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 회복은 수도권이 견인했다.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수도권 호조로 지난 9월 기준 전월 대비 0.18% 오르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엇갈렸다. 서울(2.6%)과 경기(0.2%), 인천(0.6%) 등 수도권은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세종(-5.0%), 대구(-4.0%), 부산(-1.6%), 제주(-1.0%) 등 지방권은 하락했다. 주택매매 거래량 역시 수도권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권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보합 국면"이라며 "향후 지역별 양극화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향후 2∼3년간 수요자 거주 선호에 부합하는 주택 유형의 입주 물량 공급은 부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 재건축 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이같은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 추가분담금 부담을 덜겠단 구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종 상향 대신 ‘역세권 뉴:홈’ 제도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바뀌면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일부 가구는 공공분양 아파트 뉴:홈으로 내놓아야 한다. 은마아파트의 기존 용적률은 204%로, 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300%다. 이에 지난해 2월 나온 재건축 결정고시도 300% 내에서 이뤄졌다. 여기서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높이면 단지 간 거리가 늘어 쾌적해지나, 공사비만 더 오르고 사업성은 나아지지 않는다. 역세권 뉴:홈 제도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하는 게 골자다. 조합 관계자는 “중층 아파트인 은마는 사업성이 좋은 편은 아니다”며 “임대·공공분양 물량을 내놓더라도 용적률을 완화하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 사이에선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는 게 임대주택 물량 증가보다 낫다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3699건으로 전달보다 18.5%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줄었던 매매 건수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7786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뒤 8월 6486건으로 감소했다. 9월엔 3122건에 불과해 전달 대비 반토막이 났다. 부동산 시장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 거래가 10월 들어 전달 대비 늘긴 했지만 여전히 3000건대다. 2연속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미미해 시장 냉각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소 늘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심리가 꽁꽁 얼어 붙어서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4.0으로 10월 100.6보다 6.6포인트(p)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건 4월(98.5) 이후 7개월 만이다.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조사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 역시 악화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11월 25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날(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선포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고, 건설사들은 급변한 정책 때문에 아파트 공급 시기를 연기한 적 있다. 급등한 환율로 공사비가 뛰면서 건설시장이 더욱 침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은 철근, 형틀 등 수입 자재의 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유가와 전기료, 중장비 운영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압박으로 공사 원가 전반이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계엄령이 부동산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내놓은 ‘2023년도 결산 건설업 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종합건설사들의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들이 모두 추락했다. 이번 조사는 1만9500여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상장 대기업을 포함해 적정 재무제표를 제출한 1만3351개사를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종합건설사 3300여곳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종합건설사 5개사 가운데 1개사 꼴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영환경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사 조차 갈수록 상황이 나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매출액 증가율이 뚝 떨어졌다. 2021년 6.7%에서 2022년 15.3%를 기록하더니 2023년에는 4.3%에 불과했다. 당기순이익은 더 심각하다. 분석 대상 1만3351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25.0%인 3338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5개사 가운데 1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종합건설사들의 매출 원가율은 이미 지난해에 90%대에 올라섰다. 2017~2022년에는 87~88%대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90.1%를 보인 것이다.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원가율 90%는 이제 대형사 등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김학성 교수님이 윤석열대통령 혐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올린 법조항 이다. 형법 87조 참조 내란죄 성립 조건: 폭동(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훼방하는 행위)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나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91조 참조 국헌문란죄 성립 조건: 헌법·법률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 상태가 없어 국헌문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현재 언론과 야당이 내란죄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심의와 해제 심의 모두 완료하였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 결정에 효력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하자 없다. 헌법 77조 5항 참조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법률 위반 없다. (참고: 국정원 차장의 비밀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이다.) 헌법 77조 1항 참조 비상사태 판단: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며국회가 비상사태를 아니라고 보고 해제 요구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종료하였다. 비상사태 판단은 사법부 판단 대상 아니다. 글쓴이 김학성 교수 1.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중앙고등학교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의 대역(大逆) 범죄행위임을 확인한다“라며 6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 다음은 정교모 성명 전문이다. 우리 정교모는 첫째, 이틀 전 대한민국에 실시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두고 정치적 난국을 일거에 돌파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일부의 분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그 목적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비상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것. 흩어진 보수의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이면서 성공하면 일거에 전세를 뒤짚을 수 있는 벼랑끝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지나치게 허접했던 비상 계엄은 탄핵 유도용 위장 전술인가?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의 행적과 계엄사의 대처는 너무나 허술해서 실패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위장 전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4일 계엄해제 후 성명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폭거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헌법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즉시 발표한 것은 이같은 의도를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언론에서 발표하고 1시간이나 지나서 군대를 국회에 진입토록 사전에 지시한 것이나, 겨우 300명도 안되는 군인들만 그 넓은 국회의사당에 진입시켰고, 최정예 병력이라고 하는데 카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혹한기를 맞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쪽방촌 거주 주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1월부터 가스공사는 쪽방촌 거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필요 물품을 사전에 조사해 ▲필수 식료품과 ▲겨울 기능성 의류 등을 포함한 '혹한기 온누리 나눔박스'를 제작했으며,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 쪽방상담소를 통해 4,500여 명의 쪽방촌 거주 주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각 지역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물품을 100％ 활용해 온누리 나눔박스를 제작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오늘의 나눔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든든한 에너지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 6월에도 '혹서기 온누리 나눔박스'를 지원하고 폭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폭염 기간 쪽방촌 주민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와‘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법인은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해 정부가 소유하게 된 국세물납증권을 발행한 법인으로, 캠코는 정부로부터 국세물납증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과 캠코는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관련 기본수수료 최대 50％ 감면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상담 지원 ▲금융 컨설팅 제공 등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권 계좌이체 불가, 분실위험, 재발행 비용 부담 등 실물 증권의 단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세물납법인의 증권 발행 및 거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준 하나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전환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식 사무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기업의 가치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외에도 향후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컨설팅 제공 등 기업가치 제고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9일 16시 20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7일 청사에서 전국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다문화 청소년 소셜트립 지원사업'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참석했으며, 청소년들은 3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경험하고 느낀 점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 청소년 소셜트립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된 사회공헌사업으로, 공사는 지난 4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을 선정해 함께 사업을 추진해왔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자아 탐색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꿈 아카데미'와 2박 3일 동안 한국의 관광지를 여행하며 진로 체험, 봉사활동, 문화 체험 등을 경험하는 '소셜트립'이 있다. 특히, '소셜트립'은 참여 학생들이 각 3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경기도 여주,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