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하루에 한 건꼴로 '부동산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새해 소원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공화국 극복'을 가장 먼저 꼽을 정도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18일 이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설 연휴 기간 올린 4번째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다. 다주택에 대한 땜질 처방을 반복해온 정치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역대 정부를 함께 꼬집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지난달 23일)를 시작으로, 다주택 세제 혜택 회수에 반대한 야당 및 일부 언론을 향해 '마귀' '유치원생 수준' '억까(억지로 까기)' 등의 거친 표현으로 응수해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런 주장이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며 재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
남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6월 1일 고시에 앞서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 등이 산정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개대상은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이며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검토한 후 도지사 승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며 "이번 사전 공개와 의견 청취를 통
산청군은 농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개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전입 인구가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의 귀농·귀촌인 중심에서 귀향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려 실질적인 정착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세대주로서 ▲산청군 전입 만 6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 산청군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 이력이 있는 군 외 지역에서 생활하다 다시 전입해 실제 거주 중인 귀향인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용 단독주택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총40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 내부 수리, 창호·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 기간과 주택 확인 등 현지 조사, 평가 등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확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 국민의힘 대신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 좋겠다"고 밝혔다.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입을 꾹 닫다)’하고,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강의 철면(鐵面)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준비하며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제1야당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당명 하나 추천 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당의 지향점을 온전히 담았다.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매각 거부 의사를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낡은 집을 고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시는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2026년도 광명시 집수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린 집수리 ▲패시브 리모델링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등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외관 정비를 넘어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을 목표로 한다. ▲ 에너지 성능 직접 개선… '그린 집수리 사업' 우선 '그린 집수리 사업'은 단열공사, 단열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등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준공 후 15년 이상이 지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의 50%, 10호 내외를 선정해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 8천만 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한다. 집수리 시 창호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외단열재는 가등급 90㎜ 이상, 내단열재는 가등급 50㎜ 이상, 지붕 단열재는 가등급 170㎜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 줄인다…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광명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패시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29일 친한계 의원 16명은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모든 언론이 지속해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따르면, 이 단체 수석부의장인 이해찬 전 총리는 25일 별세했다. 고인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다음 날 아침 몸에 이상을 느끼고 긴급 귀국절차를 밟았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이날 오후 2시 48분 숨을 거뒀다. 민주평통 측은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7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인은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을 지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부서 내 칸막이를 허문 협업 행정으로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총 4억 5,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동 징수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각각 분리해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 체납자를 하나의 행정 대상으로 통합 관리한 것이 핵심이다. 구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중복 체납자 119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외수입 담당자와 지방세 담당자가 한 팀을 이루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기동반은 세외수입 2개 팀과 지방세 3개 팀, 총 25명으로 구성돼 팀장·세외수입·지방세 담당자가 참여하는 3인 1조 협업 체제로 운영됐다. 단순한 납부 독촉을 넘어, 합동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부서 간 체납 정보 공유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체납 원인과 실제 납부 가능성을 정밀 분석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회피한 경우에는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나라 지난해 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76%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4개국 중 22위에 그친것으로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나타났다 . 아일랜드가 -0.571%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도 -0.333%로 한국보다 낮았다. 4분기 경제 성장이 뒷걸음친 국가는 캐나다(-0.1%)와 에스토니아(-0.012%)까지 포함해 5개국뿐이었다.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로 지난 4분기 1.709% 성장했다. 뒤이어 인도네시아(1.338%), 중국(1.2%), 폴란드(1.042%), 포르투갈(0.8%), 멕시코(0.8%) 등이 고성장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분기별 우리나라 성장률은 큰 변동성을 보였다.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1분기 성장률은 -0.219%였지만 수출 호조 덕분에 2분기(0.675%)와 3분기 1.334%에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3분기 고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다시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연간 성장률은 0.97%로 1%를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이번 인수로 기관급 AI와 대체 데이터 처리를 결합한 업계 최초의 완전 통합형 자산 인텔리전스 솔루션 제공 지난 6일, 자산관리(Wealth) 분야 AI 글로벌 선도 기업 브리지와이즈(BridgeWise)가 시카고에 본사를 둔 최고의 AI 기반 대체 데이터 처리 전문 기업 컨텍스트 애널리틱스(Context Analytics)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컨텍스트 애널리틱스는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를 비롯한 글로벌 1급 금융기관들이 활용 중인 선도적 대체 데이터 AI 기업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아시아, 유럽, 남미 전역의 금융기관에 이미 도입된 브리지와이즈의 기관급 투자 인텔리전스 플랫폼과 비정형 금융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컨텍스트 애널리틱스의 기술력이 결합된다. 통합 법인은 업계에서 유례없는 수준의 자산 분석 완성도를 제공하며, 금융 서비스 분야 AI의 차세대 진화를 예고한다. 데이터 처리부터 분석, 고객 참여까지 전 과정을 단일 통합 시스템으로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수직 통합형 '자산 특화(Wealth-Native) 인텔리전스'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