 자금은 콘래드 호텔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5월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655명을 기록했다. 서울이 절반에 육박하는 4천150명(47.9%)으로 2위 경기도(2천581명), 3위 인천(644명)을 크게 웃돌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이었다. 강남3구의 외국인 임대인만 따져도 서울 전체의 28.7%에 달한다. 연간 기준으로도 이들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례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2020년에는 87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9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443명, 2023년 501명, 지난해에는 945명까지 늘었다. 강남이 아닌 인기지역에서도 용산구가 2020년 76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54명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를 시사한데다 공급 부족 문제는 단기 해소가 어려워 대출 규제 시행 전 주택 구매에 나선 수요자들이 많았던 영향으로 새 정부 출범과 금리 인하, 대출 규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4월(5351건) 거래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거래량은 4724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4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은 0.16%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구(0.39%), 송파구(0.37%), 서초구(0.32%) , 양천구(0.31%), 강동구(0.26%), 마포구(0.23%), 용산구(0.22%), 성동구(0.18%), 광진구(0.15%)에서 재건축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3일 기준 8만1468건으로 3개월 전(9만2937건)보다 12.4% 감소했다. 세종(-18.2%)에 이어 두 번째로 매물 감소 폭이 컸다. 토지거래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빌라·상가(집합건물) 등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 부동산은 경기 안산, 부천, 시흥 등에 집중됐다.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매수한 아파트·빌라·상가 중 중국인 매수가 77%를 차지할 정도다. 반면 고가인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미국인 매수가 올해 들어 50여건으로, 중국인보다 4.8배 많았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으로, 이 중 2791건(66.9%)이 중국인 소유였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가 뒤따랐다. 이 기간 경기도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1863건 중 중국인 소유는 1431건(76.8%)이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지자체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으로 조선족 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는 243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의 45.4%였다. 같은 기간 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29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존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모두)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한은이 '빅컷'(금리를 한 번에 0.5%p 인하)을 단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금리를 빠르게 낮춰 유동성을 공급하면 경기부양보다는 주택·자산가격으로 흘러 들어가 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한 "과거의 잘못을 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입하며 ‘가족 찬스’를 썼다. 부친과 모친, 배우자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용한 것이다. 회삿돈을 끌어다 썼지만 정당한 회계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이를 알렸다. 국토부는 28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시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B씨도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13억8,000만 원에 매입하며 임차인을 일시적으로 전출시킨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시키는 신종 편법을 동원했다. 전세금이 과도해 대출액이 쪼그라들자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임차인이 매도인이자 조모였기에 가능한 수법이다. 서울시(자치구 포함),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7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에 이어 도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2024년 11월 선정)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간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용인·고양(일산 외 지역)·안산 등 노후계획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주거·교통·일자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중국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부동산 불균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27일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토지는 외국인 매입이 불가능하며, 주택 역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기간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배당소득세 감면,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부동산·소비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선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당소득세 개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배당소득 분리세제를 통한 증시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5년간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 중 △당기순손익이 10년 이상 흑자를 내고 △미래 최소 배당성향 또는 주당배당금 하한을 선언·공시했는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종목 20개를 제시했다. 앞서 KB증권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이거나 배당수익률이 4.5% 이상인 종목 등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심종목으로 제시했다. 증권가에서 공통으로 지목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예상종목에는 금융주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NH투자증권 △삼성화재 △기업은행 △KT&G △제일기획 등이다. 대선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부양책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13억원을 돌파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5일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10억398만원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이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급 주택 시장이 이러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10억398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13억2,965만 원에서 이달 13억4,543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연초와 비교했을 때 7천만 원이 오른 수치다. 강남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며,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30억 원을 넘어섰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4억9,044만 원으로, 상하위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2일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단계까지 마친 곳은 6단지가 처음이다. 목동 1∼14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 후 9개월여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9개월이 걸리지만,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신속한 사업 진행에는 구의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이 큰 몫을 했다.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조합설립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추정분담금 산정, 정관·선거관리 규정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등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다. 1986년 지어진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87%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2173세대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과 공공청사도 들어선다. 특히 구는 재건축 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공공청사 신설을 서울시에 결정 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실 부동산PF 총 23조9000억원 중 9조1000억원(전체의 38.1%)에 대한 정리 또는 재구조화가 이미 완료됐고 6월말까지 총 12조6000억원이 정리, 재구조화될 전망이다. 향후 PF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22일 작년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적발한 국내 부실PF 23조9000억원 중에서 다음 달까지 정리 및 재구조화되는 물량이 총 12조6000억원(52.7%)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실 부동산 PF 가운데 9조1000억원(38.1%)가량의 사업장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다. 상반기까지 12조6000억원(52.7%)이 정리·재구조화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정상화 작업이 더딘 개별 금융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지도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한 부원장보는 “여신 취급 심사 과정과 사후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부실이 왜 발생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에 대해 정리·재구조화를 독려했다. 올해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