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찬성 149 대 반대 136표…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온 결과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큰 파장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295인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중단된 부분을 포함해 약 30분간 길게 이어진 설명이어서 국회의장으로부터 "좀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서너 차례나 나왔고, 야당 의원들도 이유 설명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증거 등을 담고 있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검찰 소환 후 시작된 자해’로 표현하며 구속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거듭 표명했다. 이 대표가 입원하고, 동시에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직후였다. 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표는 18일 아침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그 직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정작 국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윤 대통령 "수산물 소비 촉진 예비비 800억 편성"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올 추석 연휴 기간(9월28일~10월1일)과 개천절(10월3일) 사이에 낀 다음달 2일을 공휴일로 지정, '황금연휴'를 통해 침체한 민간 소비를 부양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고 강조하며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숙박 할인 쿠폰 60만장을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기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으로 650억원을 투입했으나, 올해에는 20억원을 늘려 67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일반 마트나 온라인 몰에서 주요 성수품이나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가 20~30%의 할인을 지원한다. 마트의 자체 할인까지 합해 품목에 따라 최대 40~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방한 관광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무원…업무체계 바꾼다.정부가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향해 “업무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다. 차관 검토까지 5단계가 걸리던 수직적·위계적 보고방식은 1단계로 대폭 축소한다. 행정문서의 초안은 인공지능(AI)이 작성하고, 다른 부서의 문서도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폐쇄적인 칸막이는 걷어낸다.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비전으로 내걸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최신 디지털 기술을 행정문서에 접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통해 효율성·개방성·과학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메시지, 의사결정이 더 중요한데 정작 형식에 몰두하는 지금의 업무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관도 4급 팀장과 동시에 검토, 정부 문서 초안은 AI가 작성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보고체계다. 공무원들은 통상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 초안을 작성하고 종이문서로 출력한 뒤 회의와 내부보고를 진행한다. 처리방침이 확정되면 자체 전자결재 프로그램인 '온나라'에 담당자가 공식적인 기안을 올린다. 검토는 팀장 → 과장 → 정책관 → 실·국장 → 차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숨진 채 발견…..72억 사기 친 아내는 잠적 아내 금 재테크 사기 사건을 대신 사과하고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우 충남 부여군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충남 부여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 가족들은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경찰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신고했다. 가족과 함께 자택에 들어간 경찰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박 의원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박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8일 아내와 관련된 사기 사건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해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박 의원 아내 A씨는 지역사회 지인 등에게 금과 은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72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았으나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피해자 상당수는 40~60대 부여 군민들이었으며 수십 년간 A씨와 알고 지냈던 사이였으며
연방타임즈 = 최희진 | 여야, 이동관 청문회서 '자녀 학폭 의혹' 공방 野 "학폭위 대신 전학은 특혜…국정원에 언론 장악 지시" 與 "화해했으니 학폭위 안 열려…왜곡보도 정정 요청은 당연" 여야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녀 학폭 사건은 학생 간 화해로 전학 조치됐고, 왜곡된 뉴스에 대해 언론과 이야기하는 것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 野 "학폭만으로 자격 박탈"…與 "당시 학생 간 화해"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아들이 다른 친구를 두드려 패고 했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진술서라면 아들에게 물어보고 잘못했으면 훈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진술서에는 (이 후보자 자녀가) 휴대전화를 뺏어서 게임하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 부친 발인... 오후에 미국으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부친 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제에 참석했고 부친은 경기묘역 으로 안장된다 . 윤 대통령은 슬픔을 뒤로 하고 이날 오후 오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발인제에는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故 윤 교수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 등이 자리했다. 9시 8분께 운구차량이 떠났고, 윤 대통령도 차량에 탑승해 운구차를 뒤따랐다. 운구 차량은 故 윤 교수가 생전 몸담았던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장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부친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방미길에 오를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에 열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7일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나 (경찰의 현장 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 일반 시민이 흉악범을 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당원권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주변에서 혹세무민으로 대통령을 현혹하거나 참언(讒言)으로 세력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걱정이다"라며 대통령 주변 세력들을 겨냥했다. 또 "자칭 얼치기 멘토들이 넘쳐나는 것도 문제"라며 "왕조시대나 지금이나 나라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은 바로 이들"이라고 저격했다. 홍 시장은 글을 시작하면서 "96년 1월 25일 YS의 민자당에 입당한 이래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치면서 당명은 계속 바뀌었으나 나는 항상 그자리에 있었다"라며 "누구들처럼 탈당하여 신당을 차리거나 당의 등뒤에 칼을 꼿는 비열한 정치를 한 일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과 나라,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소리를 해왔고 우리당 대통령 시절에는 직언을, 다른당 대통령 시절에는 저격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지금 연일 꼬투리나 잡고 당과 대통령을 흔드는 무리들과는 전혀 결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그러나 정치는 그런 무리들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한 뒤에 적발됐다. 판사의 성(性) 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으며, 대형 로펌에 취업해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고 했다. 판사 징계의 경우,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반면 영국, 독일 등에서는 성범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파면·해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데 이어 대통령 직함을 빼고 "윤석열 밑에서 통치 받는 게 창피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로 지칭하면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유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에게 미션이 있었기에 끝까지 하는데 소위 말하는 속상한 일들이 많았다"며 "학교로 돌아가서 있다 보니 분노가 차오르더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임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 3월 퇴임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위원장은 "사실 연구소를 갖고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엄청 손해 보고 있다. 프로젝트가 안 들어온다"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계를 버리고 온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런저런 속사정이 있지만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연이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 이권 카르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영환 충북지사의 부적절한 동선이 갖가지 억측을 낳고 있다. 비서진의 잘못된 상황 보고와 무리한 일정 관리가 도정 전반을 껄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1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3월31일 제천 산불이 확산하던 시각, 충주의 한 주점에서 민간단체와 술자리를 했다. 같은 날 낮부터 커지던 산불이 밤을 이어 다음날까지 확산하는 상황에도 김 지사가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김 지사가 민간단체와의 음주 회동을 이어간 것은 그를 수행했던 보좌진이 "잔불 정리 중"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한 보좌관은 언론에 "(김 지사는)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무의미한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도는 이른바 '정무라인'으로 분류되는 2~4급 보좌관 3명을 경질하고 새 인물을 기용했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잘못된 보고가 김 지사의 동선을 꼬이게 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8시30분께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돼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그러나 1시간10여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9시44분께 정선미(4급)…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소폭 반등하며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7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함’이라는 답변은 37.3%로 집계됐다. 59.5%는 ‘잘못함’을, 3.2%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긍정평가는 전주(36.6%) 대비 0.7%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전주(59.9%) 대비 0.4%포인트 내린 수치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5주차에 42%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하다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또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은 36.3%로 나타났다. 2주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0.7%포인트 내리면서,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때 7.2%포인트에서 8.0%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정의당은 3.6%, 기타 정당 4.3%, 무당층 11.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