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의)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아직 합류하지 않은 의료계가 '2025년 증원 조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 문제도 협의체에 일단 의제로 포함할 수 있으니 의료계가 협의체에 일단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아직 합류하지 않은 의료계가 ‘2025년 증원 조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 문제도 협의체에 일단 의제로 포함할 수 있으니 의료계가 협의체에 일단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격오지 최전방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포함한 세일즈 외교와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우리나라와 체코 간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정상 차원의 힘을 보태려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경제적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지난 정부 이후 고사 위기까지 갔던 원전 사업을 부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야당이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체코 방문을 결단한 배경이다.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컨소시엄)의 최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는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사업을 수주할 경우 24조원 규모의 경제적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한가위 맞이 대국민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경찰·소방관, 응급실 의료진 등에 감사를 표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설 영상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이번엔 함께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12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반려견들과 함께 이번 영상을 촬영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12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반려견들과 함께 이번 영상을 촬영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적용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이 같은 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탐사 보도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에서 언급한 박 씨의 전 남자친구와 더탐사 관계자 3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첼리스트 박 모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 대표성을 지난 단체들이 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단체만 참석하면 일단 출범을 시키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의료단체에 대해서도 "일단 들어와보시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탈퇴하셔도 되지 않느냐"고 읍소했다. 야당의 대통령 사과 등 요구에 대해서도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협의체 출범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개문발차라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한 대표는 11일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석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 많은 의료단체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의료단체 숫자를 제한하지 않겠다. 많이 오시고, 하나의 통일된 대표를 뽑거나 하기 어려운 구조이니 오셔서 얘기를 시작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의료계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에 출범에 동의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매경미디어그룹 세계지식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다. 어떤 전제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증원 재조정'도 의제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누구를 미리 인사 조치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 관해선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라며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의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나’라는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의 의제를 포함해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추석 이후에 예정돼 있다고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8일 인요한 최고위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는 의료개혁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 “지난번에 말한 대로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지난달 30일 예정이었으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불거지며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이뤄진 여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만찬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수도권 중진 의원이 어제(8일) 오후 4시에 번개 요청을 해서 (윤 대통령이) 몇몇 의원과 함께 2시간가량 만찬을 했다”며 “그중 한 분이 인 최고위원인데, 의료개혁과 관련해 인 최고위원이 의료계의 상황을 말했고 (윤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통령실은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2025년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의료계와 의견 차는 여전하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의료계와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전국 의대 교수들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교수협의회는 "여당과 정부가 진정 현재의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최 회장은 "경제에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최 회장을 만나 "반도체 산업 등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정부, 초당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도 반도체 산업과 AI기본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으니 국회에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AI 인프라가 매우 필요하니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곽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을 야당과 성실히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외에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위한 에너지 확보를 강조했다고 한다. 곽 대변인은 “딱히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 해법으로 내놓은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에게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95%신뢰수준±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고 한 대표가 정부에 제시한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56.9%로 나왔고 반대한다는 답변은 34.7%, ‘잘 모르겠다’는 8.5%로 나타났다. 반면 한 대표의 제안을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국정수행평가는 긍정평가가 30%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동 기관이 함께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6%P 하락한 28.1%로 나왔으며 이 수치는 조원씨앤아이 기준으로 지난 2022년 9월 27.7%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8%P 상승한 69.5%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수도권과 호남, 부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끈 김진욱 전 처장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적도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만 "초대 처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새로 생긴 조직이 자리 잡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해 3년 임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임기 내내 제기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의 핫라인은 실제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3일 취재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최근 출간한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재임하며 겪은 인적·물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근 출간한 책에서 “임기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공수처의 사건 선정, 수사나 기소 업무 관련해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른바 ‘정권비호’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전 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자신이 보낸 3년에 대해 “무겁고 힘든 자리였다”라고 토로했다. 김 전 처장이 지난 1월 퇴임 이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래권력의 ‘첫 정치력’ 대결.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간 ‘대표 회담’을 두고 나온 말이다. 대선에 한 발짝 다가선 이들의 회담은 누구에게 득이었을까. 야권에선 ‘한동훈 대표’를,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를 회담의 승리자로 평가하면서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대표는 전날 대표회담을 통해 ‘공통공약 협의 기구 구성’을 포함한 8개 사항에 합의했다. 다만 ‘25만원 지원금법’과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세 폐지(금투세)’ 등 관심이 모인 쟁점 법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04년 사라진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깨기와 풀뿌리 정당정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정치 개혁에 부합하지만, 지구당 폐지의 원인이 된 ‘고비용 정치’가 재연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다. 한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와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는 방안에 합의한 사실을 소개하며 “서로 간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불법자금 우려를 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양자 회담을 했다. 양당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각론에서는 날을 세우며 합의문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한 대표와 이 대표의 독대는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참여한 3대3 회담이 종료된 오후 4시 15분께 부터 이뤄졌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입장문'을 작성하기 위해 자리를 뜬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국회 접견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당초 한 대표와 이 대표 두 사람 간 독대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즉석에서 약 40분간 이뤄진 셈이다. 양당 대표 간 독대는 배석자 없이 이뤄진 회동이어서 정확한 대화 내용을 파악하긴 어렵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거나 담소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대표는 모두발언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빈손 회담을 예고했다. 한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두고 "현금살포"라 규정하며 선공을 날렸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의 비판에 맞서 수차례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지적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 맞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불안감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30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 폐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을 묻는 말에는 “따로 들은 바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박 2일 연찬회가 끝난 후 '일각에서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한동훈·정부) 갈등이라는 말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각이라고 하는데, 일각이 대통령실 일부인 것 같다"며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좋게 만들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당대표지 않냐"고 맞받았다. 의정갈등이 난맥상에 빠진 가운데 여당이 중재자로 나서려 했음에도 대통령실이 오히려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 아니냐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전에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연찬회에서 한 대표를 향해 충고성 발언을 쏟아내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에도 이목이 쏠렸다. 권 의원은 "대통령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