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에 "세금 정책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오산"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이나 공약 아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활용하면서까지 집값을 잡는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세금 정책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투기 억제 중심의 과거 접근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와 정상적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의 중장기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시장 기능 회복과 수급 균형으로 초점을 옮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시장 신뢰 회복 시급”김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나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 생애최

2025-08-20 이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