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 주택 정책과 부동산 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도 높은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4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구 대비 주택 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음에도 서울 등 대도시에서 무주택자가 40%에 달하는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와 다주택 보유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 수요로 인해 주택 공급을 늘려도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며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홍 전 시장도 일부 공감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홍 전 시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선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하여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규제가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서울 오피스 시장, 사상 최대 22조 9000억 원 회복 이후 구조적 재배치 국면 진입 글로벌 기업, 기관투자가, 자산 보유주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 뉴마크 그룹(Newmark Group, Inc., 나스닥: NMRK)(이하 '뉴마크')이 2월 3일 자본시장과 임대차 시장을 아우르는 2026년 서울 오피스 시장 전망(2026 Seoul Office Market Outlook)을 발표했으며, 견고한 임차인 시장과 함께 빠르게 회복 중인 자본시장 환경을 조명한다. 경영진 논평 뉴마크 코리아(Newmark Korea)의 존 프리처드(John Pritchard) 전무이사 겸 지사장은 "서울 오피스 시장은 임차인 시장과 자본시장 양 측면에서 모두 근본적인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 높은 품질과 효율성을 갖춘 자산에 집중하면서 수요의 전략적 재배치가 나타나고 있다. 임차인 수요는 점점 핵심 입지와 신규 개발 오피스로 집중되는 반면, 노후 자산은 경쟁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디 장(Judy Jang) 총괄 이사 겸 리서치 헤드는 "2025년 거래 규모가 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저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감정가의 2배 가까이 낙찰가격이 오르는 모습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갭투자 제한으로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에 쏠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4건으로, 이중 77건이 낙찰돼 평균 낙찰률은 44.3%, 낙찰가율은 107.8%로 3일 집계됐다. 낙찰가율의 경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주춤한 뒤 3개월 연속 상승하며 2022년 6월(1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0·15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추가로 축소된 뒤에도 경매 지표가 우상향 한 것은 경매가 틈새 시장으로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6·27 대출 규제부터 도입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 더욱이 경매 감정가는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급등기에는 경매 물건이 실거래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론 아예 시행령에 (다주택자 기준을) 위임한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이번에 제도 설계를 바꿀 것 아닌가. 바꿀 때 감안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데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정권초) 5월30일쯤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 적용한 것"이라며 "조세 법률주의임에도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정한 다주택자 기준을 명확히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득세법 104조7항에 따르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중과한다. 같은법 104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SNS 메시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감싸며 국민의힘을 공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이미 예정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며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29일 친한계 의원 16명은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모든 언론이 지속해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따르면, 이 단체 수석부의장인 이해찬 전 총리는 25일 별세했다. 고인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다음 날 아침 몸에 이상을 느끼고 긴급 귀국절차를 밟았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이날 오후 2시 48분 숨을 거뒀다. 민주평통 측은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7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인은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을 지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부서 내 칸막이를 허문 협업 행정으로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총 4억 5,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동 징수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각각 분리해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 체납자를 하나의 행정 대상으로 통합 관리한 것이 핵심이다. 구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중복 체납자 119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외수입 담당자와 지방세 담당자가 한 팀을 이루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기동반은 세외수입 2개 팀과 지방세 3개 팀, 총 25명으로 구성돼 팀장·세외수입·지방세 담당자가 참여하는 3인 1조 협업 체제로 운영됐다. 단순한 납부 독촉을 넘어, 합동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부서 간 체납 정보 공유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체납 원인과 실제 납부 가능성을 정밀 분석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회피한 경우에는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시민이 서울을 대표하는 다양한 주거 정책을 한눈에 살펴보고, 교류할 수 있는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개관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열린 개관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 황상하 SH 사장, 미리내집 입주민 등 서울시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SH가 공동 개관한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은 주거 정책과 관련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곳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을 비롯해 정비사업의 새로운 길 '신속통합기획', 이웃과 함께 만드는 '모아주택(타운)' 등 서울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주거 정책 정보들이 전시돼 있다. 또한 ▲미리내집 대표 평면을 디지털 화면을 통해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 모델하우스' ▲청약 자격, 자산, 거주기간 등을 입력하면 나에게 맞는 공공주택을 찾아주는 '내게 맞는 공공주택 찾기' ▲주거 관련 상담사와 현장에서 직접 대화하며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상담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내에 위치한 소통관은 서울시 해치와 SH-5 캐릭터로 꾸며져 보다 친근한 분위기로 조성됐으며, 5일부터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황상

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중소 협력사 대상 납품 대금 250억 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용산구 후암동 관내 취약계층에 선물세트를 전달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매 명절마다 1300여 중소 협력사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번 설에는 약 25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오는 2월 13일에 일괄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번 조기 집행 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될 예정이다. 협력사는 신제품 생산, 설비 투자, 연구개발 등에 조기 확보한 대금을 활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절 전 납품 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생안을 실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우대금리(1.9％∼3.3％)로 중소 협력사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동반성장 펀드'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신제품 개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소 협력사에게 중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