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올해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해수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와 오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내달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부동산 공급 자금을 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틀어 막고 고금리 시기에 금융회사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것이 누적된 결과”라며 “한은 역시 경제·금융·통화 당국 수장 간 회의(F4)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은행이 (대출) 물량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에 대출 관리를 요구했더니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시장 개입에 전방위로 나서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정책 수단이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8·8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재정은 이미 상반기에 올해 총량의 64%를 써버렸다. 부동산을 버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려 해도 가계부채가 급증해 통화정책의 보폭도 좁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개입이 아닌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1098호를 낙찰받았으며, 그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물가는 금리 인하의 요건을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부동산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지만,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금리 동결이 좋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머지 않은 미래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11일 금통위 회의 때와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금통위원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크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업계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 2·4분기 국내 14곳 부동산신탁사들이 252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이다.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업손실은 1·4분기에는 58억원에서 2·4분기에는 44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신탁사들의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탁계정대여금도 6개월새 1조원 가량 증가하는 등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후폭풍이 신탁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같은기간 영업손실 규모는 교보자산신탁이 341억원에서 940억원, 신한자산신탁은 298억원에서 2015억원, KB부동산신탁 역시 571억원에서 1122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계열 신탁사를 중심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책준형 프로젝트가 경기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후발 주자인 이들 신탁사들은 공격적으로 책준형 시장을 공략해 왔다. 이 상품은 신탁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준공을 책임지는 상품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외에는 공사비 증액 절차를 위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절차에 돌입한 지방공사는 없다. LH는 4곳 사업장, 부산도시공사는 1곳 사업장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각각 신청했다. 지방에서 공공주택 짓는 건설사들이 겪는 공사비 갈등이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배임’ 우려를 해소할 길이 열렸는데도, 지방공사들이 협의에 소극적이란 전언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다. 원자재·인건비 등 물가는 폭등하는데 공사비는 올려주지 않아, 민관 갈등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세웠고, 9월에는 PF조정위를 설립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 중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2020년 전후 착공한 사업장은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계약 체결 대비 공사비가 수십 퍼센트 뛰었다. 그럼에도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공사비를 임의 조정하면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하고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이 5대 은행에서만 불과 보름 사이 4조원 이상 불어나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예상대로 9월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추면, 한은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에 따른 가계대출·부동산 안정 여부 등을 점검한 뒤 10월이나 11월 비로소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대로라면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끊임없이 고금리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의 해법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거론하는 가운데, 상당수 전문가도 일단 한은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측면에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이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며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주택 구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심리가 이끌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서울의 소비심리 지수는 지난달 140.6으로, 한 달 사이에 7.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서울 지수가 140을 넘어선 것이 2021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각각 8.6포인트, 6.7포인트 상승하며 주택매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9로, 전월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의 129.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국토연구원의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되며, 현재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집값의 양극화가 주택사업자들의 체감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과 수도권은 크게 개선된 반면, 지방은 도리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86.0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8월 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20.9포인트 상승한 108.3을 기록, 작년 10월(102.9) 이후 10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았다. 매수 심리 회복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주택사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인천이 34.5포인트 상승한 100.0을 기록,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서울은 12.9포인트 상승한 120.0을, 경기는 15.4포인트 상승한 105.1을 각각 나타냈다.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지수는 오히려 나빠졌다.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81.2에 그쳤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a’ 달성을 위한 추가 물량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른바 8·8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LH는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최대 3개월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LH는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알파(ɑ)'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LH는 TF팀 구성 등 인력 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3개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들의 실거래 정보를 반영한 '부동산 통합지수시스템'을 개발했다. 계약 정보를 활용해 아파트 등 주택, 상가·토지 등 상업용 부동산 가격 변화와 임대 동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협회는 이달 중 월간 부동산 시세 동향을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주간 시세를 2주 단위로 발표할 계획이다. 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구축'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개업공인중개사 약 80%가 실무에 활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데이터가 이 시스템에 반영됐다. 부동산 계약체결 즉시 실거래가 정보가 입력되는 시스템이다. 협회는 보유중인 5300만건 이상의 매매·임대차 계약데이터를 통계화했다. 현재 국내에 제공되는 각종 주택가격 통계지수들은 부동산원과 KB에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매매거래 신고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부동산원 가격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KB는 호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변동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 정보와 상가나 점포, 토지와 같은 여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과태료 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 기간 진행된 약 6000여건의 거래를 집중 조사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위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53건 등 순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천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끝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파트를 3억원으로 거래 신고했지만, 실거래가인 4억3천만원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부동산 상황은 폭등기인 2021년으로 회귀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6% 올랐다. 3월 넷째 주 이후 20주 연속 오르는 등 심상찮은 상승세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26조 5000억 원 늘어났는데 이는 2021년 상반기(30조 4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유동성이 크게 늘면서 집값도 뛰기 시작했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주택 대출을 제한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188.9로 피크를 찍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22년 12월 142.7로 저점을 다지며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을 포함해 대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 대출 가운데 60%가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했다. 1%대 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은 올 상반기 6조 원이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총연장 12.9㎞인 별내선이 오는 10일 개통해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혼잡관리를 위해 예비열차를 투입하고 시내,마을버스를 신설하는 등 연계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천호,잠실,석촌,가락시장,별내역 등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별내→모란 방향 첫 차는 오전 5시 32분, 암사→별내 방향은 오전 5시 28분 출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개통 하루 전인 9일 별내역을 방문해 그동안의 사업경과와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5년 9월 착공 이후 1조 3806억 원을 투입해 10년 만에 개통