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적 방향이 마련됐다. 덴톤스리는 이번 사건에서 세계 2
세인트루이스, 2026년 3월 9일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순회법원이 킹 대 몬산토 컴퍼니(King v. Monsanto Company) 사건에서 최대 미화 7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렸음을 시거 바이스 LLP(Seeger Weiss LLP), 모틀리 라이스 LLC(Motley Rice LLC), 워터스 크라우스 폴 앤 시겔(Waters Kraus Paul & Siegel), 윌리엄스 하트 앤 바운다스 엘엘피(Williams Hart & Boundas LLP), 더 홀랜드 법률 사무소(The Holland Law Firm) 및 케치마크 앤 맥크레이트 P.C(Ketchmark & McCreight P.C.)가 발표했다. 법원은 합의안을 예비 승인하고, 합의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들에게 권리와 선택 사항을 알리기 위한 포괄적인 통지 프로그램 시행을 승인했다. 이번 합의안은 Roundup® 및 기타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 노출이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 NHL)을 유발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향후 5년간(2026∼2030년) 추진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이번 계획은 청년을 보호와 배려 대상으로 보는 '청년 친화' 단계를 넘어, 청년이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중심' 단계로의 전환을 핵심 가치(비전)로 삼고 있다. 청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용산구는 앞으로 5년간 ▲일자리(12개) ▲주거·복지(12개) ▲교육·금융(7개) ▲문화(3개) ▲참여·권리(7개) 등 5대 분야에서 총 41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31개 사업에 신규 사업 10개를 더해 청년의 삶 전반을 폭넓게 지원한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첫 취업부터 경력 개발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취업특강', '청년기업 융자지원', '공인중개사 1일 체험 프로그램' 등 실전형 프로그램을 통해 취·창업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 '용산 청년 든든케어 사업(심리·법률상담)' 등을
의정부시는 3월 6일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건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처리 ▲설계·감리비 50% 감면 ▲참여 건축사 인력풀 구성·관리 ▲협약 추진 상황 점검 및 공동협의체 운영 등이다. 특히,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를 50% 감면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복구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9일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세원관리과를 중심으로 건축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토지정보과, 식품위생농업과 등 체납액 규모가 큰 상위 4개 부서가 참여했다. 이들 부서는 전체 체납액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부서별 체납 현황을 공유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하남시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의 약 1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다만 200여 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는 특성상 체납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이 일부 부서에 집중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분기별 체납 현황 점검 ▲고액·상습 체납자 공동 대응 ▲재산조회 등 행정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업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또는 3년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부서 간 협력을
대구시교육청은 3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2주간 대구교육의 주요 정책과 각종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하는 대구교육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2026년 대구교육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육기자단'(이하, 기자단)은 ▲초3부터 중3 학생들로 구성되는 '대구교육학생기자단'(이하, 학생기자단)과 ▲학부모·시민으로 구성되는 '대구교육사랑기자단'(이하, 사랑기자단)'으로 나눠 활동하며, 월 1회 이상 직접 취재한 기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학생기자단(6기) 200명, ▲사랑기자단(15기) 30명 등 총 230명이며, 활동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다. 기자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시민은 대구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전자메일'event@storypark.go.kr'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원서에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내용 불성실·불충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집인원 내 지원서 제출 순서에 따라 올해 기자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3월 25일(수) 누리집을 통해 최종명단을 공개한다. 교육기자에게는
"봉제산에 고사목이 쓰러져있어 등산객들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니 서둘러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27일 '제5기 안전보안관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지역 안전을 책임질 주민 안전지킴이 54명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안전보안관'은 통·반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지역 곳곳을 잘 아는 주민을 선발해,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제도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위험 요소 발굴·신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계절별 자연 재난 대비 예찰 활동 등 생활 속 안전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주·정차 차량, 건설 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 건물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이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이 빈번해, 구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예방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수여식 행사에는 안전보안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2년간 강서구 전역에서 안전 점검 활동과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방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별신용보증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352억 5천만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마포구가 마련한 재원은 특별신용보증 312억 5천만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이다. 먼저, 특별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마포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유흥주점업·사행시설 등 보증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포구·우리은행·하나은행이 함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올해는 하나은행의 신규 출연에 따라 지원규모가 지난해 250억 원에서 312억 5천만 원으로 62억 5천만 원 확대됐다. 또한 사업자당 융자한도도 최대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늘었다. 금리는 연 2.61%∼3.11%(3개월 CD 변동금리, 단 이차보전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이며, 상환 조건은 시중은행협력자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에서 상담 예약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2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는 별개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등 총 5천100여 명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유공자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 복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훈명예수당 인상 외에도 보훈단체 지원 확대, 의정부 메모리얼 파크 조성사업 등 보훈문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와 남양주 별내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광역버스 노선인 '3700번'의 개통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3일 내촌면 공영주차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개통식에는 포천시장을 비롯해 포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도의원, 관련 기관 종사자, 시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교통망의 시작을 축하했다. 개통 행사는 노선 신설에 대한 경과 보고와 주요 인사들의 축사, 그리고 성공적인 운행을 기원하는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3700번 버스의 첫 출발을 함께 지켜보며 새로운 노선 도입이 가져올 생활의 변화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장에 참석한 한 시민은 "그동안 지하철역까지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불편했다"며, "이번 3700번 개통으로 별내역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3700번 광역버스는 시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천시민의 든든한 발이 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수종사자들은 시민의 소중한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주체인 만큼,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통해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팔라듐 글로벌 사이언스 어워드(Palladium Global Science Award)가 총상금 35만 달러 규모로 제2회 국제 과학 공모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팔라듐의 신규 응용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2일부터 7월 31일이며, palladiumaward.com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팔라듐 글로벌 사이언스 어워드는 2025년 설립된 글로벌 플랫폼으로, 독특한 촉매 활성, 수소 흡수 능력, 산화 저항성, 높은 전기 전도도, 자기 감수성을 갖춘 금속인 팔라듐을 활용한 과학•기술적 혁신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팔라듐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해 기술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대규모 산업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혁신적 연구 성과, 학술 논문, 응용 개념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이번 어워드는 최우수 과학 발전(Best Scientific Development), 최우수 과학 논문(Best Scientific Article), 최우수 응용 개념(Best Applied Concept), 이렇게 세 부문에서 총 다섯 수상자를 선정한다. 응모작은 전 세계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금융 특별신용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총 보증 규모는 275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대출자의 신용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1.6∼1.8%)를 더하고, 서울시 이자 지원분(1.8%)을 차감해 산정된다. 2월 말 기준 약 2.61∼2.81% 수준이다. 앞서 구는 지난 6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희망금융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2억 원을 공동 출연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의 12.5배인 275억 원 규모의 신용 보증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1년 차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4년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된다. 대출금은 운전·시설·기술개발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치, 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휴·폐업 중이거나 세금 체납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자금 소진
하동군이 정부 재정정책과 연계한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를 통해 지역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27일 '2027년 국·도비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 부서가 발굴한 국·도비 신규 및 계속사업 총 65건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하동군은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2746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건설' 등 총 65건, 총사업비 4932억 원(신규사업 36건, 2538억 원 포함)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군은 예산 확충이 지역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변곡점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예산 확보를 넘어 미래 먹거리, 민생 체감, 재정 효율성 제고 등 다층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신규 국책사업뿐 아니라, 기존 계속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 부서의 협력으로 발굴한 사업들이 정부 예산 편성 과
대구광역시는 최근 발표된 '2025년 인구동향'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기조 속에서도 2년 연속 1만 명 이상의 출생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20∼49세 시민을 대상으로 난소 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는 전국 최대 규모인 회당 최대 17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700만 원까지 상향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가정의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출생 시에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대구시 자체 '출생축하금'으로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양육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이어진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준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운영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1분기 지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1년 1월 2일생 ∼ 2002년 1월 1일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모든 항목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특히 ▲학원수강료(외국어·제과제빵·세무회계·간호·뷰티 등) ▲시험응시료(어학·자격증) 분야는 사용처가 확대돼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